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한의사협회 회관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개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허가한 강서구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4일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를 설치해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관 건물 1층에 현대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개설하기 위해 강서구청에 회관 용도변경(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했다. 의협은 "한의협 용도변경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끝내 허가를 내준 강서구청 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의협이 회관내 센터 운영을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 의협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써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목적으로 회관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검진센터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게 의협의 지적이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월 강서구청을 항의방문해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신청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의협은 "항의방문 당시 강서구청 관계자가 '의협과 한의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두 입장을 최대한 들어본 후 결정할 것이다. 의협과 한의협이 원만하게 합의할 때까지 일방적인 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두 단체의 원만한 합의 없이 허가해준 것은 국민건강권을 대변하는 의협 입장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 임시공휴일 진료 시 공휴일 가산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원칙에 맞도록 징수하세요." 의사단체들이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일 임시공휴일 진료 시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가산을 적용해 부과토록 권고하고 나섰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각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면서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A시도의사회는 최근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환자본인부담금 원천징수'를 안내했다. 의사회는 "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되어 진료비에 대한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며 "공휴일 가산에 의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원칙에 맞도록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임시공휴일 환자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여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복지부에서 특정일에만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 인해 임상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복지부와 공단에 "의료기관과 환자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공단부담금 등)에서 본인부담금 차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가 지난달 30일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한 2차 약사연수교육에 약사 2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연수교육에서는 임성호 부회장의 '개념잡고 한 방에 두배활용법' 약국한방생약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이종민 회장은 SNS개설(카카오톡)을 이용한 회와 회원간의 신속하고 빠른 정보 교환과 5월중으로 약국간판 청소 등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김영진 여약사담당부회장은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중 가출 등 위기 청소녀를 위한 소녀돌봄약국 운영에 약사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참여와 홍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명철 약사의 '안질환·구강질환의 이해'를 주제로 한 학술강좌도 마련됐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지난달 30일~5월 1일 양일간 대구 평산아카데미에서 '화합과 소통,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을 슬로건으로 150여명의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도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앞으로 3년간 대구시약사회를 이끌어갈 임원 소개가 있었다. 이한길 회장은 "그동안 토론식 워크숍을 개최해왔는데 오늘은 강의 중심으로 워크숍을 준비했다"며 "인문학 강의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현안 강의를 통해 우리 약국과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설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임원들의 생각도 파악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제 약국은 예전의 경영방식을 벗어나 헬스케어 전문가로서 시민들속에 자리매김해야한다. 6년제 약사가 배출되는 현재 우리 직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현안 해결과 함께 약사 스스로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위해 여기 모이신 임원들을 중심으로 대구시약사회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남대 철학과 최재목 교수의 '자유의 사상, 장자'를 주제로 인문학강의가 진행되었다. 인문학 강의 후 접수시 배부된 현안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발표도 진행됐다. 이순우 정책기획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발표는 한약사문제, 약사보조원제도, GPP 제도 등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한 임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의 약사회 현안 전반과 미래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차기 대한병원협회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이 알맹이만 쏙 빠졌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타병원계에서 출마한 후보들로 5파전 양상을 벌였던 지난 2012년 제36대 병협회장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가 양자대결로 펼쳐지는 까닭일까. 각 후보자들은 소통과 합의, 회원과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대전제를 토대로 두루뭉술한 공약들을 내놓았다. 5파전으로 치러졌던 병협회장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원내약국 부활, DUR 적용 유예, 수가계약방식 개선, 중소병원 경영난 해결, 의약분업 개선 등 구체적인 과제들의 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조금 다른 모양새다. 기호 1번 홍정용(65·서울의대·정형외과)후보는 '소통과 합의로 협상력이 강한 병원협회'를 만들겠다며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전체 의료계의 단일한 의견 도출, 외북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면 강공·일면 협상으로 의료계 성과 도출, 국민에게 보다 질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이다. 홍 후보는 "33년간 병원을 경영한 경험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가 왜곡되어 가고, 그로 인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들이 지탄을 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봤다"며 "인내만 능사가 아니라 생각되어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회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3가지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혔지만, 의협·대전협·의학회와의 소통, 대정부업무 담당 특별부서 신설, 국회 창구 다방면 확보,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 정도 뿐이다. 기호 2번 김갑식(64·가톨릭의대·내과) 후보는 '회원들에게 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조직, 국민의 보건의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단체'로서의 병협을 그렸다. 병협이 회원의 권익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대명제를 가지고, 기초부터 역량을 다지고 회원 상호 간 화합을 이루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4가지 공약을 제시했는데 ▲사무국 재정비 ▲회원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용역연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의협과 의학회의 협력체제 재구축 ▲병협 대외활동 대폭 강화 등의 수준이다. 김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병협의 위상을 바로 잡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시도병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각종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해 우리의 주장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및 소비자 단체 등 관련 기관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기 병협회장은 내달 13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37인의 임원선출위원의 투표로 결정된다. 임원선출위원은 지역병원회 20명과 직능단체 17명으로 구성됐다. 홍정용 후보가 회장으로 재임 중인 중소병원협회에서는 5명, 김갑식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병원회에서는 3명이 임원선출위원으로 배정됐다.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에 1일자로 임용됐다. 조 단장은 2일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 단장의 임용을 반대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개원의 및 의료계 이권을 대변하던 인물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적합하겠느냐는 비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료원은(원장 김민기)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모집공고를 냈다. 지난 1월 제정된 서울시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2014년 7월 조례 제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는데, 서울의료원이 이 사업을 위탁받으면서 공고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와 관련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와 새서울의료원분회는 "공공의료지원단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역량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며 "조인성 씨는 개원의 및 의료계 이권을 위주로 활동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 제39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 3위로 낙선한 조 단장이 후보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문제 삼았다. 의료연대는 "조인성 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의료기관 현지실사 및 청구급여비 삭감 개선 등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운영구조를 의료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등 직역 중심의 편향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공공의료와 무관할 뿐 아니라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이 공공의료지원단장 임용권자인 김민기 병원장과 같은 중앙의대 출신이라는 점도 발목을 잡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참의료실천을위한청년한의사회·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과 조인성 씨의 관계 및 인사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단장 적임자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조인성 씨는 공공의료분야 종사 경력이 없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공공성과 배치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 공공의료사업을 지극히 공급자 중심의 이해 반영이나 의료기관 이익 배분의 영역으로 간주될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