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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불우이웃에 '약손산타' 선물꾸러미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서 한부모, 조손, 독거노인, 장애세대 25세대에 약손 산타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약손 산타 선물꾸러미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에 모두가 즐겁고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세대에 똑같은 물품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한부모세대, 조손세대, 독거노인세대, 장애세대 총 25세대(아동 세대 19세대)를 대상으로 선물꾸러미에는 중학생 가방,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기능성 매트리스, 아동들에게는 따뜻한 내복과 방한화, 찬 바람을 막아줄 방한외투가 들어있다. 세대 추천과 선물 준비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김호진 회장은 "추운 겨울 온기를 나누고 찬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관심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들이 희망의 씨앗을 가꾸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호진 회장, 신지연 부회장, 임현정 사회참여위원장, 백경아 사회참여부위원장이 참석했고 백소영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도 함께했다.2023-12-18 20:03:18강신국 -
서울 공공야간약국 중단 위기...지자체 예산지원 종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 공공야간약국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야간약국이 제외되면서 33개 약국은 이달 말까지만 지자체 지원을 받는다. 202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세이프약국이 중단된 것에 이어 내년에는 공공야간약국이 위기에 놓였다.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각 자치구로 공공야간약국 사업 종료가 안내됐고 참여 약국들로도 지원 중단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서울시 전체 세수가 줄었고, 공공야간약국 담당인 시민건강국의 내년 세입 예산안도 350억 감소한 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 주도의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2025년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자체 비용으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내년 1년 사업 공백이 있긴 하지만 2025년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본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 세수가 줄었고 담당인 시민건강국 예산도 크게 줄어 공공야간약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삭감된 상태다. 지난주 금요일 예산이 확정되면서 각 자치구로도 사업중단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공공심야약국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 지자체 예산과 일정 비율로 나눠 지원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중단 소식에 약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 24개 구약사회는 18일 저녁 공동성명을 통해 공공야간약국 예산 전액 삭감은 시민 건강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2020년 4만 5469건, 2021년 17만 7994건, 2022년 20만 3014건으로 매년 시민 이용이 증가해왔다. 야간, 휴일 보건의료 공백시간 시민들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왔다. 정부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에서도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서울시민은 늦은 밤 의약품 구매를 위해 약국을 찾아 서울 전역을 헤매야 하며, 비싼 병의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편성해 휴일·심야시간대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복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2022년 공공야간약국 예산은 15억3500만원에서 올해 12억3716만원으로 약 3억원 감소한 바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 방식도 변경했다. 월 상한액 36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시간당 3만 5000원을 지원하면서 사업이 축소된 바 있다. 당시 정부 공공심야약국 지원금이 시간당 3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지원 금액 조정에 이유가 됐다.2023-12-18 18:57:55정흥준 -
바로닥터·모비닥·헬로100…PPDS 연동 플랫폼 6곳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제작, 운영 중인 처방전달시스템(PPDS)에 연동한 민간 플랫폼 업체가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됐다. 시범사업 확대안이 시행된 첫 주말에는 PPDS로 전송되는 비대면 처방건수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18일 전문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진행된 제12차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에는 ‘처방전달시스템 연동 추인에 관한 건’이 포함됐으며, 약사회는 이날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바로닥터, 모비닥, 헬로100의 연동을 최종 의결했다. 기존 굿닥, 솔닥, 원닥 등 3곳의 플랫폼이 연동돼 있었던 만큼 이번 3개 업체가 추가되면서 PPDS 연동 플랫폼은 총 6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약사회는 현재 PPDS 연동을 희망하는 플랫폼들에는 가입 의무 약관을 담은 서약을 받고 있다. 의무 약관에는 ▲약 배달 기능의 사용 ▲개별약국에게 처방전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떤 수수료 등의 과금 부과 ▲약국 정보의 보유 ▲환자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약사회는 또 플랫폼 업체가 만약 관련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 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이런 제도적 제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민간 플랫폼으로부터 회원 약사들이 종속되는 것을 막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일각에서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에 최근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실상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와 PPDS 사용 등을 권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약사회 취지와는 다르다며 일축했다. 박상용 홍보이사는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확대 개편안을 강행하는 상황 속 약사회는 반대만 하고 있는 게 약사 회원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PPDS는 회원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시범사업이 확대안이 시행된 첫 주말 토요일에는 PPDS 처방전 전송 건수는 일정 부분 올라갔다가 일요일에는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도 약이 없고 대체조제가 안돼 조제가 불가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6건의 안건과 3건의 보고사항을 승인했다. 안건에는 ▲개인맞춤형 건기식 전문가 과정 교육사이트 운영 계약 체결 추인 건 ▲개인맞춤형 건기식 전문가 과정 후기 교육 개설 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대국민 홍보 강화 위한 광고비 집행 추인 건 ▲2024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 추인 건 ▲2023년도 전국 여약사 대표자대회 개최 건 ▲처방전달시스템 연동 추인에 관한 건이 의결됐다. 더불어 ▲2023년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활동 결과 보고 ▲식약처 ‘2023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결과 보고 ▲2023년도 제1회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심포지엄 개최 결과 등 3건이 보고됐다.2023-12-18 17:40:54김지은 -
남양주시약 제2회 스크린골프 대회서 양호종 약사 우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 제2회 스크린골프 대회에서 양호종 약사가 우승했다. 시약사회는 15일 오후 8시 제2회 남양주시약사회장배 스크린 골프 대회를 개최,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며 단합을 도모했다. 준우승은 서정재 약사가, 3등은 신현학 약사가 차지했다. 골프동호회인 골동회(회장 오세걸)는 "매주 금요일 약국 업무가 끝난 후 모여 18홀 게임을 하는데, 몇몇 고수 약사님들이 동료 및 초보 약사들을 레슨하고 격려하며 존중과 배려, 도전의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고 상쾌한 기분으로 약국을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김종길 회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약사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즐거운 약사 생활에 스크린 골프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약사회 차원에서도 더욱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2023-12-18 16:37:44강혜경 -
