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버려진 땅인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기회의 땅으로 바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모색 주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이 제정되면 버려진 땅에서도 보건의료인력정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가산수가로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을 만들면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단기대안으로 인력가산을 통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에 박힌 왜곡된 수가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수가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원마다 진료비 원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차등수가와 가산수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수가 차등 지급처럼 의사인력 또한 차등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100병상 당 의사 100명은 1등급, 80명은 2등급, 60명은 3등급, 40명은 4등급 등의 의학관리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사 인력에 맞춘 차등수가는 앞으로 호스피탈리스트제도 도입에도 대안책이 될 수 있다. 유혈별 인력 가산 차등제를 폐지하고 지역별 가산수가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인력문제 해결의 경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은 이번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정춘숙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2개다. 이 단장은 이들 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은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며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인력실태, 노동시간, 이직율 등 근무여건과 복지실태, 여성 및 외국인, 비정규 직원의 현황이 반영되는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지원을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단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6개월(또는 1년)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며 "이 법은 국가 주도의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덕성여자대학교 총동문회 김은주 회장은 25일 덕성여대 약학대학 실무실습 선서식 행사에 참석했다. 김은주 총동문회장은 내년도 실무실습을 앞둔 약대 5학년 후배들에게 가운을 입혀주며 격려했다. 김 회장은 "예비약사로 첫 발걸음에 사명감과 새로운 각오를 갖고 다양한 분야의 현장 실무실습 경험을 쌓길 바란다"며 "약사사회 주역이 되어 약업계를 이끌어 나가 달라"고 전했다. 이날 선서식에는 김은주 회장 외에도 이영실 부회장, 강현수 부회장, 김선영 부회장, 조수흠 총무와 5학년 학생 및 학부모, 교수진, 선배약사들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모색을 주제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16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후원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 및 의료양극화 개선 등을 담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진행돼 왔다. 윤소하 의원은 "퇴진 방법을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알려달라고 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최소한의 기본권과 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4년은 너무 길다. 그 전에 결단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의사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의사들은 꽃 중의 최고의 꽃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해철법 등으로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지금 의사들은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면서 의사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며 "의사들이 고소 고발에 시달리지 않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 후원 명단에 약사회가 빠진 점에 대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조 회장은 "보건의료인에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고, 보건을 붙이면 약사를 포함하는 전문인을 말한다"며 "보건의료인력에 약사회 후원이 빠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매년 3월, 3000여명의 신규약사가 나온다"며 "하지만 5월 쯤 되면 약국들은 구인란에 시달린다. 병원약사는 더욱 심각하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약사회의 입장을 국회에서 꼭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는 시의적절한 것 같다"며 "금융지원보다,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논의하게 됐다"며 "내년 초, 상반기를 지나지 않고 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5일 구약사회관에서 크레소티와 '약국 통합 IT서비스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약사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PC, 모니터, 기타 주변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크레소티의 대표 상품인 캣포스, 티머니서비스, 팜프린터, PM2000 유지보수, PC보안 등의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해 약국 운영경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약사회는 통합 IT서비스 이벤트에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중, 공문을 통해 전 회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위학 회장, 김원호 부회장, 크레소티 이쌍호 상무, 손현 과장이 참석했다.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29일 약사회 소회의실에서 크레소티와 '약국 통합 IT서비스 공동추진'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구약사회 회원 약사들은 업체로부터 통합 IT서비스인 약국 PC, 모니터,기타 주변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관리받게 된다. 크레소티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캣포스(일반약 판매관리 간편POS) 서비스 제공, 초기 POS 인프라 지원 ▲팜프린터(무한칼라잉크, 팩스, 스캔, 복사, 팜봉투 출력) ▲PM2000 유지보수(청구대행, 원격지원, A/S방문) ▲PC보안(랜섬웨어차단, 파일암호화, 개인정보자율점검 작성대행)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협약으로 회원 약사들은 향후 일반사용 요금이 2만원인 캣포스 서비스를 1만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분회는 반카톡방과 공문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환자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 환자안전기준을 확정하고,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한 것.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기관 단체(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협회 등) 및 노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관련 학회장, 약사 등),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을 말한다. 환자안전에 관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환자안전법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환자안전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안전기준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적용되므로 이런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기준은 ▲입원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기구 및 환자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진단·검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등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다소 포괄적인 측면은 있지만, 향후 의료기관 종별 등을 감안해 세부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위원회는 보고안건으로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법 시행 후 11월17일까지 3개월 반 동안 총 236건(월 평균 약 60건)이 접수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했고,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223건(95%)으로 대부분을 담당했다.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5건(2%)이었다. 보고내용은 낙상이 가장 많았으며(121건, 51%), 아직까지 명확히 주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11월17일까지 배치 대상 기관 959개소에서 403개소(42%)가 배치 완료했다.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64%, 요양병원 30%, 병원이 25% 등으로 배치율이 나타나 중소병원에서의 전담인력 배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