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선고했다.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진단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한 제정신청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정신보건법은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보호입원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보호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여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결정은 보호입원 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한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의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 헌재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 요건 역시, 보호입원의 적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보호의무자 중에는 부양의무의 면탈이나 정신질환자의 재산탈취와 같은 목적으로 보호입원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호입원은 입원기간도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어, 보호입원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헌재는 "피보호입원자와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정신의료기관장에게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헌법불합치 판단이 난 정신보건법 조항은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고,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 보호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게 헌재의 판단이다. 법익의 균형성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정신질환자를 신속, 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은 인정된지만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하종원, 민상일 교수팀이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을 돕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서울대병원 복약도우미는 ▶ 복용알람 ▶ 복용체크 ▶ 복용통계 ▶ 검사결과 ▶ 약제안내 ▶ 교육영상 으로 구성돼 있다. 복용알람은 미리 설정해둔 면역억제제 복용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도록 하는 기능이다. 장기이식 환자가 알람이 울렸을 때 복용체크를 하면, 복용통계 기능이 자동으로 복용율을 계산하고 환자가 원하는 기간의 결과를 보여준다. 검사결과는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를 입력하면 한눈에 결과 추이를 보여주며, 약제안내는 장기이식 후 흔히 사용하는 면역억제제의 복용방법을 알려준다. 교육영상은 장기이식 후 식사요법, 일상생활 등의 교육 동영상을 제공한다. 하종원 교수는 "장기이식 환자의 면역억제제 복용을 돕는 어플리케이션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며 "어플리케이션이 장기이식 환자의 면역억제제 복용율과 이식장기의 장기 생존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문제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안전문제, 의료기기 노후화, 직원 퇴사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내구년수를 초과한 의료기기가 44.8%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안전사고는 2013년 100건에서 2014년에는 122% 증가한 222건이 발생했다. 2015년에는 157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29%가 감소했으나, 2016년 8월 현재 182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이미 작년 수치보다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중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낙상 사고다. 낙상사고는 전체 677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500건(73.8%)를 차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낙상사고방지팀을 만들어 시설을 점검하고 낙상위험대상자에게 노란색 낙상 표시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등 여러 낙상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낙상사고는 2016년 8월 현재 127건으로 작년보다 14%가 늘어났다. 투약 사고 역시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100% 증가해 환자안전사고 유형 중 가장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었다. 의료기기의 노후화 역시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율은 2012년 27.0%이었으나 2014년 47.6%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46.2%, 2016년 44.8%로 4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구연수 10년인 의료기기 중 39.2%가 내구연수를 지났고, 내구연수 7년인 의료기기는 50.4%, 5년은 64.0%로 내구연수가 짧을수록 노후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연수를 지난 의료기기 624대중 구입 후 20년이 초과 된 의료기기도 64대에 달했다. 30년 이상 된 의료기기도 9대나 있었다. 