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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약사회, 의약품관리료 개편 '이견'…장기전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약국 의약품관리료 개편 작업이 예상보다 장기화 될 전망이다.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재정 설정에 있어 정부와 약사회 간 괴리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약품관리료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 개편은 전임 최광훈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골자는 현행 ‘방문당’으로 묶여 있는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 별 6개 구간 정도로 세분화해 책정한다는 것이다. 우선 복지부도 의약품관리료 개선 필요성에는 약사회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잦은 약가조정과 더불어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약국의 의약품 관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측이 설정한 재정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개편 이전 수준의 재정 순증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이에 절반도 안되는 재정 순증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지난 2012년 수가체계가 일부 개편되면서 이전 일수로 1일 분 490원, 6일 분 이상 760원으로 차등 돼 있던 수가가 방문당으로 고정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개편으로 인해 절감된 보험재정을 900여억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 2012년 방문당으로 수가가 개편되면서 절감된 900여억원 수준의 재정을 이번에 다시 회귀하자는 목표로 정부와 논의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약사회 간 재정 설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번 개편 작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약사회는 올해 안으로는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을 제시하며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관련 사안을 전임 집행부로부터 인수 받고 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확인하니 세부 논의 과정 중 재정 설정에 있어 이견이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를 한 만큼 어떻게 가야 할 지 세부 조율을 하는 과정인데 재정 설정에 있어 차이가 커 조정하는 단계”라며 “약사회는 최대한 개편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 근거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올해 안에는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라고 말했다.2025-04-02 11:23:42김지은 -
화상투약기 한약사 배제…한약사회, 국조실 방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설치·관리 대상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한약사회가 국무조정실을 방문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일 국무조정실을 방문,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과 면담을 갖고 한약사 약국의 설치 불허 권고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한약사에게는 의약품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한 문제제기에 더해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약사의 임시적인 한약제제 취급권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 부분 역시 모순적이라고 강조했다. 임채윤 회장은 "면담을 통해 규제혁신제도가 기술혁신을 통한 국민보건증진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을 둘러싼 규제를 타파하는 데 국조실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한약사회는 언제나 국민을 생각하며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회원들이 원한다면 혁신적인 IT기술 활용 등을 통해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라며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한약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4-02 10:55:19강혜경 -
"3년간 회원 위해 최선" 성동구약, 상임이사 워크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상임이사 워크숍을 갖고, 3년간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31일 한우리 본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5년도 사업계획(안)을 위원회별로 논의했다. 또 동호회 신설과 약국바우처 발급 등 신규 사업 시행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지용선 회장은 "회원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성동구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3년간 혼신의 힘을 모아 함께 해달라"며 "2025년도 사업은 회원의 화합과 복지를 위해 주무위원회에서 세심히 살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가운제작, 에어컨청소사업, 약국간판청소 등 경영에 필요한 부분을 회원이 직접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시행 보고를 진행했다.2025-04-02 10:46:49강혜경 -
수원시약, 상임이사 모여 위원회별 사업계획 수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지난 30일 상임이사 워크숍을 열고 위원회별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총무위원회는 청년 약사위원회 신설, 반장 및 반회 지원 강화, 동호회 활성화 방안을 약국위원회는 드링크 무상제공 등 문제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 비회원 약국 방문을 통한 가입 독려 등을 토의했다. 사회참여위원회는 사회공헌사업 점검을 통한 사업 선별, 향후 3년간 자선다과회 개최 계획 등을 점검했다. 문화·특별위원회는 다양한 취미 클래스 운영 등 향후 3년간의 문화사업 계획, 연수교육위원회는 약사연수교육 개최 방향 수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약품 안전교육위원회는 기존 의약품 안전관리사업과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추진, 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 참여, 장기요양 지원센터 등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대상처 확대, 통합돌봄 약료사업 등에 대해 토의했다. 김호진 회장은 "짧은 시간 안에 3년의 회무를 정리할 수 있을지 걱정도 있었지만, 상임이사님들이 미리 안건을 주지하시고 회의에 임하니 밀도 있게 정리되는 것 같다. 각자의 역할과 함께 화합으로 회무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상급회와도 원활한 소통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회원의 민의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오는 12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워크숍에서 도출된 위원회별 주요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04-02 09:58:34강신국 -
의협-교수단체 "의대생 불이익 없도록 지원방안 강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현직 회장단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부 의과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대생 제적 압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의대생들이 현재의 의료정책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하며,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의협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전문가이자,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은 헛된 저항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로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일부 학생이 겪고 있는 학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단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단체 관계자들도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수들도 인식하고 있다. 의료계 전체가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공감과 존중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대학과 학생 간의 신뢰 회복과 대화 중심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2025-04-01 20:28:14강신국 -