"비대면진료 확대 반대"…구로구약, 최종이사회서 결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15일 관내 한 식당에서 최종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구약사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확대방안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동만 부회장이 이번 확대 방안의 문제점을 보고하고 임원단은 구호 제창 이후 이번 확대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엽 이사는 이 자리에서 “국민 건강의 위협이 되는 이번 확대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앞으로 비대면 진료와 투약에 대한 여러 불법 사례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어진 회의에서 올해 회무 내용을 점검하고 올 한해 추진해온 위원회별 사업 내용을 보고했다. 또 회계 부문 예산,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정기총회에 상정키로했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내년 분회 회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정기총회는 내년 1월 5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구로 호텔에서 저녁 8시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호섭, 박계환, 강응구, 권혁노 자문위원을 비롯해 노수진 총회의장, 황금석 감사 등이 참석했다.2023-12-18 14:47:09김지은 -
용산구약, 여약사위원회 열고 내년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신정순) 제4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16일 한일관 광화문점에서 가진 회의에서 올해년도 사회공헌사업과 사업실적 등을 설명·보고하고,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곳곳을 찾아 약손사랑을 실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정창훈 회장과 신정순 여약사담당부회장, 이정현 여약사위원장 외 12명이 참석했다.2023-12-18 13:50:59강혜경 -
"가자 여의도로"...약사 2명·의사 2명, 총선 예비후보 등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의약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8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예비후보 현황을 보니 약사 2명, 의사 2명이 접수를 마쳤다. 의약사 출신 예비후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먼저 이혜련 전 수원시의원(숙명여대 약대,64)은 국민의힘 수원시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시의원은 9, 10. 11대 수원시의원으로 활동했고 수원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회무도 참여한 바 있다. 김필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경희대 약대, 58)은 안양동안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됐다. 안양시의원과 안양시약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에 도전하는 고명권 의사(순천향대의대, 57)는 피부과 전문의로 고명권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선 강명상 365병원장(경상대 의대, 51)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 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2023-12-18 11:50:16강신국 -
통합돌봄법·품절약·동물약…법안소위에 약사회 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과 내일 열리는 국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약사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사 직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18일) 오전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내일(19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 약사회가 그간 매진해 왔던 법안들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제1법안 소위에 오른 34건의 법안 중에는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민관협의체·관리시스템 제도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품 보고 의무화 관련 약사법 개정 법률안이 포함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민관협의체·관리시스템 제도화 법안은 장기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격인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품절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코로나19로 아세트아미노펜 등 다빈도 필수약 품절 사태가 확대되면서 협의체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필요성이 커진 측면이 있다. 약사회도 그간 품절약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이번 협의체 운영을 법제화 할 필요성을 정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법안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와 약사회, 보건복지부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 부분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품 보고 의무화 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약을 구입할 경우 약국 개설자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하게 돼 있는데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수의사회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도 관심이다. 내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 오른 안건 51개에 포함돼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도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 법안은 현재 총 6건이 심사대에 올라있으며, 지난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를 결정됐다 이번에 다시 소위에 올랐다. 이들 법안의 경우 각기 명칭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남인순, 정춘숙, 전재수, 신현영, 최영희, 최재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돌봄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연계해 통합지원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의 경우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역할만 규정돼 있어 약사의 복약지도, 방문약료 명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약사회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약사 역할 명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통합 조정한 안에는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의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약사의 역할이 포함된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에서는 그간 정부가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약사가 줄줄이 배제돼 왔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약사 역시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소위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약사회가 그간 매진해 왔던 법안이 이번 법안소위에 올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경우 막판에 약사 역할이 추가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가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시범사업들에 약사가 배제돼 있는데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약사도 제도적으로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12-18 11:27:42김지은 -
