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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17일 '지역의사제' 주제 포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의사제,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제43-8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정부의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함께,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쟁점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최근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신설 등을 제시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단순한 의무 복무나 의료인력 배치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도 설계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지역의사제는 장기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특정 지역 지정과 복무 강제를 전제로 하며, 자발성과 직업 선택권,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전문성과 진료 연속성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이미 해외에서도 유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존재하며, 복무 이후 해당 지역을 떠나는 고질적 구조, 지역 인프라 부족에 따른 진료 질 저하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이번 포럼은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이 '지역의료의 현황과 문제'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가 '외국의 지역의사제 경험과 문제: 일본, 대만'을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는다.패널토의에는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장정진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보험이사 ▲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지역의사제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지속가능성, 현실적 대안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안덕선 원장은 "지역의사제는 단지 한 가지 제도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의료 해법을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설계하는 데 기여하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5-10-15 09:26:17강신국 -
서울시약, 약문약답과 AI 기반 약사 통합돌봄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지역사회약료위원회(부회장 우경아, 본부장 장진미, 위원장 유우리)는 14일 인공지능(AI) 기반 약물관리 솔루션 개발기업 약문약답(대표 조정래)과 약사의 통합돌봄 약료서비스 질 향상,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에 대해 고령화로 늘어나는 방문약료와 다제약물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 AI 기술을 접목해 약사의 전문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AI 약사보조 서비스 ‘PhAI’ 도입 및 고도화 ▲통합돌봄 IT 솔루션 공동 개발 ▲약물관리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을 협력하게 된다.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회원 약사들에 약문약답이 개발하는 AI 서비스 ‘PhAI’를 안내하고,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제약물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약물 관리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지부 측 설명이다.김위학 회장은 “AI 기술을 접목한 약료서비스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AI는 약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약물 검토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여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정래 대표는 “약사들의 깊이 있는 현장 경험과 기술력이 결합 될 때 비로소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 완성된다”면서 “AI ‘PhAI’가 서울시 약사들의 통합돌봄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우경아 부회장, 장진미 본부장, 약문약답 조정래 대표, 윤중식 약사, 전은진 약사가 참석했다.2025-10-14 16:13:57김지은 -
권영희 국감출석 부담?…한약사회 "근거없는 공격 말라"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내일(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입장을 냈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14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관련 입장'을 통해 "그간 여러차례 한약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론하며 근거없는 주장을 이어온 권 회장이 이번에도 허황된 주장을 내놓지 않을까 한약사회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마치 진실처럼 비춰져 한약사 전체가 부당한 오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일례로 창고형 약국을 두고도 권 회장은 마치 한약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최초의 창고형 약국은 경기 성남 지역의 약사 개설 약국에서 시작됐으며 한약사 운영 약국은 전국에 한 곳 뿐이며 그마저도 법이 허용한 절차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들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저가판매, 유통질서 혼란, 오남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 원인은 특정 직능이 아닌 제도와 시장 구조의 허점"이라며 "그럼에도 한약사를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약사법이 개정되며 일반의약품 개념이 신설될 당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약국개설자로 명시됐으며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포함된다는 주장이다.임 회장은 "권 회장의 주장처럼 일반약을 양양제제와 한약제제로 인위적으로 구분한다면 약사 역시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결국 한약사와 약사 모두 업무 범위가 제한되고 국민 불편만 커질 것이며 이는 곧 보거느이료 제도의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약사와 약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인으로,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감정적 논쟁이 아닌 정확한 사실 위에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들은 "권영희 회장이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약사사회의 리더로서 성분명 처방, 의약품 유통 안정, 비대면 진료 관리 등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라며 "근거없는 공격은 한약사에게도, 약사사회 전체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국정감사는 개인의 정치 무대가 아닌,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 제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라며 "그 자리에서 한약사가 부당하게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제는 서로를 겨냥할 때가 아닌 국민을 바라볼 때"라고 주문했다.2025-10-14 13:43:11강혜경 -