내구연수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라는 점에서 이들 의료기기는 내구연수 초과이후에도 10년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내구연수가 지나도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해 계속 사용해도 된다"며 "하지만 전체 의료기기 노후율이 40%가 넘는 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의료기기 노후화율 감소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노후화율을 34%로 감소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노후 의료기기 교체 진행은 미진하다는게 윤 의원이 지적이다. 윤 의원은 2016년 기준 중앙의료원 소속의 각 진료부서에서 교체 요구한 노후의료기기는 27종 37대로 추정가격 합계는 16억 6000만원이지만, 실제 교체한 의료기기는 4종 10대이고 현재 구매가 진행중인 의료기기는 9종 11대라고 밝혔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년간 국립중앙의료원의 퇴사율이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2015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12.1%, 약사 39.1%, 간호사 10.4%가 퇴직했다. 여기에 2013년 115명이던 비정규직 수는 2016 상반기에는 190명으로 증가했다. 간접고용(용역업체) 인원 248명까지 합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준의 5%의 7배에 달하는 34%이다. 김 의원은 "전문 인력이 떠나지 않을 유인책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등의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약사회(회장 이경복) 소속 분회들이 지역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원주시약사회(회장 박해령) 박행령 회장과 엄일훈, 김영숙 약사는 지난 21일 귀래 중학교 전교생과 23일 장양초등학교, 단구초등학교, 28일은 육민관중학교 3학급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다. 또 강릉시약사회(회장 우준기) 박민혜, 오지현 약사는 26일 남산초등학교 5학년 3학급 학생들을 교육했다. 동해시약사회(회장 정수환)도 정수환 회장이 28일 창호초등학교 5학년 1학급 학생들의 교육을 진행했다. 강원도약바로쓰기운동본부(단장 손순주)는 2학기 기존에 실시하던 초등학교와 강원도 내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강의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본부는 지난 7월부터 강원도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해 중학교에서 강의 신청을 받아 강의를 진행 중이고, 방학기간에는 중학생용 강의안 개발과 강사단 교육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약학입문자격시험(PEET)를 주관하는 약학교육협의회가 수험생이 낸 응시료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약교협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2010년 PEET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약교협 수입의 98.8%는 PEET 응시수수료다. 2013년 약교협은 교육부 현장점검에 목적 외 사용, 과다지출 등 방만한 회계운영이 지적돼 이사장, 이사 등이 고발되는 수난을 겪었다. 그러나 2014년 PEET 원가검토 및 추정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응시수수료가 방만하게 사용됐다는 게 박경미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PPET 시험 감독관의 평균수당은 중식, 간식비까지 포함해 28만원으로 이는 중식, 간식비를 포함한 수능 시험감독관의 평균 수당 13만원의 2배를 넘는 금액이다. 책임자에게는 60만원까지 지급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중식비, 특근매식비, 간식비 또는 소모품비, 문구비 등 같은 용도이면서 상이한 이름으로 기재된 부풀려진 수입 사용내역이 드러났다"며 "1인당 20만원이 넘는 고액의 응시료를 받으면서 퍼주기식 지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약교협에 대한 교육부 현장점검은 2013년이 유일하고 향후 현장검검 계획도 없다고 답변해 교육부가 관리감독기관으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2+4 체제의 약대 학제가 기초학문 붕괴는 물론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학·생명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학생이 약대에 진학하면서 기초학문 이탈비율이 최고 46%에 달했다. 즉 기초과학 인력의 블랙홀이었던 의전원과 치의전원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그 자리를 약대가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약대 입학생의 54.6%(764명)가 자연과학계열 출신으로 화학전공자가 30.8%(4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21.5%, 301명) ▲생물학(21.4%, 300명) ▲의약학(7.2%, 101명) ▲인문사회(2.5%, 34명) ▲수학(2.4%, 33명)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 대학 자연과학계열 재적생 중 중도이탈(휴학·자퇴 등) 학생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생명과학전공의 경우 학생(195명)들의 이탈비율은 46%(89명), 동국대 화학과(232명)는 45%(104명)에 달했다. 가천대 나노화학과(181명)와 가톨릭대 화학전공(227명) 학생의 이탈비율도 각각 40%를 기록했다. 또한 2+4 학제는 약대 입학생들의 평균연령을 높이기 때문에 학제 개편이후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 등 연구영역 보다는 직업약사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약교협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학대학원 진학률은 2010년 20.1%에서 2015년 13.2%로 5년만에 3분의 1이 줄었다. 아울러 PEET 학원 한달 수강료가 2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M학원의 기초종합반 한 달 수강료가 회원가입비 포함 200만원이며 Pre-Gold 휴학반 6개월 수강료는 약 550만원에 달했다. 이에 박경미 의원은 "약대 2+4 학제는 기초과학교육계를 붕괴시키고 고사시키면서 약학교육계 발전을 가로막고 과도한 사교육까지 유발하는 그 야말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약대 2+4학제를 재검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