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로 병원장과 간호사, 허위입원환자 등 138명이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허위 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치료비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병원장, 원무부장 등 병원관계자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브로커, 허위입원환자 등 138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은 지난해 2월 광주 서구에 의원을 개설한 후 같은 해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원무부장, 간호사 등 병원 직원과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 환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3억원 상당 챙긴 혐의다. 병원장은 사전 공모된 브로커와 병원직원들로부터 소개받은 보험가입자들이 내원하면 원무부장 등 직원들이 면담해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임에도 병명, 입원일수 등 결정하고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 발급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발된 의원은 공단에 병상 수가 29개로 신고 됐지만 실제는 1일 최대 60명까지 입원한 것처럼 약제비, 입원 식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브로커와 병원직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들에게 "입원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내라"며 허위입원을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소개비로 가짜 환자 1명당 10만원 또는 환자들이 지급한 치료비의 30%를 수당으로 받았다. 허위입원 환자들은 브로커나 이미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로부터 소개 받아 병원직원과 '요추부 염좌' 등으로 병명을 결정하고, 입원기간 중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생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등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환자유치 수수료까지 지급받은 전현직 보험설계사와 의료인 7명이 포함됐고 가정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다. 엄마가 초등생 자녀를 허위입원 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 및 보험금이 전액 환수 될 수 있도록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예방접종 수가는 외국보다 훨씬 높음에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값과 무관한 행위료를 올려달라며 이윤보장을 위한 '떼쓰기'를 하고 있다." 영유아 5가백신인 '펜탁심(DTaP-IPV-Hib)'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된 데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사업철수 으름장이 이어지자, 보건의약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 집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와 건강세상네트워크(건세)는 오늘(2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가 공공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영유아·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펜탁심은 5가 혼합백신(콤보백신)으로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의 예방 백신이다. 지난해 12월 7일 질본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펜탁심을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넣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아백신 접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청과의사회는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통보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5가백신으로서 접종 횟수가 줄어들면 내원 횟수가 줄고 이것이 수익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사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성명을 낸 양 단체는 "수가는 백신의 약값과 전혀 별도인 사항으로, 일종의 의사 행위료에 해당한다"며 "약 성분마다 수가를 따로 보장해달라는 주장의 억지스러움을 떠나서도 현재 국내 백신 접종 수가는 외국 대비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VFC(Vaccines For Children) 프로그램 백신 접종수가는 최소 1만8800원부터 최대 3만700원 정도이며, 주마다 비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평균 8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캐나다 펜탁심 접종 수가는 9000원 가량이고, 독일의 경우는 콤보백신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수가조차도 2만3700원 수준이다. 양 단체는 "의사들의 주장처럼 폐업 위기의 병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더군다나 NIP사업 탈퇴를 무기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애초에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민간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해 문을 넓혀줬음에도 이제와서 수입보전을 해달라며 아예 사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단체는 "NIP사업을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시키려는 소청과 의사들의 시도는 이 나라 부모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문약 최신 약리기전에서부터 약물 부작용 및 상호작용, 병·의원의 처방의도, 각종 검사지표 확인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학술강좌가 열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시영·본부장 장광옥·위원장 김화명)는 4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9시 10분~11시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서울팜아카데미 목요강좌 1기'를 개설한다. 목요강좌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학기로 구성돼 각 학기당 16주 전체 32주 과정이다. 1기 강좌는 4월 6일부터 7월 20까지이며, 강사는 정병욱 약학박사이다. 교육 신청은 서울시약사회 사무국(02-581-1001~4)이나 이메일(yulianov@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이메일 접수시 성명, 면허번호, 소속분회, 근무처, 연락처 기재). 수강료는 7만원(교재비, 간식비 포함)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목요강좌는 지난해 목요강좌 1~3기를 수강한 회원들의 재개설 요구에 힘입어 정병욱 박사의 강의를 재차 개설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질환별 최신 전문약 약리기전, 오프라벨 처방, 약물 부작용 및 상호작용, 병의원 진단 처방 의도 이해, 임상병리 검사지표 판독 등이다. 병·의원의 처방의도 파악, 특수진료과 의약품의 정확한 약리 습득, 각종 임상병리 소견 및 검사지표의 이해 등을 통해 올바른 복약지도에 대한 해법도 제시한다. 의사들이 각종 학회에서 공유했던 최신 임상지견에 따른 오프라벨 처방도 습득할 수 있으며,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영양요법 등이 가미돼 보다 전문적인 강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환 회장은 "병의원에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의도를 이해해야 정확한 복약지도가 가능하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전문의와 상호 대화할 수 있고 약물상호작용을 조언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시영 부회장은 "생생한 동영상과 그림을 활용한 색다르고 독특한 강좌로 최신 전문약의 약리기전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싶거나 인서트지에 설명된 약물의 기전, 부작용이나 상호작용 설명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번 강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화명 교육이사는 "전문성 강화 교육이 약사직능의 미래"라며 "약사 전문성과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목요강좌를 마련한 만큼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