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또한 총회의결사항인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분회장협의체는 조찬휘 회장이 자진사퇴의 뜻이 없다고 보고 연수교육비 유용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위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관련자 추가고발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분회장협의체에 따르면 추가고발은 회관 재건축 가계약 관련 사건에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약사가 대상이다. 아울러 연수교육비 유용도 조 회장을 필두로 사건 발생당시 약사회 재무관이었던 전영옥 전 대약 총무위원장, 조남철 전 대약 총무국장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장단, 감사단, 명예회장, 지부장협의회는 11일 2차 회의를 열고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8월 3일까지 조 회장이 자진사퇴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총회 의결 사항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늦출 명분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처리 등이 마무리되는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복안이다. 11일 2차 회의에 참여하는 모 인사는 "조 회장이 불신임안 부결을 마치 면죄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법원이 수용 여부는 차지하더라고 총회의결이 있었던 만큼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결국 15일 광복절 이후 본격적인 검찰고발, 법원 소장 제출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조 회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김경우)는 9일 약사회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발대식을 갖고 교육을 진행했다. 발대식에는 동작구 소속 약사는 물론 보라매병원 근무약사, 중앙대병원 근무약사 등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를 희망하는 약사 12명이 참석했다. 김경우 회장은 "날로 늘어나는 약물 중독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식약처 지원사업의 일환인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사업에 동참해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발대식 후 중앙대병원 임형미 약사는 약바로쓰기 어린이집 교육의 실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정창훈 약국이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약바로쓰기 일반교육에 대해 강의했다.

"의원만 개선을 하고 약국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일선약사가 말한 노인환자 정액제에 대한 반응이다. 약국 본인부담금 할인의 원인이자 본인부담금 차이에 따른 노인환자들의 항의에 직면하게 되는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노인환자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1200원의 본인부담금이 산정되지만 1만원을 넘어서면 30% 정률제가 적용이 된다. 즉 총 약제비가 9900원 이면 본인부담금은 1200원이지만 총 약제비가 1만원이 되면 300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맹점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약국 정액본인부담금은 조제료, 내원일수, 의약품 사용량 등의 증가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이 증가됐지만 지난 2001년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 노인 환자의 약국 본인부담금 상승 요인이 됐다. 노인환자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은 2001년 1만8379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4만302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약국 총약제비중 노인환자 정액부담(1200원) 적용 비율도 2007년 10%에서 2015년 5%로 혜택을 받는 환자가 줄어 노인환자 보장성 강화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약사들은 노인환자 정액제 개선에 기대를 걸었지만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의원급만 제도 개선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의협, 치협, 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결국 3개 단체는 10일 공동 명의의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노인 정액제 정책을 의사협회 뿐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자리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 치과, 약국, 의과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의과의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초진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돼 정액상한을 넘어선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일단 급한 의과의원과 조정하고, 이후 폐지를 전제로 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치과의원나 한의원, 약국 등은 노인정액제로 인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과의원만 손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약사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8일 복지부장관 면담에서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을 건의한 바 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채 최종 자료가 공개됐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화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각 단체별로 직능 별 진료행위 대부분이 급여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반기고 있다. 다만 환영 의사에 더해 충분한 수가 보전과 근로 환경, 처우 개선 등 추가 요구사항도 잊지 않았다. 정부는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내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비급여 수익' 뺏기게 된 의사협회, 반대 움직임 정책의 골자는 현재 비급여에 머물러 있는 치료 행위를 급여화 하고 질환 구분 없이 보편적인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직능은 의사단체 뿐이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개원의협회, 의협 대의원회 등은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9일 성명을 내 정부가 보장률에만 급급한 나머지 급격한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를 언급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건강보함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 대의원회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어려운 병의원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며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으로 당장 병의원의 주수입원인 비급여 영역이 축소될 것이고, 이는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대한분만병원협의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6개 단체는 의사협회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나서지 않으면 회장 퇴진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의사협회에도 칼날을 겨눴다. 대한개원의협회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현행 건보 급여 항목에 대한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맞게 합리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의협·간호협·치협 '환영'...요구사항은 '제각각' 반면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비급여 영역에 머물렀던 각 직능의 진료행위가 대부분 급여화되면서 진료 활성화에 나설 계기로 해석하고 있다. 가장 발빠르게 환영 성명을 낸 한의협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한의의료와 한약의 급여확대를 환영했다. 한의협은 이참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난임·치매치료에도 한의의료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협이 집중한 것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폭 확대' 부문이다. 이 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병실상주 대신 간호인력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의 간병비 부담감소, 가족의 간병 부담 해소, 간호사의 전문적 서비스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간협은 이 서비스 성공의 전제로 합리적인 간호 인력 배치와 근무환경 향상, 처우 개선 등을 요청하며 간호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협회도 임플란트, 틀니, 치아홈메우기 등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크게 절감되는 이번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정책을 통해 노인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치아 건강이 증진될 것이라며 치과계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치협은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인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전제가 돼야 한다"며 적정 수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두고 의료계가 분주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빠른 시일 내 반상회를 열고 전국 의사들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현재 의협 보험국에서는 각 시도의사회에 보내질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의협의 반상회는 각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열리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의료일원화를 주제로 한 반상회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단일 주제를 두고 열리는 반상회는 오랜만이다. 추무진 회장은 앞서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정부가 이번 대책방안에 대해 이전처럼 저수가 개선없이 희생만 강요시에는 분연히 일어나 막아 낼 것"이라며 "전국적인 반상회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협회 입장과 대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의협이 구체적인 방안 없이 반상회라는 소극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투쟁이라는 큰 그림은 의협 대의원회가 쥐고 있다. 투쟁을 위해서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의협 대의원회는 "신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며 "원가보전의 선행 없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신의료정책의 강행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투쟁까지 예고했다. 결국 의협 또는 의사회원, 대의원들의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대의원회가 이를 받아 들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태규), 대한평의사회(회장 이동욱), 대한분만병원협의회(회장 신봉식),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약칭 비급여 비상회의)'에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전의총 대표는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 우리가 대의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추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투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수가를 올려주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냐. 절대 안된다는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연석회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와 함께 19일 의협회관 3층에서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26일 오후 5시에는 서울 광화문(동아일보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최 대표는 "비급여의 경우 필수적으로 급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진적 급여화는 논의할 수 있지만 전면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협이 반상회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문제점을 의사회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