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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처방 법안 줄줄이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품절약,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성분명 처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약사법 개정안)에 의사단체가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약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선출되는 의협 새 집행부와 내년 3월 출범하는 약사회 새 집행부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최근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대부분은 정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정책, 원료 수급문제 및 채산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김윤 의원 발의안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동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요소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의약품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환자의 개별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의약품 제공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대체 의약품이 동일한 약이 아님에도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사용해 환자가 동일한 약을 처방 받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약사의 편의와 효율성만을 고려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불완전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 의약분업 위배 등으로 인해 본 개정안은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을 통해 사후통보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은 결과적으로 의사-약사 간 소통 단절, 환자 치료 연속성 저해, 부작용 및 약화사고 대응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제를 변경할 여지를 남기며, 환자 안전과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의 편의성,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환자가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024-12-19 11:14:53강신국 -
[2024 10대뉴스] ⑥한약사, 문전약국도 개업…대립 격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하철역과 동네상권을 넘어 한약사들이 문전약국까지 세를 넓혀가며 약사, 한약사간 대립갈등이 더욱 커졌다. 지난 해 연말 논란이 됐던 경기 광명 한약사 약국을 약사가 재인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 한해 경북 포항, 서울 금천, 부산 서구 등 한약사 약국 개설을 둘러싼 분쟁은 확산됐다. 한약사 개설 약국 700여곳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데다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형태의 약국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계산에 일반약은 물론 전문약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심야약국, 명절 지원금 무임승차, 한약학과 5년제 추진 등 갈등을 유발할 만한 요인들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존재했던 한약사 개설 약국이 최근 들어 문제시되는 이유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있다. 지금까지 조용하게 약국을 운영해 왔던 방식과 달리, 최근 개설되는 한약사 약국은 저가판매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개설된 금천 한약사 개설 약국도 '종로에서 온 약국, 이제 종로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며 일반의약품과 병의원처방조제, 건강기능식품, 동물의약품, 한약상담 등을 한다고 해 더욱 논란이 커졌다. 결국 처방조제 부분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약사-한약사 맞불집회, 서울시약사회·24개 분회 1인 시위, 대국민 서명운동 등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해 논란이 됐다. 80대 고령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한 것인데, 과거에도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개설돼 약사법 위반 시비가 있었던 곳이다. 결국 지역약사회와 지역약국가는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취소소송에 나섰다. 이와는 별개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첫 행정처분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 30일 처방전 없이 취급·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한 한약사 개설 약국 6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를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조사는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약사를 교차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60여곳으로 추산되는 반면, 210역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전문의약품이 공급되는 사실이 수상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데다, 도리어 행정처분이나 주의조치 등을 면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지지부진 했던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서울시약사회장 시절부터 한약사 약국 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강력히 주장해 온 부분이 한약사 문제, 약배달 문제, 품절약 문제다. 12월 12일 대한약사회장 당선 이후 소감을 통해서도 "우리 회원을 믿었다. 제 별명은 끝장 권영희다. 결과를 얻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다"며 "지난 25년간 해결하지 못한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을 꼭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첫 행보로 전문약을 조제 중인 한약사 개설 약국 방문을 꼽았다. 변화와 개혁을 갈망해 권영희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 역시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부산시약사회는 ▲복지부의 '약사-한약사 교차 고용 금지' 약사법 개정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개설 허가 약사법 개정 ▲한약사 약국개설 등록시 보건소의 면허범위 준수 관리감독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식약처 한약제제 분류 실시 등을 주문했다.2024-12-18 21:47:08강혜경 -
[2024 10대뉴스] ⑧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역사상 첫 여성 약사회장이 탄생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65, 숙명여대)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어 상대인 최광훈, 박영달 후보를 꺾고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변화와 이변의 연속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선거의 도입이다. 6년 전 약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가 도입된 바있지만, 당시에는 참여가 소수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약사 유권자의 99% 이상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온라인 선거로 전환된 첫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온라인 선거는 실질적으로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다. 직전 선거에서 50%대까지 떨어졌던 투표율이 올해 선거에서 76%대까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투표로의 전환과 이로 인한 투표율 상승은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소수 대학 출신, 야권 인사인 권영희 후보의 당선 배경에도 온라인 선거에 따른 민초약사들의 민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선거 중, 후반까지도 다수 여론조사를 통해 현직으로 재선에 도전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거 결과는 완전히 뒤바꼈다.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약사회 역사상 첫 여성 약사회장이자 소수 대학으로 분류되는 숙명여대 약대 출신 회장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수석은 이번 결과를 두고 “예상치 못한 이변이다. 민초 약사들의 12·12 투표 반란이 아닐까 싶다”며 “직선제 이후 처음 도입된 전자투표로 바닥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이자 높아진 위기 의식으로 선명한 개혁 메시지에 회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대 만큼이나 과제도 남았다. 권 당선인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당시에는 성분명처방 추진, 한약사 문제 해결, 비대면진료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현 최광훈 집행부의 회무를 지적하며 자신이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분회, 지부장을 거쳐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해 온 권 당선인이 당장 눈앞에 놓인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실현시켜 나갈지 기대가 모아진다.2024-12-18 16:06:11김지은 -
서울 중구약, 여약사위원회 겸 자문위원 송년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이선민) 겸 자문위원 송년회를 개최하고 일년 간 약사회를 위해 수고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13일 열린 송년회에서 이선민 부회장은 "일 년 동안 지역사회 사랑나눔 등을 실천해 준 여약사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활기찬 사업을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선민 여약사담당부회장과 최명자 여약사위원장 등 17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2024-12-18 14:57:18강혜경 -
