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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등 의료계, 18일 전면휴진 투쟁...의정갈등 새국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 잡겠다며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의사회원들의 의협 강경투쟁 찬성 비율이 90%를 넘었고, 휴진 등 단체행동에도 74%의 의사가 참여하겠다고 말해 의정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9일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수용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의협은 회원의사 투표 결과도 공개했는데 총 투표회원 7만800명 중 90.6%인 6만4139명이 의협의 강경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 참여에 대해서 의사회원 73.5%(5만2015명)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의협은 투표에서 나타난 의사 회원 총의에 따라 18일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 투쟁에 나선다. 이날 16개 시도의사회장과 교수·봉직의 등 직역 대표들 또한 의사 회원의 일원으로서, 의협의 지휘에 따라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의료계가, 14만 의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해온 의대생, 전공의들의 외침을 관철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형들이, 누나들이,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오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전 의료계가 하나 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다"며 "의협회장장으로서 망국적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기필코 저지하고,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투쟁 전선의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의사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지금 바로 이순간,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뭉치면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나, 흩어지면 한 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정부의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인 결정이 잘못됐음을 우리가 보여주자. 젊은 의사들과 함께 나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공개했다. 이 회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부담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며 "정부가 더 이상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의사들을 믿고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부에 요구해 달라"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여러분들과 환자분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를 지키겠다"고 언급했다.2024-06-09 15:16:30강신국 -
관악구약, 2045 약사모임 통해 소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2045 약사모임을 통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구약사회는 20~40대 약사모임인 2045 모임을 지난 7일 진행, 10여명의 약사들이 약국경영과 취미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구약사회는 "현충일 익일 바쁜 근무에도 불구하고 젊은 약사들이 함께 자리해 정보를 얻고 화합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2045 모임을 개최해 젊은 약사들의 소리를 적극 회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6-09 14:22:54강혜경 -
서울시약 "정부는 한방분업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마약·향정약 조제가 합법이라는 한약사 주장에 반발하며, 정부는 한방분업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법령해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약국개설자라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의약품도 조제·판매도 가능하다는 건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한의사 처방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면서 “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이다. 약국개설자라도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위법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정부도 한약사 도입의 취지에 따라 즉각 한방분업을 시행하든가 한방분업을 못하면 한약사제도를 폐지하여 국가면허체계를 바로 세우라”면서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6-08 12:40:00정흥준 -
서울시약, 금천구청·보건소 방문해 한약사 문제 소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7일 오후 금천구청과 금천구보건소를 방문해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한 관내 한약사 개설약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날 권영희 회장은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약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한약사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한약사 약국 개설 등록 시 면허범위에 적합하게 약탕기와 한약장 등의 비치사태 확인하는 등 개설단계부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예경 금천구보건소장과 가진 자리에서는 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조제와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등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등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영업행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경우 자신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금천구보건소가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구보건소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약사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만약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탈법적인 의약품 취급·판매 행위로 국민과 약국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에 정부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건소 방문에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금천구약사회 박종구 회장, 차동열 약국위원장 등이 함께했다.2024-06-08 07:46:47정흥준 -
의협 "보험사기·마약투약 의사회원 일벌백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회원에 대해 의사단체가 일벌백계 대응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은 최근 마약을 투약한 채 진료하고 조폭들과 결탁해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보험금 12억원을 가로채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모 의사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엄중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 해당 의사회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한편,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검찰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프로포폴 등 향정약 불법 유통에 가담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해당 회원은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이 주최하거나 국회, 정부 기관이 후원한 행사에서 대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간 사실을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24-06-07 20:06:02강신국 -
치협 "일부 치과의원 먹튀 폐업 국민들께 송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최근 폐업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치과의 일탈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7일 밝혔다. 치협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정보를 드릴 것도 약속한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중 하나는 정부의 의료정책이라며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만 실행한, 치과의사 과잉공급, 진료비 표방 가능한 의료광고의 묵인, 비급여 수가보고를 통한 진료비 공개 등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추후 제2, 제3의 먹튀 치과는 증가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일부 치과의원이 진료비를 선납받고 먹튀 폐업을 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시작됐다.2024-06-07 19:57:22강신국 -