한약사회 "항소 포기는 한약사 약국개설자 지위 인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개설취소 소송에 패한 약사들이 항소를 포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약국 개설자 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종 승소 확정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사법적으로 공고히 했음을 의미한다"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상호고용의 당연성은 물론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의무까지 당당하게 이행하는 현행 약사법상 완전한 법적 주체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약사회가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법원 판단이 더욱 공고해졌고, 직능간 소모적 분쟁 역시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해석이다.한약사회는 "약사들의 시위 행위와 약국 취업 방해 메시지 발송에 대한 가처분 소송, 약국이 구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한약사가 현행법상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적 다툼을 종결했음을 뜻한다"며 "교차고용의 당연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물리적 독립(단순 거리가 아닌 환자 동선 기준) ▲기능적 독립(건물 내 타 업종 입주) ▲경제적 독립 등 3대 핵심 요건이 약국 개설 한약사로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임채윤 회장은 "이번 최종 승소 확정은 한약사들이 겪어온 30년간의 법적 족쇄를 풀고, 당당한 권리 행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양 직능 간 소모전 보다는 전향적 정책 협의를 재차 제안하는 바"라고 촉구했다.2025-10-14 12:07:20강혜경 -
간호사 2명 중 1명 "폭언·갑질 등 인권침해 경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절반 이상이 폭언과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대한간호협회가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여성 90.4%, 주로 30~40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0.8%가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폭언(81.0%)과 직장 내 괴롭힘·갑질(69.3%)이었으며,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특히 79%는 환자나 보호자 등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해, 간호사들이 직업적 존중 없이 공개된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에서는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피로 누적이 폭언·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응답자의 65.3%는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고, 43.5%는 직종 변경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가 결국 숙련 인력 이탈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피해 후 대응도 여전히 어렵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간호사 중 71.8%가 ‘무대응’을 선택했으며 그 이유로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67.2%)가 가장 많았다.공식 절차를 통한 신고는 15.0%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기관 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9.0%에 달했다.또한 응답자들이 꼽은 최우선 개선 과제는 △인력 충원 등 근무환경 개선(69.3%), △법·제도 정비 및 처벌 강화(57.5%)였다.간호협회는 “인력 확충 없이는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인력 충원, 처벌 기준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2025-10-14 10:06:19강신국 -
과천시약, 장애인복지관에 상비약 50세트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에 재가장애인을 위한 비상용 상비약 50세트를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시약사회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복지관에 구급함과 함께 10여 종의 상비약을 지원하며 지속적 관리를 약속한데 이어, 올해는 지속 관리가 가능한 리필 지원 상비약을 준비해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제공한 상비약 품목을 분석해 실사용 빈도가 높고 효용성이 큰 제품들로 보강, 구성했다. 특히 계절 변화에 맞춰 종합감기약, 해열·소염진통제, 파스, 소독약, 밴드, 피부질환용 연고 등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 필수 의약품 중심으로 구성해 장애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김문희 시약사회 여약사부회장은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의 꾸준한 운영과 지원 활동에 감사드린다. 지원받은 의약품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을 전달해주면 향후 품목 구성에 적극 반영해 더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약사회의 주요 사회 사업인 방문약료 및 다약제 관리사업 등 의약품 복용 상담이나 약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이학준 과천시장애인복지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필요한 의약품을 잊지 않고 지원해 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나눔이 지역 사회에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문희 부회장, 황영란 여약사위원, 이학준 과천시장애인복지관장 및 담당 복지사들이 함께했다.2025-10-14 09:19:37강신국 -
권영희 회장 참고인 출석...창고형약국 국감 이슈화 기대감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14일)부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그간 약사회가 공을 들여왔던 주요 이슈들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마트, 창고형과 같은 기형 약국 문제 해결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도입, 한약사 문제 해결 등이 주요 쟁점이다.약사회는 우선 올해 국감에서 크게 3가지 이슈가 부각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는 국회 대관을, 수면 위에서는 관련 이슈에 대한 릴레이 1인 시위,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화 작업을 해 왔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이사는 13일 전문언론 브리핑 중 “복지부 국감에서 약사사회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의원실들과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현재 법안이 발의돼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도입, 기형적약국과 더불어 정부가 별다른 해결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약사 문제가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국감을 보름 앞둔 지난 9월 30일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같은 국회 앞에서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맞불을 놓으며 쟁점에 불을 붙였다.의협은 급기야 13일 성분명처방 제도화 추진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기도 했다.