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문재인 케어 전면철회 주장이 빗발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정책 시행 세부계획과 우려되는 맹점 등을 집중 질의키로 했다. 30일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재정부담이나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 심화 등 문제점이 제기돼 공식 질의 후 답변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문 케어에 투입될 재정추계 30조6000억원 관련 항목별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과 기획재정부의 건보재정 적자 전망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다. 특히 적정수가 보상 정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수가현실화 관련 집행 계획, 급여화 예고한 3800개 비급여 세부항목·추진방향도 요청한다. 또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의료기관 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대책, 기관별 총량심사의 명확한 의미와 심사방향도 질의한다. 의협은 "비급여 중 허가초과로 쓰이는 것들이 문 케어로 예비 급여화 되면서 쓸 수 없게되면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허가초과 진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므로 계획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모델의 운영계획과 실손보험 반사이익 축소를 위한 공사보험 연계 방안 관련 입장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지출 증가가 예고된 상황에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2.04% 오른 것은 너무 낮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문 케어 재원부족 해소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정부는 약속했던 3.2%에 못 미치는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30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2018년 건보료 결정 관련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보험료율을 2.04% 높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의협은 이번 보험료 논의는 문 케어 추진에 소요될 재원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므로 지금까지 행해진 의례적 보험료 결정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문 케어를 놓고 각계에서 의구심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정부가 장담했던 3.2%에 미치지 못한 것은 시사점이 크다"며 "보험료 상향부터 확실히 보여주며 국민을 안심시켜야 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건정심이 국가 정책방향과 무관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성과 대표성의 적절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이번 기회에 건정심 기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입자 단체는 차치하고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에 정부와 산하 단체 위원들이 나서지 않는 것은 당황스럽다"며 "건정심 구조에 심각히 고민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자 문재인 케어 대응 방향이 하나로 합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이슈에 의료계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하는데도 의협이 비대위 외 특위를 또 만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위는 최근 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문 케어 대응을 위한 의료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의협 산하단체가 개최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특위 별도 구성은 오는 9월 16일 임총에서 최종 구성 완료될 비대위와 다소 다른 문 케어 대응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중이다. 현재 의료계는 문 케어 반대 수위를 놓고 온건론과 투쟁론이 부딪히고 있다. 대의원회와 전의총, 비급여 비상회의 등은 광화문 옥외집회를 독려하며 투쟁론에 방점을 찍은 반면 의협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는 일단 정부와 소통이 먼저라는 온건론을 견지중이다. 때문에 추무진 집행부가 비대위와 별도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투쟁론을 약화시키거나 정부 소통 방침을 지금보다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의원은 "특위의 구성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비대위 구성이 한창 추진중인 시점에 갑자기 특위를 또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소 아리송하다"며 "추 회장이 특위가 비대위의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더 지켜봐야겠지만 추 회장의 대응법에 답답함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의원도 "특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문 케어 대응에 비대위와 특위 투-트랙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며 "지금 의사들은 투쟁을 외치고있다. 제증명서 이슈에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까지 정부와 소통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특위 발족으로 비대위 구성이 완료될 임총 전까지 다수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문 케어에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는 지난 26일 구약사회관에서 2017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정덕검, 정명진 감사는 올해 세입.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세부사항 회무 전반을 살펴봤다. 감사에는 장은선 회장을 비롯해 남혜숙, 이옥현, 김희성, 진남례, 박상훈, 이은주 , 최윤희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감사단과 한석원, 송정순 자문위원을 초청해 간담회도 가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동의할 수 없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의사 추가는 필요없다. 