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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선택분업 체계로 전환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민 선택분업과 직능 선택분업을 병행하는 유연한 선택형 분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정책목표달성 측면에서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매년 높았고, 1996년에 비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해 2016년에는 1996년보다 더 높아졌다. 2023년에는 의약분업 시행 이전 수준으로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했다. 또한,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 DID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이에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책 영향 분석 평가 측면에서 종별 전체 상병,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대해 의약분업이라는 정책 개입은 감소 추세에 있는 항생제 처방률 시계열 데이터에 미치는 정책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정책목표달성과 정책 영향 분석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의약분업은 정책 목표 달성도 하지 못하고, 정책 영향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 정책목표(의약품 오남용 억제, 항생제 처방 감소)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장책 대안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환자의 의약품 조제자 선택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식하고, 제도 설계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에 대한 임상적 책임과 약사의 복약지도, 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해 전문직 간 역할 충돌이 아닌 협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약분업 정책 실시와 함께 허용된 대체조제에 대한 확대는 항생제 적정 사용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실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환자 안전과 책임 구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 강화을 통해 복무 중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업 기회를 학대하고, 전역 이후 지역 내 의료기관 취업 연계를 위한 경력 인정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강제. 완전분업이라는 단일한 제도 틀에서 벗어나 국민 선택분업과 직능 선택분업을 병행하는 유연한 선택형 분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2026-02-05 12:06:06강신국 기자 -
경기도약, 3월 통합돌범사업 시행 앞두고 운영방안 공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돌봄통합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윈장 백민옥)는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지난 3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되는 돌봄통합 사업에 대비해 분회장과 담당 임원들에게 사업 운영 방향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제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천시는 돌봄통합의 선도적인 모델이다. 부천 사례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할 돌봄 사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내 제도 도입에 앞서 선진 사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4~6일 일본의 재택의료 현장을 시찰하고, 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를 주관한 윤선희 부회장은 "최근 여러 곳에서 돌봄통합사업 관련 문의가 많아 공통된 사업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31개 지자체 전면 시행 소식을 듣고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끌어야 할지 고민이 깊다. 경기도가 지역사회 돌봄통합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일정, 참여 약국 선정 기준, 수가 체계,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실무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백민옥 위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긴급하게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설명회가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사업 관련 질문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돌봄통합사업 시행에 따른 약물 검토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 7일 오후 4시 30분,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며, 관심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2026-02-05 10:31:46강신국 기자 -
강서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상반기 주요 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3일 2026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일정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13일 초도이사회와 척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21일과 22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전국 여약사대회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사업과 주요 행사 일정 등도 공유했다. 이신성 회장은 "상반기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임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신성 회장과 송인석·이완범·백영숙·전휴선 부회장, 장수영·김수민·이성혁·이은정·김수정·고영림·최연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6-02-04 15:40:57강혜경 기자 -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 차단… 금감원-의협, 제3의료자문 구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험금 관련 분쟁 중인 보험 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의료자문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자문결과를 회신하는 의료자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보험금 관련 제3 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병원목록 중 자문기관을 선택했고,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의협은 앞 제3의료자문을 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 앞으로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의료자문단 구성(진료과별 최소 5인 이상)하고 정액형 보험(실손 제외) 중 뇌·심혈관,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제3의료자문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 후 점진적 확대해 갈 계획이다. 제3의료자문은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자체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재실시하며 보험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의료자문은 소비자가 의협을 자문기관으로 선택→보험회사는 의협에 자문 의뢰→의협은 관련 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 배정→자문결과 보험회사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시 중요 판단근거이나, 그간 보험회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되는 구조로 인해 자문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보험소비자 신뢰 저하가 있어왔다"묘 "오늘 협약으로 의료계 전문성을 대표하는 의협이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의료자문 중립성 논란으로 인한 불신과 갈등 해소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협약에 따른 투명한 의료자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6-02-04 13:39:31강신국 기자 -
광명시약, 경찰서와 '약물운전' 대국민 집중 홍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가 오는 4월 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광명경찰서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선다. 시민들이 강화된 법규를 숙지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회는 복약지도시 환자의 운전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졸음·어지러움 등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 심도 있는 복약지도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국 내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포스터를 게시하고, 약 봉투 배부시 관련 안내지를 동봉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경찰서와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포스터에는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또는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필기 회장은 "약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인 약사의 복약지도가 예방의 핵심"이라며 "광명경찰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광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04 12:07:46강혜경 기자 -
