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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대면 진료 확산 저해, 소수 기득권 탓"[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이 담긴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발의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에 이어 시민단체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시민단체인 컨슈머 워치는 20일 "조명희 의원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 폐기될 운명의 법안이기는 하나 그동안 비대면 진료 법제화 책무를 외면해 온 21대 국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입법활동"이라고 평가했다.컨슈머 워치는 앞서 올해 2월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잠정 보류된 데 대해 "법안 발의 잠정 보류 결정은 약업계 집단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의 대표이자 독립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가 이익단체 반발의 벽에 부딪혀 물거품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컨슈머 워치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의료 서비스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지대하며, 대규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일·가정 병행 워킹맘, 신체적 약자, 각종 소외계층의 의료접근권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소수의 기득권이 혁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온 국민이 싱싱한 횟감까지 배달시켜 즐겨먹는 시대에 배송 중 약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2대 국회는 절대 21대 국회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조명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용기 넘치는 입법임과 동시에 22대 국회에 던지는 묵직한 충고라고도 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조명희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해 신속하게 법안 심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4-05-20 17:30:40강혜경 -
은평구약, 회원 약사들과 시티투어 행사로 친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 160;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권청진,& 160;위원장 김준기)는 지난 18일 회원 약사, 가족들과 야간에 서울 도심을 구경하는 ‘주말(야간) 전통문화시티투어’를& 160;진행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서울 내 인기 있는 관광지를 개방형 2층 시티버스를 타고 관광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참가한 약사들은 시티버스를 타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출발해 방산, 중부시장, 을지로3가, 을지로입구, 청와대, 통인시장, 광화문광장, 서울역, 남대문시장, 남산오르미, 명동, 종각, 인사동, 종묘, 광장시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을 둘러봤다.한편 은평구약사회 문화복지위원회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연극관람, 고궁투어, 와인강좌, 시티투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해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5-20 15:05:24김지은 -
이진형 경기도의원 "응급실 주변 응급 심야약국 운영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진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7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응급 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진형 의원은 "응급 심야약국은 응급실이 있는 병원 인근의 다수 약사들이 근무하는 약국들을 순번제로 지정해 취약 시간대인 새벽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현재 공공 심야약국을 시군 보조사업으로 46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응급 심야약국의 효율화 운영 방안을 언급하며 "시급을 기존 약 3만7000원 정도에서 5~6만원대로 인상하고, 응급실 주변 약국들을 순번제로 지정해 약국 한 곳만을 지정할 때 생기는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심야 시간대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60% 정도는 경증환자로서 간단한 약물 치료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 응급 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응급실은 긴급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권수 보건의료과장은 "공공 심야약국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다"며 "경기도약사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정담회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유권수 도청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장, 서은엽 주무관이 함께했다.2024-05-20 13:11:25강신국 -
"간호사는 티슈노동자 아냐"...간협, 간호법안 통과 촉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간호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탁영란 간호협회장과 참석 임원들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간호사’가 쓰인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탁영란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매년 2만 4000여 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에 1만 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 한다"면서 "5년 이내에 간호사 80%가 간호 현장을 떠나간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직종이 이런 이탈률을 가지고 있냐.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까지 취득한 직종의 이런 현실이 과연 사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탁 회장은 "이는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며 "간호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탁 회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냐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없어도, 마치 휴지를 뽑듯이 간호사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탁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여야 정치인 모두는 의사가 현장을 떠난 의료상황 앞에서 앞다투어 간호법안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간호법안 제정은 꼭 필요하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여의치 않으면 안지켜도 되는 것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이냐고 되물었다.탁 회장은 "정치인들은 정치쇼를 멈춰달라. 국민들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약속한 시간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도 간호사들은 위기의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2024-05-20 11:03:37강신국 -