보장성 강화대책이 닥터 패싱(Doctor Passing)으로 발표된 게 이런 잘못된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문재인 케어가 공표되며 과거 복지부 발표로 한차례 논란됐던 '미래 의료인력 부족' 이슈에도 재차 불이 붙었다. 최근 양승조 의원은 "내년부터 간호사 12만명, 의사 800명, 약사 1000명이 부족한데도 복지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미 가시화 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더 심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5월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를 빗대 12년뒤 의사 7646명·약사 1만742명·간호사 15만8554명이 부족할 것이란 발표가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전망은 의사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지적이라는 시각이다. 문재인 케어가 총 의사 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주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29일 데일리팜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을 만나 문재인 케어와 정부의 의료인력 추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소장은 문 케어가 보건의료인력에 미칠 파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중증질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간호 간병제 수요가 크게 늘 경우 간호사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 수는 있지만 의사는 현재로도 정책을 감당하기 충분하단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의료현장에 부족하다는 통계가 집계되는 근원적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양 위원장은 문 케어가 의사 수 부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의사인력의 많고 적음을 따지려면 의사 수와 의사 노동시간을 동시에 따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근무시간이 1.5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간호사 등 의사 외 보건의료 인력은 문 케어 시행 후 잠깐동안 부족현상을 보일 수 있다. 중증질환 치료 급여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일시적 현상이다. 간호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장롱 속에 잠자고 있어 의료기관에 나오지 않는 간호사 면허증이 많은 게 문제"라고 했다. 특히 문 케어 정책 플랜은 아직 대통령 임기인 5년까지 밖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섣불리 늘리면 추후 의사 수 과잉현상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지금 의대생을 더 뽑아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11년이 걸린다. 지금 속도만으로 2028년이면 의사 수가 OECD평균을 초과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를 새로 만들어도 국가적 낭비만 초래하는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사 분포가 불균형한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이 소장은 "의사 수는 이미 충분히 많다. 다만 서울과 경기지역에 의사들이 몰려있다. 또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지 못한 의사들이 많은 것도 문제"라며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미용이나 성형 진료로 수익을 창출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결론적으로 문 케어가 의사 수 부족문제를 키울 것이란 우려는 전혀 타당성이 없고,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문 케어가 정책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닥터 패싱' 현상을 토대로 구상됐기 때문"이라며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급여를 확대하는 것에는 의사들도 동의한다. 다만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지난 26일 영천 휘명동산에서 청년약사 정책위원회 주최로 '희망찬 약사의 미래를 여는 청년약사들의 밤샘 이야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 행사가 청년약사들이 소속 분회를 넘어 교류하고 약사회 역할과 약사직능에 대해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훈 청년약사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권태옥 회장은 "주말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약사직능 미래를 위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청년약사들과 행사를 서포트 해주기 위해 참석한 임원들께 감사하다"며 "격의 없는 대화로 자유롭게 토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녁 식사와 캠프파이어에 이어진 무박 2일 자유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지부와 분회 역할과 위상, 회원을 위한 각종 회무 등에 대해 개선점과 요구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 약사들은 이날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필요성, 신규약국 오픈 시 병원 지원금 고착화에 대한 문제점과 약사들의 자정노력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자율적인 약사법 준수, 기강확립으로 약사로서의 자존감 회복, 도약사회 회무에 분회장들의 목소리 적극 반영, 회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회무, 지부와 청년 약사 간 약사 현안, 화합 등을 위한 지속적 소통의 창구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약국경영위원회(부회장 조보선, 위원장 신은경)가 회원 약국들을 위한 외국어 복약지도 상담 안내문을 제작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2016년 5월 3개 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인 복약지도 상담 안내문 제작, 배포한 바 있다. 올해는 추가로 러시아어와 아랍어, 2개 국어 외국인 복약지도 안내문을 제작하여 각 반회를 통해 전체 약국에 배포했다. 이번 러시아어와 아랍어 2개 국어로 제작된 복약안내문은 국가당 각 2가지 종류로 구성돼 있다. 그중 하나는 각 국가의 환자가 국내 약국을 찾아 주로 호소하는 증상, 의약품 종류를 간단한 아이콘과 그 나라 언어, 우리말로 제작됐다. 또 다른 것은 약사가 약국을 찾은 각 나라 환자에게 주로 사용할 만한 간단한 문장과 더불어 복약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용횟수와 복용량, 시간, 사용부위, 사용횟수를 표로 제작해 환자가 표를 보고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