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번 무기한 1인 시위는 현지조사 개선이 있을 때까지 진행된다. 도의사회는 최근 안산시 현지조사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지난 5월 복지부 현지 조사를 받은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을 행정폭력으로 봤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현지확인과 현지조사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행정폭력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 조직으로 운영되며, 고인이 된 원장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안을 직접 검증하기로 했다. 도의사회는 "검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고발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은 이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위 장소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시위로 이끌어 계획으로, 그 시작은 16일 공단 안산지사로, 도의사회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지표 중 하나로 '환자안전'을 추가하기 위한 예비평가를 하반기 중 수행하기로 했다.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청구실명제 확대시행도 검토 중인데, 실제 적용여부는 미지수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회는 적정성평가 지표에 의료서비스 만족도 등과 같은 환자안전과 환자중심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환자중심 의료를 위한 '환자경험' 평가를 위해 지난해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를 완료했고, 현재 평가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이어 하반기 중 '환자안전' 예비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또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서도 청구실명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급여비 청구 때 면허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건 급여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행위의 복잡성, 요양기관 행정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환자를 진료(조제)한 의(약)사 1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등에 대한 청구실명제 확대여부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 검토 후 복지부와 협의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청구실명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입·퇴사 등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신고·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인력 단위의 진료행태 관리체계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실명제 대상에 간호사 등을 확대 적용하는 건 행정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다.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이 선출됐다. 충남마퇴본부는 지난 12일 1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본부장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을 선임했다. 박정래 본부장은 "우선 전일수 본부장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훌륭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마퇴본부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 결산 승인 등 사업 및 회무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이사회에는 전일수 전임 본부장, 박정래 본부장, 정재황 감사, 김병환·윤광중·이덕순·김광희·이전영·전승구·김희연·양정모·김경희 이사, 사무국 직원이 참석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의·한 협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개 국공립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총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관내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은 부산대병원, 종합병원은 전북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병원은 국립재활원재활병원, 서울시북부병원 등이다. 기관 간 국공립병원은 양산부산대-부산대한방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다. 민간병원은 충북청주의료원, 원광대산본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병원-한방병원 등 5개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은 1일부터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중풍협진센터에서 진행해 온 의·한 협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의·한 협진은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환자(건강보험 중복인)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원무수납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빠르게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의과와 한의과 사이에 진료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EMR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김진원 한방진료부장은 "1단계 시범사업인 만큼 시작부터 큰 효과를 내겠다는 욕심보다는 환자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국공립병원 의·한 협진 시범사업 보이콧 요청과 달리, 국립중앙의료원은 의·한 협진에 대한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는 물론이고 경제성 평가까지 아우르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병원 중 대규모인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의 의·한 협진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경희대병원과 경희대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아직 시범사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부원장은 "대형병원인 만큼 그동안 한 곳은 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의·한 협진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며 "전산시스템이 변경되면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번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한 협진의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고 표현했다. 그는 "의·한 협진이 필요하지 않은 질환도 있겠지만, 난치성질환이나 한의학적 또는 의학적 검사가 동시에 필요한 질환 또한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어느 질환에서 의·한 협진이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검증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2010년 의료법 개정 이후 '말 뿐인' 의·한 협진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부원장은 "허리나, 무릎, 관절이 안 좋은 환자가 한방병원에 왔을 때, 당일 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환자들이 가장 불만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의·한 협진은 한의과 이용 환자들이 의과에서 영상장비촬영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의과 진료 환자의 경우에도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장점을 가질 수 있다"며 "의·한 협진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약학과 재학생들이 한약사들이 하루 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100처방 철폐와 한의약분업'을 주장하고 나섰다. 원광대 약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16일 정부건의 자료와 학생들 서명지를 공개했다. 학생들은 "1993년 정부가 약속한 한의약분업, 한방의료보험을 실시하지 않아 양방처럼 저렴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다수 국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1993년 9월에서 10월 경실련 중재 하에 한약분쟁에 대한 최종 정부안은 한약분업을 실시하고 한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한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와 판매를 약속했다"며 "이후 약사법을 개정하고 1996년부터 원광대, 우석대, 경희대에 한약학과를 설치해 한약분업에 대비해 왔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아직까지 한의약분업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방처럼 한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아 한약사의 행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약사법 제23조 6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100가지 처방에 대해서만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100가지 처방의 종류 및 방법을 한시적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규제하고 있다. 학생들은 "100가지 처방은 일반시민이 잘 이용하지는 않는 상당수 대중성 없는 처방전일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치료의 실효성이 미미한 처방"이라며 "이는 한약전문가인 한약사에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이로 인해 한약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 말 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 시 정부는 양방처럼 한의약분업을 염두에 두고 약사법을 손질했고 대국민에게 약속도 했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은 "규제 일몰제 시한인 2016년말까지 한의약분업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한약사는 약사법 23조 6항 단서조항에 의한 100처방이 고착화돼 생계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해 100처방을 위반(성분 함량)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직면한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약사법 제23조 6항의 단서조항을 페기하고 빠른 시일 내 한의약분업과 한의약 의료보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세상에 나서야 하는 한약학과 학생들은 위와 같은 암담한 현실에 직면해 학업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