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를 시작으로 의사들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현지확인 거부 사태가 촉발될 예정이다.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장은 5일 공단 서울본부(여의도 CCMM빌딩) 앞에서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1인 시위를 가졌다. 이번 시위는 릴레이 방식으로 공단이 현지확인을 전면 폐지 할 때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7월 안산 소재 비뇨기과 J원장의 자살에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강릉 소재 비뇨기과 A원장이 자살했다. A원장은 공단의 방문확인을 거절한 이후 심적인 압박을 받아왔다는게 어 회장의 설명이다. A원장의 자살 사건으로 의료계가 공단의 현지확인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지난 3일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내놓은데 대해 어 회장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단은 A원장 자살 사건 이후 "지난해 의료계의 방문확인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로 업무처리절차를 표준화하여 실행하고 있다"며 "1월 1일부터 SOP를 재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어 회장은 "의료계는 공단의 현지확인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SOP를 개선하면 뭐하냐"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현지확인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비뇨기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대한개원의협의회 측에 동참을 요구한 상태로, 비뇨기과 의사들 뿐 아니라 개원의사들이 집단 참여가 예상된다. 어 회장은 "공단, 심평원, 복지부가 행조조사권을 가지면서 의료인의 진료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더"며 "행정조사기본법에 위배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권 중복 행사를 조속히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계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어 회장은 "의료인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부당청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보험심사 및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이해를 높여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어 회장은 진료를 하면서 어쩔 수 밖에 발생할 수 없는 '그레이존'을 설명하면서, 의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말하는 그레이존은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로, 여드름 환자 진료를 예로 들었다. 의료 현장에서는 약물 급여 처방으로 여드름 환자 치료를 진행하다가, 호전이 있는 경우 비급여인 피부관리 차원의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 어 회장은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되지만, 한 환자의 차트를 나눠서 관리하지 않는다"며 "결국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가 나올 경우 '피부미용 목적'의 환자를 급여 처방했다면서 문제를 삼고 '인정 안하면, 더 뒤지겠다'며 협박을 한다"고 주장했다. 어 회장은 "비뇨기과 원장들의 잇딴 자살은 열악한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공단의 현지확인을 받던 또 다른 원장도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다. 공단은 1인 시위 현장에 직접 방문해 우리가 강릉 원장에 대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근거를 대라"고 밝혔다. 한편 강릉 비뇨기과 A원장의 조문을 어 회장 혼자 조문을 다녀온 과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어 회장은 "A원장의 유족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건이 알려지는걸 원하지 않았다"며 "추무진 의협회장이 조문을 가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동기 조문 조차 받지 않고 있던 터라 추 회장의 권한을 받아 대표로 다녀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오는 1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강릉 A원장의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어 회장은 "지난 안산 원장 사태 이후, 강릉 원장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자 추 회장과 의협의 대응이 빨라졌다"며 "복지부를 만나 비뇨기과의 입장을 함께 전달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3일 2016년도 하반기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이관하, 양덕숙 감사는 201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위원회 사업, 중요 업무보고 등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이날 하반기 위원회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안혜란 회장, 안혜숙 부회장, 박일순 부회장, 이승미 단장이 참석했다.

대한약사회가 약국에 전화를 걸어 불법행위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팜파라치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팜파라치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약사회는 4일 충북 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팜파라치의 금전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를 경찰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센터,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대포통장신고·전화번호 신고)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팜파라치가 사용하는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금까지 경북(영주·영천), 경남(밀양), 대구, 전북(정읍·남원·임실), 충남(예산·부여·공주)에 이어 경기도(파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30여건의 동일 사례가 접수됐다.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팜파라치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계가 많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하와 감사 인사 속에 신년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올해 대선이라는 키워드 속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출석 도장을 찍었다. 4일 오전 10시 30분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2017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의 이슈는 산업혁명 4.0과 박근혜 게이트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수한 의료를 바탕으로 보건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R&D 투자확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소통 강화로 의료인이 진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지난해 의료계가 요청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선, 전문가평가제 도입 등을 진행했다면서, 올해도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보건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종사자인 우리의 어깨에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만큼 국민 건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며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명감으로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료계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지난 4년간 정부는 국민 의료비 경감, 보장성 강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이르는 4대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간호간병서비스 등의 개선으로 2조6000억원의 국민 부담을 덜어줬다"며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또한 6종을 추가해 총 16종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2016년 8월 정부는 국가 보건의료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는 항생제 내성문제 극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률을 20% 이상 감소 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수도권, 지방 간 불균형적인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ICT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국회의원들, 의료계 신뢰회복 강조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었고, 대통령 탄핵과 1000만 촛불민심이 발생했다"며 "2017년은 대한민국의 대변혁, 대혁신의 시대로, 촛불민심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올해는 대선과 개헌, 정치권·재벌·검찰의 개혁을 비롯한 특권에 대한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며 "의료계 또한 신뢰회복, 변화, 혁신, 발전 속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의료계와 인연을 맺었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금은 국토교통위에 있지만, 의료계와 인연으로 항상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직능총괄 본부장으로 의료계가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숙 개혁보수신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많이 참석한 걸 보니 대선이 가까워졌다는걸 실감한다"며 "최순실 사태로 새누리당을 나왔는데,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 욕을 먹을 수록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성일종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의료계에는 대단한 분들이 많다"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핵심동력을 창출해달라"고 했고,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 역시 "여러분 덕에 의료계가 진일보 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화합하는 의료계의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을 