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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특별재난지역 동일성분 재처방·조제 한시 허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한정해 동일성분 의약품 재처방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관련 기관들에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대상 의약품 처방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논산시, 서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허용 대상은 해당 지역 거주 피해 주민 중 사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다. 이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처방약의 복용 기간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에서는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심평원에 DUR에 관련 사안을 안내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안내를 보면 ‘2024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해당 지역 피해 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 약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기재해 주기 바란다’고 돼 있다. 복지부는 관련 기관들에 “피해 주민이 의약품 처방, 조제 관련 불편 사항이 없는지 등을 관련 지자체나 요양기관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해 달라”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7-17 11:45:50김지은 -
올특위, 20일 4차회의...전공의·의대생 참관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는 회의의 투명성 및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차 회의부터 공개 참관을 실시한 데 이어 20일 진행 예정인 4차 회의 역시 의대생과 전공의 공개 참관을 허용한다. 오는 20일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될 올특위 4차 회의는 구글폼(bit.ly/oltkma)을 통해 19일 저녁 8시까지 사전 등록을 한 의대생과 전공의에 한해 참관이 가능하며, 문자로 자세한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올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지난 15일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특위 4차 회의에서는 26일 예정된 전국의사 대토론회 관련 세부적인 논의와 올특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6일 올특위 3차 회의 주요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표한 것처럼 올특위에서는 의대생 및 전공의와 함께 올특위의 구성 및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며 "올특위는 정책기구로서도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7-17 10:47:54강신국 -
임현택 회장 "충남대병원 디폴트 위기, 참담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디폴트 위기에 처한 충남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로부터 고충을 청취하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 및 충남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권 최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응급, 중증질환 진료부터 교육, 연구까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대병원은, 최근 세종 분원 개원으로 인한 부채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수익 감소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임현택 회장은 "작은 병원도 아닌 중부권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병원이 디폴트 위기에 처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조차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국민들 목숨으로 본인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치킨게임처럼 어리석은 미봉책만 반복하는 중"이라며 "의협을 비롯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공의 및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임을 강조했다. 임 회장과 동행한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도 "충남 및 대전 지역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이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다"며 "대전시의사회 또한 의협과 함께 충남대병원을 비롯, 지역 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전했다.2024-07-17 10:34:42강신국 -
전북 완주군약,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양식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완주군약사회(회장 양미연)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보양식을 전달했다. 이 사업을 주관한 완주군 여약사회 김행아 약사는 "이번에는 색다른 메뉴로 진행해보자는 의견을 수렴해 오리백숙을 대접해 훨씬 호응이 좋았다"며 "더불어 해마다 사업을 계속하다보니 군내 관심이 높아져서 과일과 음료수 등 다른 기관의 지원도 이어져 초복날이 더 풍성해졌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약사회는 매년 사회공헌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과 청소년 쉼터 등에 건강식과 스타트업 물품 등을 지원을 해오고 있다.2024-07-17 10:25:15강신국 -
서울시약, 성분명처방 해외사례와 실현가능성 연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연구용역의 공개 입찰과 재입찰을 실시한 결과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 주제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연구’로 10월 23일까지 크게 2개 연구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분야에서는 우선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의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과정 사례를 연구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정의와 해소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분야는 병·의원 처방전 발행 시스템에서 성분명처방이 가능한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여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약국 내 동일성분의 여러 제약사 의약품을 확보·보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동시에 성분명처방을 위한 병·의원 처방전 발행시스템을 구현해 의약품의 중복처방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투약과 사용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에는 이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형식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으로 모아내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권영희 회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성분명처방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약시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의약품 품절사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1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연구’ 연구용역 실시 건을 추인했다.2024-07-17 10:21:03정흥준 -
경기도약 감사단 "약국간 교품 정확한 지침 만들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6일 약사회관에서 올해 상반기 회무와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감사단(감사 이혜련, 최일혁, 손병로)은 상반기 진행된 지부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진행했고 집행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성과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감사단은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집행부와 사무국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면서 ▲의약품 품절사태의 대안으로 이뤄지고 있는 약국 간 의약품 교품에 따른 정확한 매뉴얼과 통일된 서식,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중앙회를 통해 정확한 지침을 마련, 회원에게 안내 ▲현안과 관련한 국회의원 면담시 지역구 분회장 및 약사 연고자가 반드시 동석하도록 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 ▲사회공헌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를 당부하는 한편, 한약사, 대체조제 간소화, 간호사 투약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영달 회장은 "감사단의 지도사항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 보완해야할 점은 즉시 개선해 하반기에는 보다 성숙된 선진 회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2024-07-17 10:05:59강신국 -
