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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축사]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데일리팜 창간 24주년을 전국 50만 간호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전문지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데일리팜 가족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우리나라 최초 온라인 보건의료전문지인 데일리팜은 창간 이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역할과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데일리팜 기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나 발 빠르게 보건의료계 소식을 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보건의료계 전 분야를 한눈에 접할 수 있도록 도와왔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세우도록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앞으로도 보건의료계가 상생(相生)의 길을 찾아 각 직역 간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언론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아울러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간호법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으로 데일리팜을 아끼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3-06-02 09:01:11데일리팜 -
안산시약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무료 급식봉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 회장, 담당 부회장 윤인미)는 지난 31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성당 부설기관인 사랑나눔터(경로급식시설)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를 진행했다.윤인미 부회장과 양경옥 이사 등 7명의 약사는 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특별 식사메뉴인 삼계탕 150인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직접 음식준비와 배식까지 참여했으며 식사 외에도 건강생활용품(270만원상당)도 지원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박제혁 총무이사는 "동료약사들과 배식활동 뿐만 아니라 재료 준비와 설거지 등을 함께 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몰랐다"며 "힘은 들었지만 기분은 그 이상 좋아지는 신기한 체험이었다"고 평가했다. 급식봉사에 나선 안산시약사회 회원약사 윤인미 부회장도 "물품지원 뿐만 아니라 약사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을 많이 기획하는 것은 우리 약사사회 사회참여 사업의 작은 진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산시 사회복지국을 방문해 소외계층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해마다 '안산시약사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누기 희망더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름에는 냉방비 지원사업, 겨울에는 겨울나기 위한 난방비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올해도 안산시 총 25개동 1가구당 10만원씩 총 25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했다. 행사에는 한덕희, 윤인미, 임용수, 박제혁, 양경옥, 박복자, 이경아 약사가 참여했다.2023-06-02 08:44:44강신국 -
서울시약 "시범사업에 비급여 처방 금지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비급여 처방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1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했지만 그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시범사업안 곳곳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탈모,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등 비급여 처방·조제와 약물 오남용의 온상이었다”고 지적했다.또 “비급여 처방전은 위·변조와 재사용이 용이하다. 이처럼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처방전이 팩스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면서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인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환자 등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약국에 등 떠밀고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최소한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처방전 코드, 처방환자 본인과 약사 확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대리·재택 수령 구분 등을 위한 인증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또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제한도 일 평균 20건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전담약국과 비대면처방이 특정약국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조제·투약 급여 건수를 일평균 20건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따.아울러 시약사회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이 필수”라며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공공이 책임질 보건의료영역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 건강을 상품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비급여 처방 금지 목록,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처방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입장문 전문 비대면 약물 오남용 주범 비급여 처방 금지하라!서울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분별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보건복지부는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했지만 그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시범사업안 곳곳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탈모,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등 비급여 처방·조제와 약물 오남용의 온상이었다.이러한 비급여 처방은 대면 진료에서도 파악·관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에서 이 비급여 처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최근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기 위해 새벽부터 병원 앞에 펼쳐진 장사진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그럼에도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비급여 처방을 허용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불법 유통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또한 비급여 처방전은 위·변조와 재사용이 용이하다. 이처럼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처방전이 팩스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이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인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환자 등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약국에 등 떠밀고 있을 뿐이다.무책임한 행정의 표상이다. 최소한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처방전 코드, 처방환자 본인과 약사 확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대리·재택 수령 구분 등을 위한 인증체계를 마련해야 마땅하다.약국에서는 불분명한 처방전을 수용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인증체계 부재가 불러올 약물 오남용과 오투약,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는 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비대면진료 처방전만 수용하는 전담약국과 비대면처방이 특정약국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조제·투약 급여건수를 일평균 20건으로 제한해야 한다.현재 시범사업안의 월평균 조제건수의 30%는 가뜩이나 양극화된 약국 현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충분한 검증과 준비도 없는 막가파식 행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이 필수이다.이러한 기본 환경이 마련된 후에나 비대면진료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공공이 책임질 보건의료영역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 건강을 상품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비급여 처방 금지 목록,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처방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2023.6.1.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시약사회2023-06-01 21:08:54정흥준 -
약사회 "1.7% 인상안 참담한 심정"...대회원 사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회원 약사들에 사과의 뜻을 전하는 한편, 1.7% 인상안을 제시한 공단을 향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2024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인상 수치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기대해 주신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알리게 된 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단 한차례도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결정한 바 없었던 만큼 이번 결렬에 대한 결정은 많은 고심의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약사직능과 회원 약사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수치가 제시돼 참담한 심정으로 결렬이라는 무거운 선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덧붙여 “협상 과정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약국 헌신과 인건비·관리비·재료비 증가, 2022년도 행위료 증가 대비 약국의 인력 채용 확대와 임금인상 효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기여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이런 희생과 헌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결과적으로 2022년도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일시적 행위료 증가를 이유로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 수치를 제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또 “24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라는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가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에 실망했다”면서 “현행 환산지수 결정 과정은 재정을 절감시키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부작용과 재정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수가계약이 SGR 모형에 따라 순위와 격차를 엄격히 유지하는 한계가 있단 점에는 이해하나 행위료 비중, 유형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환산지수 결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약국 조제료가 환산지수 인상률과 처방전 수에만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루약 조제수가 개선, 장기처방 조제료 현실화 등 행위 신설·급여기준 개선·상대가치점수 현실화 등을 통해 환산지수에만 의존하는 현 조제수가 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가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국민에 최상의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6-01 20:14:53김지은 -