맡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과 관련해 헌법에 담았으면 하는 부분을 의료계가 이야기 해달라"며 "공정한 대한민국,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국민이 원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의료계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오류의 진실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지만,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의료계"라고 표현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또한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중심을 잡았다'고 언급하면서, 국정농단과 국민신뢰 부분에서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문영역인 의료계는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부분"이라며 "올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료계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박근혜 게이트는 국정을 마비 시키고, 광장에서 비폭력 평화혁명을 이끈 수백만명의 시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는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올해 치러질 대선을 의식한 듯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국민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사회는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만큼, 원격의료 저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의당 당론을 전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되어 있지만, 국민의당은 원격의료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급여기준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건강과 바른 의료 정착을 위한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추무진 의협회장 또한 국민 신뢰회복 강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신년하례회에서 국민 신뢰회복, 예방과 건강관리 위주의 의료, 변화하는 의료환경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추 회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개정이 없었던 의사윤리지침과 강령을 시대변화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가평가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자정노력과 자율규제권을 확보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위주의 의료로의 변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추 회장은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를 의료인들이 책임지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통해 의료기관간 상호보완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 저출산& 8228;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비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진단과 치료기술의 발전, 그리고 빅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법적·윤리적문제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 회장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따른 전문의 수련제도와 의과대학 교육 내실화 및 전문화를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종 및 인수공통 감염병관리대책, 그리고 보편적 의료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제도를 위해 의료인 모두가 개선을 함께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2017년 새해에도 의협은 소통을 통한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단결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치료와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료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 명단|=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일종 새누리당 국회의원,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문정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미경 안철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배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봉옥 한국여자의사회장,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료원협회장,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박병주 대한보건의료협회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이상석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의장,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한두진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유태전 영등포병원 이사장, 김윤수 서울대림병원 이사장, 김용진 대한의사협회 고문, 김동준 대한의사협회 고문 등

대한약사회합창단(단장 이순훈)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플래너강남에서 공연활동에 대한 자체평가와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이순훈 대한약사회합창단장,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이광섭 대한병원약사회장을 포함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자체평가와 2017 방향 모색 토론에서는 '예술성을 조금 낮추더라도 관객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곡을 선곡 하자'는 의견과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공연을 개최하자'고 중지를 모았다. 조찬휘 회장은 격려사에서 "그동안 약사회 행사에 적극 동참해주고, 또 콘서트 초청무대에 약사회 대표로 참가해, 출연료 전액을 불우이웃성금으로 기탁해온 합창단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웃의 어려움과 함께 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결국 약사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2017년은 합창단 창단 10년이 되는 해니, 더 아름답게 하모니를 키워 약사사회를 빛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훈 단장은 "새해로 넘어가는 더없이 분주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합창단의 추진력은 이처럼 여러 단원들의 열성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가슴 깊이 공감하며, 2017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진취적 아이디어를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푸니쿠니 푸니쿨라' 4부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했으며, 박흥우/이영주 지휘자, 박수현 반주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재림)가 스스로 ' 공보의 업무의 적절성과 발전적 방향 검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무의촌 섬지역 공보의의 무단 이탈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서는 보건지소에서 근무중인 공보의들의 무단 이탈이 논란이 됐다. 금요일 오후 4시만 되면 공보의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게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김재림 공보의협의회장은 "이번 연구조사에서 공보의 배치 지역이 얼마나 의료취약지인가 파악해 보려 한다"며 "주변 병의원 거리와 환자 수, 의사 수를 파악해서 업무의 적절성을 검토하려 하는데, 이번 사건이 된 섬 지역의 경우, 의료기관이 단 하나도 없다면 공보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논란이 된 위도의 경우 '무의촌' 지역으로 1200여명의 주민이 의사 2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등 4명의 공보의로부터 1차 진료를 받게 된다. 김 회장은 "무의촌은 주간 진료 이외 야간 진료도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섬에 있는 관사에 머물면서 야간 환자를 비상대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이외를 휴식시간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의촌의 경우 '10일, 4일' 근무를 이른바 'FM' 지침으로 여기고 있는데, 2주 근무를 한다면 10일 진료하고, 4일은 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주말은 쉬어야 하지만, 공보의가 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 진료를 보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와 개선 없이 금요일 오후 근무지 이탈을 지적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보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무의촌 야간 근무에 대한 대체복무 및 관외출타에 대한 재량적 허용이 필요하다는게 김 회장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무의촌이나 섬의 경우 공공의료를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고 공보의 배치 또한 제외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이번 논란보다 복무의 기준에 대한 개선 논의가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로부터 수주받은 공보의 업무 적절성과 관련한 연구과제는 이번 주내로 문항을 완성해 빠르면 1월 중순부터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설문 문항은 공보의 배치와 업무 적절성은 배치지역의 의료취약도(병의원 접근성) 조사, 공중보건의사의 의료취약지 해소 업무 및 배치목적 수행 여부,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타 의료인력, 의료기관 대체 가능성 조사, 현재 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공보의 견해 등으로 꾸려진다. 조사 시 근무기관 및 응답자 특성을 함께 조사해 특성에 따라 조사결과를 세분화해서 분석할 예정이며, 조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심층 면접 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번 연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공보의 배치가 본격화된 1980년에 비해 달라진 공보의 업무의 적절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