의협, 산불 피해 주민 위해 성금 2억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일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와 산불재난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의협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은 성금 등 총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양 단체는 산불재난을 비롯해 다양한 재난상황 발생시 적극 협력해 의료지원 및 구호활동을 추진키로 했으며, 효율적인 재난대응과 복구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함께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가단체로서, 평시에도 사회공헌활동을 매우 중요한 미션으로 삼고 국내외 재난재해 현장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의료지원으로 아픈 이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도 "재난지원의 핵심 중 하나가 의료지원이다. 급작스러운 재난 사태로 주민들의 심신장애, 부상,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의협에서 기탁해주신 2억원의 성금 또한 현장 지원과 복구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을 구성해 경북의사회, 안동의사회 등 지역 의료계와 공조해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폭넓은 의료지원을 적극 전개해나가고 있다.2025-04-01 20:22:46강신국 -
광주시약 "화투기 확대 등 실증특례 전면 재검토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1일 화상투약기 확대와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직접구매 실증특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어제(31일) 5개 분회와 함께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증특례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일방적 질의에 대한 응답만을 요구받고 자유 발언의 기회조차 철저히 배제되는 등 정당한 참여권을 명백히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인체용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 중대 정책 변화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졸속 처리됐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규제완화라는 명분 아래 국민 건강과 약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며 “일반약 화상판매기 실증특례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매 실증특례는 각각 경제적 효과와 국민 편익이 입증되지 않았다. 의약품 유통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에도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25-04-01 15:42:49정흥준 -
서초구약, 봄 맞이 회원 약국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약국위원회(부회장 신승우, 위원장 남창원)는 1일 여름철을 앞두고 전 회원 약국 대상 에어컨 청소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해 구약사회는 깨끗한 약국 환경 조성으로 회원 약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약국 경영 활성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미선 회장은 “약국 특성상 오전 일찍이나 저녁 늦게 혹은 주말 등 작업 시간이 제한된다”며 “청소 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회원 약사들이 희망하는 시간에 맞춰 진행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번 임기 중 약국 경영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에어컨 청소, 인테리어 개선, 가격표 게시 등 약국 근무 환경 개선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했다.2025-04-01 15:35:59김지은 -
김사연 "인천시약 큰 별 졌다"…정재훤 전 회장 추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김사연 인천광역시약사회 자문위원이 지난 3월 31일 별세한 정재훤 전 인천시약사회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남겼다. 정재훤 전 회장은 제4대, 5대 인천시약사회장을 역임했다. 김사연 자문위원은 1일 “인천 약사의 큰 별이 사라졌다. 어버이 같은 버팀목을 잃어버림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자문위원은 “정 전 회장님은 한 시대를 풍미한 호걸이었다”고 회상하며 “6년간 인천시약사회장을 역임하며 불도저식 박력 덕분에 인천시약사회는 3층 약사회관 건물을 올릴 수 있었다. 기존 약사회관과는 비교 할 수 없는 규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그때 정 전 회장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부평구 소재 회관을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 추진력 덕분에 인천시약사회장 최초로 대한약사회 감사를 역임하시기도 했다. 다시 한번 정 전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고 결국 생과 사의 다른 세상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됐다”면서 “저 세상에서는 병상의 고통을 잊고 건강하신 몸으로 영생하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그곳에서도 인천시약사회 후배 약사들을 보듬어 주시길 소원한다. 머리 숙여 석별의 인사를 고한다”고 덧붙였다 .2025-04-01 11:40:39김지은 -
의약 5단체 "실손보험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 처벌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최근 병의원, 약국 등의 미참여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최근 불거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실손보험 관련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최근 한 언론은 “의료기관이 낮은 참여율로 인해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실손24’는 10%도 안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마치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실손보험 청구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사실이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실손24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보험업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했다고 하지만 이는 구축 비용일 뿐”이라며 “보험업법 제102조7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운영 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사는 실손24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 으로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현재 핀테크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곳이 넘음에도 주요 보험사 중 3곳은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결국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약계 5개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를 요구한다”며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시행하는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 제외도 요구한다”면서 “이는 자율적인 요양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4-01 10:14:5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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