창고형약국 이슈의 경우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복지부 국감 중 참고인 신분으로 이들 약국 개설의 문제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약사회는 특히 한약사 문제와 관련 국감 일정에 맞춰 1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는 한편, 복지부 국감이 진행되는 14일에는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주목도를 높일 예정이다.정부가 한약사 문제와 관련 별다른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의 의중이나 대안 등을 묻는 질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노 이사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조속히 해결돼야 할 부분은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 교차고용 금지”라며 “특히 교차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이 알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앞서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한약사 문제는 끝날때까지 계속 대응할 방침이다. 2차 릴레이 시위 이후의 대응이 어떤 방식일 것인가는 회원, 국민, 정치인들과의 소통, 내년 6월 지자체 선거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 이제는 복지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2025-10-13 16:58:56김지은 -
"소비자 절반 이상 일반식품, 건기식으로 착각…대책시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건강과 기능성을 강조한 식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착각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 소비자단체인 소비자교육중앙회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소비자교육중앙회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건기식 아님' 문구 표시와 광고 규제·사전심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크릴오일, 보스웰리아, 소연골 콘드로이친 등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건기식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기식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건기식 또는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해서 27.8%, 건기식 행태(정제·캡슐)를 사용해서 19.7%, 제품에 함유된 원료 및 성분 등을 강조 표시해서 19.6% 순이었다"고 밝혔다.건기식과 기능성 표시식품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던 응답자는 단 20.5%에 불과했으며,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8%로 소비자 혼란이 단순한 지식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제품 구매시 건기식을 나타내는 문구나 인증마크를 확인한 비율은 75%로 섭취방법, 섭취량, 원료성분, 기능성 문구 등을 확인한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다수가 강한 공감대를 보였는데 기능성 표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건기식 아님'이라는 문구 표시 필요성에 대해 84.9%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캡슐이나 정제(환) 형태의 일반식품 판매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66.1%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 혼란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며 형행 표시·광고 제도가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건강기능식품 아님' 문구 표시 제도 강화 ▲제형 관리 기준 확립 ▲기능성 성분 표시 관리 강화 ▲광고 규제 및 사전 심의 제도 도입 ▲기업의 자율 규제 강화 ▲소비자 정보 제공 및 교육 연계 등을 주문했다.이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기업이 올바른 표시·광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0-13 16:15:16강혜경 -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 최종이사회서 사업계획·예산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영실)는 지난 12일 관내 한 식당에서 최종이사회를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했다.동문회는 이날 지난 회기 주요 업무·회무 보고를 진행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이사회에는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을 비롯해 30명 동문이 참석했으며, 오는 11월 9일 리버사이드 호텔 몽블랑홀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이영실 회장은 “가을을 맞아 동문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며 “70주년 행사에서는 올해 약대에서 신설한 무이자 대여 장학금 제도인 덕약사랑 릴레이장학금에 동문들이 모금해주신 1억5000여만원을 기부했다.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16대 동문회는 동문 선후배들과 정을 나누며 든든한 버팀목으로 모교 발전과 동문들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했다.정주희 덕성여대 약대 학장은 “70주년을 맞아 시작한 덕약사랑 릴레이 장학금이 미래의 덕약인을 위한 끊임없는 나눔의 문화가 자리 잡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동문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날 동문회는 이사회에 앞서 이사들과 서울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김창열 작가의 회고전을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2025-10-13 15:13:23김지은 -
의협, 성분명 처방 저지 범대위 구성..."범의료계 총력 투쟁"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제도화 추진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일부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가칭)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약칭 범대위)를 즉시 구성하고 오는 25일 오후 5시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모든 의료계 단체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발의된 법안에서 언급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며 "단지 특정한 상품명 하나의 약제 공급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원료공급 부족 등)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도 필수의료·일차의료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개악"이라며 "2023년 7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관련 수가 책정 당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검사료가 미구분된 문제점 지적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예정이라고 회신했음에도 이와 같은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료계 전체의 뜻을 모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13 14:01: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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