서울시약 법률자문 강화...법무법인 정행인·청향 잇단 위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급변하는 약업계 환경에서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자문 변호사를 확대한다.지난달 23일에는 법무법인 청향, 31일에는 법무법인 정행인과 법률 자문 업무협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법무법인 청향(위)과 정행인과 법률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청향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임기 1년 동안 시약사회의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청향은 보건의료·환경·행정, 기업법무·금융·지식재산권, 형사·노동, 민사·가사,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또 법무법인 정행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임기 1년 동안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양경승 변호사는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9부 의료·마약·약사·환경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정행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행정고등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해 행정부에서 사무관으로서의 근무경력을 쌓은 후 판사로 임관된 바 있다. 오랜 기간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후진 양성을 하기도 했다.권영희 회장은 “양경승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경력과 의료 및 약사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약사 관련 법률자문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권 회장은 “복잡한 약사회 주요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급변하는 약업환경에 대처하고자 전문성을 겸비한 법무법인 청향과도 업무협약을 진행했다”며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 쏟겠다”고 밝혔다.2023-06-01 18:55:53정흥준 -
"처방전달시스템 가입했나요?"...최광훈 회장 약국 순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강남에 있다보니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처방전이 적지 않은데 일일이 거절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시범사업이 시행돼 걱정도 많았는데 약사회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주시니 안심되기는 하네요.”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강남, 강동, 송파, 서초 지역 약국을 방문했다.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약사회가 회원 약국 권익 보호차 자체 개발한 처방전달시스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다.지난 5월 31일 개방된 처방전달시스템은 개방 하루만인 1일 기준 8000여곳의 약국이 가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이날 첫 방문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약국으로 선택한 이유는 강남이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약국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최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위치상 강남 약국가가 중요하다”면서 “민간 플랫폼 가입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간 약사회가 구상 중인 처방전달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약사회 리병도 회장을 비롯한 약사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실제 그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방문에서 처방전달시스템을 소개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약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략도 세우려 한다”면서 “민간 플랫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약사회 시스템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 삼성참약사약국을 운영 중인 이준경 약사는 “약사 중심의 처방전달시스템을 약사회가 만든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만 해도 계획 수준인 줄 알았다”면서 “이미 많이 준비 된 상태였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시에 맞춰 공개돼 놀랍기도 하고, 다행스럽게도 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사회 자체 시스템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약국 영역을 통제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려면 기존 민간 플랫폼에 가입된 약국들의 탈퇴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에 최 회장은 “이 문제는 약사회가 탈퇴나 가입을 독려하는 게 아닌 회원 연대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가입 문의도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 모든 약국 관련 내용이 약사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 믿고 맡겨 달라”고 답했다.이어 최 회장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약국으로 이동해 약사와 함께 처방전달시스템 가입 관련 시연을 진행하며 참여를 독려했다.최 회장은 “회원 약국들이 민간 플랫폼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자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면서 “민간 플랫폼 업체가 연동되는 시스템인 만큼 그 연동 작업이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 2주 후부터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약국에서 정보를 입력하거나 가입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를 즉각 수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최 회장의 방문에 동행한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분회 단톡방에서 회원 약국들의 시스템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광훈 회장은 서울을 시작으로 2일에는 경기도 성남, 용인, 화성, 수원 일대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달시스템 가입 독려를 이어가고, 약사회는 같은 날 전국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가입 방법, 회원 약사 질의, 민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2023-06-01 18:17:24김지은 -
[창간축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오신 전문 인터넷 언론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지난 1999년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을 사시로 창간된 데일리팜은 24년의 긴 역사 속에서 항상 정론을 펼침으로써, 보건의약계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보건의약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줄곧 창간 이념을 실천하고 계신 이정석 발행인님께 감사드리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보건의약계 곳곳의 현장을 누비는 기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그간 데일리팜은 의사를 비롯해, 약사와 제약업계 관계자 등 보건의약계 전문가들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보건의약 정책을 추진하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앞으로도 보건의약계와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의료와 제약산업의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 의약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특히 정부의 보건의약 관련 정책에 대하여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의 바람직한 실행과 정착에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저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모두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여러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며 의료계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인 권익과 상생이라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3-06-01 17:07:25데일리팜 -
[창간축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정명수 회장보건의약분야 전문언론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불어 보건의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심층 보도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온 데일리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드디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색하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여러 위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착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우리 협회는 착실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산업 발전 방안 마련, 건전한 표시·광고 문화 정착, 수출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산업계 대표 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시 한번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전문매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06-01 17:00:43데일리팜 -
서울 강서구약, 장애인보호시설 전달 물품·비누 만들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전휴선)가 장애인보호시설에 전달할 물품을 정리하고 수제비누 등을 만들었다.여약사위원회는 31일 오후 7시 여약사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6월 방문 예정인 장애인보호시설 '교남소망의집'에 전달할 물품을 정리하고 비누를 제작했다.위원회는 "오랜기간 교남소망의집 교우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코로나로 어려웠던 일상을 하나하나 되살리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약사위원들이 손수 수제비누를 정성껏 만들고 포장했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전휴선 부회장, 유수연·정현순·김수정 위원 등이 참석했다.2023-06-01 13:36:28강혜경 -
의협, 수가협상 결렬 대회원 사과..."1.6% 인상안 배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대회원 의사 사과와 함께 1.6% 공단 제시안에 강하게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다시 결렬됐다"며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안을 제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에게 인건비& 8231;관리비& 8231;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덧붙여 "건보공단은 높은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의협은 "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섰음에도, 이처럼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으나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3-06-01 11:49:28강신국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