"정부 책임방기에 유산유도제 허들…위민온웹 차단, 문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가 안전한 임신 중지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대해 20일 재판부에 일침을 가했다.건약은 지난 17일 위민온웹의 2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방심위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재판부 판단을 규탄한다"며 "방심위는 위민온웹의 약사법 위반여부 전에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책임방기를 먼저 판단하라"고 밝혔다.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민온웹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다.한국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결정되고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약물적 임신중지가 어려운 국가로, 미페프리스톤(상품명 미프진)은 전세계 95개국이 사용하는 유산유도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가들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 그간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위민온웹은 안전한 임신중지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단체로, 2005년부터 약물적 임신중지가 어려운 국가에서 유산유도제를 보내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16개 국가 언어를 통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정보 및 온라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2021년 12월 방심위가 위민온웹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망사업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며, 2024년 지금까지 한국에서 위민온웹의 접근이 차단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임신중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유산유도제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건약은 "방심위 주장은 위민온웹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 기부금을 받아 약을 배포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했고, 범죄목적의 정보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했다는 것이지만 이는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한국 정부가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헌법 및 약사법에 따라 국가는 마땅히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약품을 제공할 의무와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유산유도제 도입이 요원한 현실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유산유도제를 사기 원하며, 온라인에서 유산유도제 판매를 홍보하는 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방심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약들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심위는 국제단체의 구호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스스로 따져 물어야 하며, 현실을 간과한 판단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방심위는 위민온웹이 아닌 정부가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주목해야 하며,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임신중지 권리가 열악한 한국의 현실을 주목해야 하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05-20 09:36:55강혜경 -
경북약사회, 43년만에 구미시대 개막...새 회관 완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약사회가 대구를 떠나 구미에 새 둥지를 마련했다.경북약사회는 회원약사들의 숙원인 약사회관 건립(구미시 송원동로 14-8) 준공식을 18일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경북약사회는 35년 전인 1989년 구미시 송정동에 용지를 매입했으나 여러 이유로 건립 추진이 지연됐다가 지난해 6월 첫 삽을 뜬 후 올해 4월에 회관을 준공했다. 원래 경북& 65381;대구약사회가 한 뿌리였으나 1981년 분리된 이후 43년 만에 드디어 고향을 찾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1400여 명의 경북 약사 시대를 시작하게 됐다.신축 약사회관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건립 기금 총 38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231㎡, 전체면적 680㎡, 지상 3층 건물로 도 약사회 사무실과 강당,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 및 구미시 약사회가 입주한다.고영일 경북약사회장은 "약사자질 향상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회원 간 화합 및 지역주민과 소통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약사회관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폐의약품 회수 지원 등 각종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약국은 고령층이 많고 의료 기반이 취약한 경북에서 도민과 가장 가까운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자 마을의 건강과 안부를 나누는 돌봄이 시작되는 곳"이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경북약사회 발전과 100세 도민 건강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2024-05-19 19:29:44강신국 -