대약 감사단, 일부 지부 회계 논란에 '송곳' 감사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좌석훈)의 전국 시·도지부 지도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부에서는 회계 누락, 부정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약사회 감사단은 오늘(18일) 전북, 대전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초까지 전국 16개 시도지부 지도감사를 시행한다. 이번 지도감사는 정관이나 규정에 의거, 지부의 회무, 회계 업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정례화 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도감사를 앞두고 감사단은 물론이고 일부 지부는 특별히 더 긴장했다. 일부 지부에서 회계 부정, 누락 등의 사건이 공론화 된 바 있으며 한 지부의 경우 형사 고발 사건으로까지 번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약사회의 경우 회계 부정 사건으로 인해 전임 사무국장이 형사 고발까지 된 상황이다. 이 직원은 지부 사무국에서 근무하면서 약 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10월 말 횡령 혐의가 인정돼 현재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배 현 광주시약사회장은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사무국장이 횡령한 금액에 해당하는 2억원을 개인 사비로 채워넣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더 확산되기도 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도 지난해 지부 감사를 통해 문제를 확인한 바 있으며 지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부에서의 회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이번 시도지부 감사가 단순 지도감사 수준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대약 감사단은 사전에 전체 지부들에게 제출하는 회계 자료에서 누락된 내용이 없어야 하며 추후 누락된 자료가 발생될 시에는 그 책임은 지부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대약 감사단 차원에서 감사 전에 이 같은 확인서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한약사회 한 감사는 "광주시약사회 건의 경우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횡령이 발생했고 형사 고발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며 "그만큼 상황이 더 위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지도감사이기 때문에 제제를 가하거나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현재 심각한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치밀하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 감사단이 지적 사항을 수용해 추후 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12-18 11:55:11김지은 -
고양시약, 송년회 열고 26대 집행부 회무 마무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16일 26대 집행부 3년간의 회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했다. 김계성 회장은 "어느새 3년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회무를 마감하는 자리가 됐다. 어수선한 국가의 혼란도 곧 밝은 날과 봄이 올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고양시약사회도 새 인물로 새로운 봄을 맞아 모두 합심하고 화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선구자이신 원로 분들과 회원의 권익 수호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던 집행부와 지역에서 탄탄하게 회원들을 이끌어준 이사들의 노고로 인해 안정적인 순항을 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많이 격려해주고 우려해주신 덕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대과 없이 회무를 마감하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에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자와 이경희 차기 경기도 여약사 회장(경기도약 부회장), 권태혁 경기도약 전 총무가 참석해 송년회를 축하했다. 연제덕 당선자는 "고양시약사회가 보내준 성원을 잊지 않겠다"며 "균형 잡힌 회무로 경기 북부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2-18 11:41:07강신국 -
고양시약, 동국대 약대에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최근 동국대 약대 가운 수여식에 참석해 약대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미래 약학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전달됐다. 기금은 동국대 약대생 실무실습을 담당하는 프리셉터 대표약사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과 시약사회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김계성 회장은 "가운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약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을 상징한다. 여러분이 오늘 이 가운을 입는 순간부터, 약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라며 "약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약학 지식을 통해 환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약대생 가운 수여식과 기금 전달식에는 김계성 회장, 이동훈 대외협력팀 이사, 이경 동국대 약대학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시약사회와 동국대 약대는 학생 실습지도, 약사 연수, 공동 연구협력,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2024-12-18 11:33:42강신국 -
대약 감사단, 18일부터 시·도지부 지도감사 순차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좌석훈)은 오늘(18일부터) 2024년도 시·도지부 지도감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약사회 지도감사는 정관과 감사규정에 의거해 회무, 회계 업무 등을 중심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감사단은 이번 지도감사를 통해 시·도지부별로 제 규정을 준수해 회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회계 운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임상규 감사는 “각 지부별 회무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등을 중심으로 전년도 지도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며 “각 지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한약사회에 건의할 정책 제안 등에 대해서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도감사는 18일 대전시약사회와 전북약사회를 시작으로 2025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2024-12-18 07:30:13김지은 -
한의계 "국민위한 의료제도 혁신 계속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혁신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고 결정권자 부재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은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돼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은 언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지역, 필수, 공공의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 역시 이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하기 전부터 이미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양의사들의 파업과 전공의들의 이탈 등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짐에 따라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 전부터 계속돼 온 의과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제도 혁신이 멈춰서는 안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인한 지역과 공공, 필수의료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과 방안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24-12-17 16:58:45강혜경 -
경북 마퇴본부, 마약류 예방재활 강사진과 간담회 가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 함께한걸음센터(지부장 고영일)는 지난 13일 마약류 예방재활 강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부와 강사들 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 재활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마약류 예방재활 강사들은 현장에서 겪는 여러 도전 과제들을 밝히며 보다 효과적인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과 재활 프로그램, 정책적 지원, 자원의 확충을 요청했다. 센터 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영일 지부장은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예방과 재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경북 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예방과 재활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마약류 중독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삭시키고 치료와 재활을 통한 회복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공언했다.2024-12-17 15:34:5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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