병원약사회, 서울시립과학관 기획전 연계 특별 강연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지난 1월 31일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기획전 ‘그 약, 알고 먹나요?’와 연계한 전문가 특별 강연에 참여해 청소년, 학부모 대상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병원약사회 전명훈 기획이사(삼성서울병원 약제부 파트장)가 연자로 나서 ‘안전한 약 사용, 병원약사’를 주제로 진행했다. 전명훈 이사는 강의에서 병원약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주요 업무를 비롯해 전문약사 제도,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설명하고,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남용 논란이 되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등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강연 중 즉석 퀴즈를 통해 병원약사회 캐릭터 ‘약온이&약든이’ 키링과 병원약사회 김재송 홍보이사가 발간한 도서 ‘약, 바르게 제대로’를 참석자들에게 증정하며 현장의 참여도를 높였다. 전명훈 이사는 “약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강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라는 직업, 특히 병원약사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매우 높아 열기가 가득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병원약사의 장단점’, ‘병원약사와 AI의 역할’, ‘병원약사가 되는 데 필요한 학업 역량’, ‘병원약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특별기획전 ‘그 약, 알고 먹나요?’는 오는 4월 12일까지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진행되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병원 약제부를 재현한 전시 공간을 통해 병원약사의 역할과 의약품 조제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2026-02-04 09:37:23김지은 기자 -
보건소 찾은 서울 강서구약, 창고형 약국 문제 집중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관내 추진되는 기형적 창고형 약국에 대해 보건소를 방문해 약사회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이신성 회장과 전휴선·윤지연 부회장, 장수영 약국위원장은 3일 보건소와 가진 간담회에서 창고형 약국이라는 기형적 약국이 가져올 지역 보건 의료 체계 혼란과 구민 건강권 위협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신성 회장은 "구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대면 복약지도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보건소 측에서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소 측 역시 관련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보건 행정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소장과 의약과장, 약무팀장 등이 자리했다.2026-02-04 09:29:16강혜경 기자 -
약사회, '운전주의' 의약품 386개 성분 공개...정부에 제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졸피뎀 등 졸음·주의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약사회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86개 성분을 자체 분류한 참고 리스트를 공개하고 정부에 공식 가이드 라인 마련을 요청해 주목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일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자체적으로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들을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 등 4단계로 나눴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에 대해 약국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자료로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약사회는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 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운전 전에는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의 주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 시 약사와 상담해 안전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리스트를 토대로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운전 관련 의약품에 대한 공식 가이드 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식약처에는 전문·일반의약품 가운데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을 정리해 공유하고,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졸음 주의’ 등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표시·기재사항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공식 기준이 마련되면 이번 자체 리스트는 그 내용을 반영해 조정·보완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약국과 국민이 참고할 수 있는 임시 지침의 성격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뿐 아니라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진료·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 확인과 약물 부작용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운전자 스스로도 처방전·약봉투의 ‘졸음 유발’·‘운전 금지·주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물운전 예방은 약사와 의사, 정부, 그리고 운전자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문제”라며 “약국은 복약지도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는 자신의 몸 상태와 복용약의 특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가 정리한 운전주의 약물 목록은 확인할 수 있다.2026-02-03 17:42:53김지은 기자 -
약사단체 "금천 창고형약국 조제 반대한 사실 없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와 금천구약사회(회장 박종구)가 메가팩토리약국의 조제를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두 약사단체는 2일 메가팩토리약국 보도 내용 중 '4층 소아청소년과와 치과 처방약 정도는 구비됐지만, 조제행위에 대한 약사회 등의 반발로 딜레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천 홈플러스 내 메가팩토리약국의 조제 여부를 놓고 구약사회와 시약사회 등에서는 어떠한 교감이나 입장도 밝힌 바 없다는 것.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사회가 지칭하는 '기형적 약국'은 조제를 하지 않는 약국을 포함한다. 약사회가 처방 조제 행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막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메가팩토리약국측이 사실을 바로 잡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가팩토리약국은 4층 이비인후과와 치과 처방·조제는 물론 피나윈정, 피나온정, 두타엔연질 등 탈모약 처방·조제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2-03 12:04:57강혜경 기자 -
의협, 의사·의대생 대상 불법의료 근절 동영상 공모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호, 이하 한특위)는 불법의료와 비과학적 의료행위의 문제점을 알리고, 의료계 내의 대응 강화와 국민의 올바른 의료 인식 제고를 위해 2026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불법의료, 비과학 의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 회원 및 의대생이면 누구나 참여 참여할 수 있고 '동영상' 콘텐츠만 응모할 수 있다. 영상은 숏폼, 일반 영상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2월 28일 토요일까지다. 영상은 이메일(kma_77@naver.com)로 접수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 △비과학적 유사의학 치료의 구조적 문제 △가짜 의료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감시와 행동 등이다. 상금은 총 1000만원 규모로 심사를 통해 대상(1팀)에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1팀)과 300만원, 우수상(2팀) 각 100만원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향후 대한의사협회 및 한특위의 공익 캠페인, 교육 자료, 온라인 홍보 콘텐츠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불법 의료행위와 비과학적 치료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의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료의 본질과 과학적 근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모 일정,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응팀(02-6350-6644)으로 문의하면 된다.2026-02-03 11:31:51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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