닻 올린 서울 의·약사 건강동행사업...복약관리 수가 7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의·약사 협업 노인건강관리 사업이 닻을 올린 가운데, 참여 약사 모집이 숙제로 남았다.시는 올해 금천구와 은평구에서 시범운영하는 건강장수센터를 통해 ‘어르신(시민)건강동행사업’을 진행한다.동네의원이나 시립병원에서 건강장수센터로 대상 환자를 의뢰하면, 약사·간호사 등 건강동행팀이 방문 관리하는 방식이다.의약사와 간호사 등 다학제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약사는 건강동행팀으로 복약관리와 약물중재 서비스를 1회 제공하며, 이후 대상자나 보호자는 약국에 방문해 1회 상담을 진행한다.건강장수센터를 활용한 어르신건강동행사업 서비스 제공 체계. 약사에게 지급되는 수가는 최대 7만원이다. 자택 방문에 4만5000원, 약국 방문에 2만5000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약국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상담으로 대체 가능한데 이때는 1만5000원의 수가가 지급된다.서울시는 은평구에 4개 권역, 금천구에는 3개 권역을 운영하며 올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 은평과 금천에서 시범운영 후 서울 자치구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은평구와 금천구는 권역별로 참여 의원들의 지정을 완료하고 참여 약사를 모집하기 위해 지역 약사회에 협조 요청을 한 상황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원들의 2배수로 약국을 지정하기로 했다.은평구는 14개 의원, 금천구는 4개 의원이 지정돼 2배수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전체 참여 약국은 36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동행사업 참여 의원 인근 약국들을 포함해 약사들을 확보하고 있다.다만, 건강동행팀과 일정을 맞춰 자택방문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참여 약국 모집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참여 약국을 모집하고 있는데 동행팀과 함께 자택 방문을 가기 위해서는 오후에 시간을 내야한다. 근무약사가 없는 약국장의 경우에는 책정된 수가로는 그게 쉽지 않다”면서 “그래도 설득을 해서 최대한 참여 약사를 취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4-05-19 17:06:48정흥준 -
약준모 "조명희 의원, 약 배달 법안 발의는 개인 욕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1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각계각층의 비판으로 법안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비대면 진료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법과 상관없는 ‘약배달’을 끼워넣었다”고 지적했다.지구관측 위성정보 분야 박사이자 제21대 국회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이면서 정작 이들을 위한 대변 보다는 개인의 욕심이 앞섰다는 비판이다.약준모는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소중한 시간에 고통 받는 과학기술인들을 대변하기보다 자본에 국민의 보건의료를 팔아먹는 행위에 말을 바꿔 집중하는 모습은 놀랍다”면서 “법안 심사조차 수차례 무산되는 상황을 지켜본 이가 언론보도용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 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기술과 효율만을 강조한 한국사회의 수많은 플랫폼들이 기술 이용에 취약한 계층을 소외시키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마저 지역에서 사라지게 만들 비대면 진료 정책을 추진하고 약배달 허용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이라고 비판했다.무분별한 비대면진료 확대로 보험재정을 흔들며,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고려한다면 법안 발의의 악영향은 분명하다는 것.약준모는 “비대면진료를 찬성한 의원들이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낙선 낙천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을 고려해 본다면, 낙선 또는 낙천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이번 발의는 국민 심판을 비웃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약준모는 조명희 의원에게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차라리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을 대변하라고 덧붙였다.2024-05-18 15:47:07정흥준 -
부천시약, 약대생 30명과 약국 실무실습 수료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는 17일 가톨릭대 약학대학과 2024년도 약국실무실습 수료식을 진행했다.이번 수료식에는 지역 약국 외래 교수들과 가톨릭대 약학대학 교수, 지난 3월부터 총 200시간의 약국실무실습에 참여한 30명의 약대생들이 참석했다.실무실습 후 약사가 돼 시약사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사례부터 공공심야약국 약사로 배출돼 지역사회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 등이 공유됐다.임희원 시약사회장은 “시약사회와 가톨릭대 약대는 지난 10년간 지역실무실습약국을 교두보로 방문약료까지 함께하는 대한민국 약사사회의 아주 좋은 모델이 됐다. 개인적으로도 8년간 실무실습 진행하면서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경험을 두루두루 잘 마친 경험으로 병원, 약국 외에도 새내기 약사로서 적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로 찾아가리라 믿는다”고 전했다.김숙현 외래교수(우리성모약국)는 외래교수들을 대표해 실무, 실습을 가르치며 느낀 소감과 실무실습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아쉬움을 전했다.마지막으로 지역약국 실무, 실습을 성실하게 마친 이우명 학생 외 29명의 학생들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함께 다과 모임도 가졌다.2024-05-17 17:33:53정흥준 -
광명시약,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에 290만원 장학금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14일 관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전원에게 총 29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에게 구충제 450정을 전달했다.시약사회는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물품과 장학금, 이웃돕기 성금을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민필기 회장은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광명시약사회의 따뜻한 응원과 나눔을 전해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시약사회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광명시약사회에서 아동들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전해주시며 자주 뵐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전달식에는 민필기회장, 민성철 부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위원회 강문종 위원장,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이상재 회장 등이 참석했다.2024-05-17 17:26:3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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