부산시약, 위기 청소년 위해 350만원 상당 의약품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 사회봉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5일 오후 1시 약사회관에서 부산시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에 35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은 가출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변정석 회장은 “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약사들이 전하는 위로와 응원이 전해졌으면 한다”면서 “아이들이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미래를 향한 희망찬 꿈을 키워가길 바라며, 부산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향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 김미경 사회봉사위원장, 추순주 약사윤리·회원고충처리위원장, 김세희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4-06-07 18:12:3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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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서울 금천 한약사 약국 앞 1인시위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약사단체 1인 시위가 예정됨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일촉즉발이다. 작년 광명시에서 한약사가 조제약국을 인수하며 벌어졌던 1인 시위 때에도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맞불 시위로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서울시약사회와 서울 24개 분회가 공동 대응한다. 시약사회와 분회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형식으로 개설 오픈 예정일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빠르면 10일부터 진행되며 현재 19일까지 24개 분회 참여 가능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오픈 일정에 따라 시위 개시일은 변경될 수 있다. 시위가 시작되면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시약사회와 분회 임원들이 릴레이로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시민들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도 병행한다. 전단지에 담길 구체적인 문구를 조율하고 있으며 입간판과 함께 제작 막바지에 있다. 앞서 시약사회는 긴급 분회장회의를 열고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공동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시민 대상 전단지 배포와 1인 시위도 그 일환이다. 1인 시위 첫 시작은 권영희 시약사회장이 나선다. 이후 서울 분회장협의회장인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이 바통을 이어받고, 24개 분회와 관할 지역 약사회인 금천구약사회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오픈 예정일에 따라 1인 시위 시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분회들도 참여하는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시민들도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알릴 수 있는 전단지 등도 제작한다”고 설명했다. 시위에 참여하는 구약사회 관계자도 “현재 분회별로 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일정을 짜고 있다. 우리도 2명이 참여한다”면서 “1인 시위와 함께 전단지 배포를 병행한다. 아직 분회들이 조율중이라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시약사회와 분회장회의에서는 시위 기간을 더 길게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약 열흘간의 시위는 더 연장될 수 있다. 한편, 논란의 약국을 개설하는 한약사는 호소문을 통해 약사들이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호소문에서는 마약류 조제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약사들의 반발을 키우는 불씨가 됐다. 이후 강남과 금천, 강동, 동작구약사회로 반발 성명이 잇달아 나오면서 면허범위를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4-06-07 18:04:37정흥준 -
의협 "파업투표 참여 역대 최고"...9일 투쟁방향 선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위한 결집을 위해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표자대회는 임현택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대회원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구호제창, 연대사, 투표결과 보고, 투쟁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의협은 이날 지난 4~7일 진행된 전 회원 투표 결과와 향후 투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료계 투쟁역사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결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회원 온라인 투표는 7일 자정 마감되며, 역대 최고 참여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협의 대정부 투쟁은 더욱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번 대표자대회는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으로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먼저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경의를 표하며 이에 맞춰 전국 의사들이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자대회에는 의협 대의원회, 집행부, 16개시도의사회장, 시군구의사회장과 각 산하단체들은 물론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전 직역 대표자들이 참석하며 일반 회원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도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다.2024-06-07 13:09:25강신국 -
의협, 의학정보원 설립...보건의료데이터 집대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다양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를 집적하고 활용 기반 구축을 목표 대한의사협회 의학정보원이 문을 열었다. 의협은 최근 회관 4층 의학정보원 원장실에서 의학정보원 현판식을 갖고, 의학정보원 설립을 축하했다. 의학정보원 주요사업 분야는 ▲의학정보와 관련한 인증 ▲의학정보 수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지원 ▲주무관청이나 국가기관, 의협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수익사업 등이다. 의학정보원 초대 원장의 중책은 김영일 전 대전시의사회장이 맡았다. 김영일 원장은 의학정보원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며 의학정보원 운영과 발전을 위해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학정보원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임현택 회장은 현판식에서 "오늘 의협은 의료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 의학정보원의 현판식을 갖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의학정보원 설립을 계기로 의협은 의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가공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에 앞장서며 명실상부한 의학정보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초대 원장도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과 AI 기술이 발전하는 환경 속에서, 의협 의학정보원이 중심이 돼 국민과 회원 모두를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정보화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판식에는 박용언 의협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준일 기획이사, 이재희 법제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김형갑 정보통신이사가 참석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22년 제74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학정보원 설립 추진은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위임을 받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의학정보원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제42대 의협 집행부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심사숙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학정보원을 설립했다.2024-06-07 13:02:14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