평택시약, 의약업계 친선골프대회 열고 화합도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최영규)는 최근 충주 킹스데일cc에서 시약사회장배 친선 골프대회를 열고 회원 화합을 도모했다.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에는 의사회소속 의사와 도매직원, 약사가족 등 10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대회결과] ◆신페리오 남자부 우승 시민약국 배춘일 약사 ◆신페리오 여자부 우승 정호정 부회장 ◆메달리스트 박수길 감사2024-07-17 10:01:27강신국 -
약사회, 투약 포함 간호사법안 대응 '우왕좌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여당 발 간호법 제정안에 약사의 주요 역할인 ‘투약’이 명기된 데 대한 약사회 일련의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 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이 제정안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 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약사사회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 조항에 '투약'이 명기된 것은 자칫 간호사에 약사 권한인 투약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하지만 정작 대한약사회 최초 입장은 온건했다. 약사회는 관련 제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진 후 3일이 지나 서야 입장문을 냈는데 투약이 명기된 부분에 대한 명시나 이에 따라 약사들이 입을 수 있는 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약사회는 해당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이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으로 퇴색 되지 않게 보다 세심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 입장문이 발표된 후 일선 약사들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약사회가 여당이나 정부를 의식해 약사 권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강하게 어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보건복지 수석은 페이스북에 약사회 입장문을 링크하며 “약사회가 이 수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과연 정부 여당이 무겁고 진중하게 (약사들의 입장을)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여론이 부정적인 기류로 흐르자 약사회는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추가 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추경호 의원실을 방문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여당 발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한 약사회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 검토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날 검토보고서가 공개된 후에야 의견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내부에서는 관련 사실 확인과 누락 된 이유를 따지느라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 한 임원은 언론에 약사회 의견이 빠진 이유를 두고 검토보고서에 반영된 병원약사회의 의견이 대약의 의견을 함께 한 것이라고 해명해 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번 검토보고서에 병원약사회의 의견은 포함됐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회는 이번 사태 책임이 복지부 실수에 따른 누락이었다고 확인 시켰다. 약사회는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월 5일 협회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견 접수를 확인하는 메일까지 받았으며 다시 한번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담당 과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복지부 담당 과에서 약사회 의견을 비롯한 몇몇 단체 의견이 늦게 전달돼 누락됐으며,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갈 공식 검토보고서에는 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이 포함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다고 했다. 약사회가 복지부는 물론이고 이번 법안 발의자인 추경호 의원실 항의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반면, 정작 검토보고서에는 약사회 입장이 누락됐다는 사실은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남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약사회 일련의 대처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왕좌왕”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여당은 물론이고 복지부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이라고 보면 된다. 투약이 굳이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 것부터 시작해 약사회의 온건한 입장 발표, 이번 의견서 누락까지 일련의 상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024-07-16 17:21:31김지은 -
환자단체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추진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단체가 정부에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공의 복귀율이 5% 미만으로, 대체인력 마련과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복귀·사직 마감 시한이었던 15일까지 최종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고, 올해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1년 내 같은 과·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수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전공의 미복귀는 사실상 예측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전체 의사의 37%"라며 "그만큼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빅5를 포함한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9월부터 시작될 상금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제도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바로잡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환자권리 차원에서는 물론 전공의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일"이라며 "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4-07-16 15:39:47강혜경 -
한의계 "한약 폄훼 좌시 못해"…형사고발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약 폄훼'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형사고발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6일 45대 집행부 산하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 부회장)를 중심으로 최근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자행된 한약 폄훼에 대해 형사 고발과 방송심의신청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고발 사례를 보면 ▲맘카페를 통해 마치 산후한약이 간에 안 좋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본인들의 제품을 선전·판매 ▲유튜브 채널에서 '한약을 잘못 먹어 살이 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약 희화화 ▲SNS를 통해 '아직도 비염 없애려고 한약 먹이세요?', '한의원에 신고 당할 각오로 만들었다'며 건기식 판매 ▲'어린이가 한약 다이어트 하면 큰일납니다'와 같이 한약을 폄훼하는 일련의 행동들이다. 특히 SNS에서 '한의사 제도를 존속시키는 정부에 화가 난다'며 악의적으로 한약을 폄훼하는 글을 올린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이 접수, 해당 글은 즉각 삭제 조치 됐다. 서만선 클린-K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의사 회원들과 국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법의료행위와 악의적인 한약 폄훼가 근절될 때까지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배너를 게시하고, 불법의료와 한의약 폄훼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한다고 덧붙였다.2024-07-16 15:22:0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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