"한약사 약국" 1인시위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를 놓고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가 1인 시위에 돌입한 가운데, 해당 약국을 인수한 한약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약사회도 광명시약사회의 1인 시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조에 나섰다. 18일 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광명시약사회의 행동은 약사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광명시약사회의 과도한 영업방해 행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약사의 부산 서면 지하철 약국 개설에 이어 광명 조제약국 인수까지 10월에 이어 약사회와 한약사회 간 대치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나아가 시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 해당 한약사와의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는 "법대로 약국을 계약했으며, 법대로 약사를 고용했고, 법대로 약국을 운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약사회가 억지를 부리는 형국"이라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약사를 공격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한약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광명시약사회"라고 반박했다. 약국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계약 취소를 종용하고, 한약사는 한약국만 개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은 면허대여라고 표현하고,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업무범위가 다르니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라고 하는 등 한약사가 법적 미비점을 이용해 마치 범법자인 것처럼 폄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계약과정에서 한약사임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취소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배액배상이 두려워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한약사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뿐, 한약국이라는 용어는 법 어디에도 없으며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법 어디에도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한약사가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는 것 역시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지만, 약사법 제20조, 제44조, 제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와 제50조 의약품 파냄 조항에는 면허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해당 한약사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해 의사 처방전 조제 업무를 전담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광명시약사회는 법에 명명백백하게 명시돼 있는 것을 무시하고 법이 잘못됐다고, 법이 입법불비라고, 법을 고쳐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며 "남의 업장 앞에서 영업방해를 계획하고, 도매상과 제약회사 등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해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오히려 광명시약사회"라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의약품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앞서 2016년에는 약사단체가 국내 제약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협박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는 것. 이들은 "광명시약사회가 하는 행동은 그 때와 마찬가지로 제약사와 도매상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불법행위"라며 "떳떳하다면 제약사와 도매상들에 보낸 공문과 통화내역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광명시약사회가 상식있는 집단이라면 법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법대로 행동해야 할 것이며, 현행법상 한약사의 행위가 합법임을 이제는 인정하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그동안 해당 한약사와 개인적으로 매일 연락하며 조언과 격려, 법적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과도한 영업방해 행위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됐다"며 "이번 일이 약국개설자로서의 한약사 지위가 더 확고해지고,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2023-12-18 11:22:47강혜경 -
"이 곳은 한약사 운영 약국"...약사들, 1인시위 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예전에 있던 그 약사가 아니에요? 약사가 아니라고요? 한약사가 뭐예요?" 약사들이 영하 10도의 강추위에도 한약사가 인수한 조제 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광명시약사회는 18일 오전 한약사가 인수한 광명사거리역 인근 약국 앞에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알기 대국민 캠페인’으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캠페인 피켓을 들고 선 약사들의 모습은 바쁘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이 첫 주자로 나서며 릴레이 시위에 불을 지폈다. 민 회장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현행법상 한약사 면허범위에 처방전에 따른 조제 행위는 없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섰다. 민 회장은 성명을 낭독하며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 문제점을 비판했다.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한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민 회장은 “약국을 누가 운영하고 있고,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으로 진행하게 됐다. 많은 약사들이 지원을 해줬다. 재야단체인 약준모나 실천약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시민의 건강이다. 처벌 조항이 미비하단 이유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선 경고한 바 있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시위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약국 안에서 가운을 입고 있으면 시민들은 당연히 약사라고 생각한다. 한약사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서 “더 이상 회원약국이 아니다. 한약국으로 변경돼 약사회 회원서비스는 중단될 것이다. 또 15년 이상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운영한 약국이 한약국임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 한의사의 교차고용을 병원급에서만 허용하고 의원급에선 금지하고 있다. 면허별 진료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다. 약국도 한약사의 교차고용을 금지시켜 지금과 같은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밖 행위를 제제하고, 교차고용을 금지시켜 보건의료체계의 공익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한약제제 구분에도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시위에는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도 참석해 강추위 속 시위를 격려했다. 또 문제 의식을 함께 하겠다며 시약사회에 힘을 실어줬다. 박 회장은 “약국과 한약국은 분리돼야 한다. 또 의원에 교차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약국도 한약사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한약제제도 구분해서 한약사가 약사 유사 행위를 하는 걸 막아야 한다. 오늘 시위를 통해서 한약사들이 업무 범위를 떠나 처방 조제를 하는 문제를 막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도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회원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31개 구에도 전부 공유하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나 다른 지부에서도 이뤄지지 않도록 나서줄 필요가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회원신고가 불가해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에서도 해당 한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민 회장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약국 개설인데, 이곳에 취직을 해서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예도 있고 자부심도 있다. 약사들이 동참을 해주길 바란다. 결국 한약사가 약사 업무 범위를 침범하는 걸 도와주는 게 된다”며 동료 약사들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2023-12-18 10:48:1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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