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으로 직원 인건비 책정에 어려움을 겪던 시도지부, 분회들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각 시도지부와 시군구 약사회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약사회는 안내에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르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분회에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이 가능한 지부, 분회는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대한약사회와 별도의 고용보험 적용단위(고용·산재보험 관리기호)가 적용되는 곳이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고용노동부에 시도지부 약사회, 분회에 고용된 직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해당 질의 배경에 대해 "대한약사회 산하에는 각 시도지부 약사회가 설립돼 있고, 시도지부 약사회 산하에는 시군구 약사회가 있다"며 "개별 약사회 회장 선출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과 인사, 노무회계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도지부 약사회아 분회는 독립된 법인은 아니지만 인사와 노무, 회계 등이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 운영되고 고용보험 적용단위도 별개로 적용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란 점은 분명히 하는 한편, 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지원 자격은 지원금의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워란 매월 말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며 "단, 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약사회들이 대한약사회와 별개로 고용보험 적용이 돼 있다면 각각의 고용보험 적용단위별로 3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근로자수 30인 미만 여부를 충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홈페이지(http://jobfunds.or.kr/way/how.html)에서 하면되며 세부 지원 자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설 기미를 보이자 지역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23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희명병원 신축건물 내 약국 개설 움직임’ 과 관련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그간 강한 의혹이 제기됐던 희명병원 신축별관 1층 약국 개설 문제가 최근 본격적인 약국 시설 작업과 더불어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함에 따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명희 회장은 관련 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고한 뒤, 본 사안을 각종 편법과 꼼수로 위장한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약국 개설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구약사회 이사들은 모든 힘을 합해 전방위적인 대처법을 모색하기로 하고 성명서 발표와 상황에 따라 단체행동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이사회를 통해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금천구보건소는 희명병원 신축건물의 약국 개설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금천구 희명병원(이사장 최백희) 본관 바로 옆에 최백희 이사장 소유의 신축건물 1층에 성상 불상의 약사가 약국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약사회는 "그동안 1층 전체을 약국시설로 하려했지만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의 협조로 개설이 지연돼 오다가 개설이 불가한 것을 알고 최근에는 1층을 분리해 위장점포인 '죽집'을 입점 시키는 등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 약국개설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신축건물의 대부분을 희명병원이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 1종을 최근에 병원용도로 허가변경을 신청했지만 약국개설 등록신청일과 동시에 이를 철회하는 등 약국개설을 위해 희명병원과 약국개설 예정자는 마치 공동 운명체인양 실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시흥 4거리 주변에 여러 개의 별관을 운영하고 있는 희명병원은 일련의 정황으로 보아 신축건물을 병원용도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의료기관내에 약국개설은 의약분업의 원칙에도 반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약사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난 것처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약사법 제20조 제2항 제5조에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사건 약국의 개설 등록이 허용될 경우 병원과 약국간 담합행위는 불을 보듯 뻔하고 금천구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닌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금천구 관내에는 또 다른 의료기관(바른세상병원)의 1층에 약국개설을 위한 개설등록신청에 대한 보건소의 개설등록불가 처분으로 인해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현재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아직 이 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관할 보건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동 사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신중하고 명철하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불법약국 개설등록이 허용될 경우 구약사회원은 물론 7만 약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희명병원의 불법행위와 관계기관의 불법개설허가에 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이 4월 5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8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며 약사회 집행부에 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총회 개최일과 장소 등을 정하는 것은 의장단의 고유 업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향후 회무 정상화 노력에 대한 명분을 쌓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은 지난 23일 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산적한 약사현안을 논의하고 회원 민의를 하나로 모아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집행부는 정기총회 개최를 공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장단이 지정한 총회 개최일은 4월 5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대한약사회 4층 강당이다. 안건은 최종이사회를 통과한 ▲2017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부회장 추인 ▲이사보선 인준 ▲지부총회 건의사항 등이다. 보고사항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2017년도 약사공론 경영현황 ▲2017년도 의약품정책연구소 경영현황 ▲2017년도 약학정보원 경영현황 등이다. 한편 의장단은 "지난 3월 20일 대약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하려 했던 64회 대의원총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약사회에 수차례 총회 준비와 소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정해진 시기 내에 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의장단의 총회 소집 요청에 조찬휘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약사회 집행부는 '의장 유고'라는 점을 들어 부의장단 명의로 공문을 접수하면 바로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4월 5일 총회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지난 22일 관내 한 식당에서 올해 약물강사단 제1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성북 약물강사단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보건소에서 취합된 강사단 활동평가서 검토와 강사단 활동 보완점, 올해 약물강사단 활동에 대한 새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새로운 강사단 인원 보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영옥 회장과 김동엽, 권유경, 최명숙, 서미영 부회장, 이미선 단장, 서경선 사무국장, 성북구보건소 약무팀 이현주, 김선희, 양정완 직원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지난 16일 삼성동 소재 식당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회의를 개최했다. 강사단은 이날 올해 신규 참여하는 약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올해 진행될 교육 방향과 강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이어 강사단과 보건소 간 협조 방안과 강의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과 구약사회가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하는 강의교육자료 공모전에 대해 논의했다.

동대문구약사회가 조찬휘 회장의 회원 고소 취하 없이는 대한약사회 회무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는 지난 23일 관내 라온9에서 2018년도 초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추연재 회장은 먼저 이사들에게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회원 4명을 고소한 사건과 대의원 총회 무산, 총회의장과 대의원 자격 박탈 등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현안을 설명했다. 여약사 주축으로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는 전국여약사대회을 앞두고, 대한약사회 조찬휘회장이 본회 회원을 고소하는 이 상황에서 동대문구약사회는 여약사대회가 화합의 장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원 고소사건를 조속히 취하하고, 조찬휘 회장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전국여약사대회등 모든 대한약사회 회무에 참여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이사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사업계획(안), 월별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기타 안건으로 대한약사회는 현재 회무 파행을 즉각 멈추고 무산된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를 빠른 시일에 개최해 갈등과 반목을 해소할 것, 또 성분명 처방, 한약사 일반약 판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등 약사회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당선인으로서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초석인 예비급여 강행을 즉각 철폐하지 않는다면 지난해에 이은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 문케어 협의체도 지금 이대로라면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기호 3번 최대집(46) 후보가 23일 진행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개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케어를 향한 의료계 투쟁심이 재차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온건보수파로 분류되며 문케어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던 현직 추무진 의협회장이 온라인 최저 득표, 온·오프라인 득표수 5위를 기록하면서 선거결과 명암을 한층 짙게했다.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 최 후보가 총 6392표(29.67%)로 당선 영예를 안았다. 뒤를 이어 김숙희(기호 5번) 후보가 4416표(20.49%), 임수흠 후보 3008표(13.96%), 이용민 후보 2965표(13.76%), 추무진 후보 2398표(11.13%) 기동훈 후보 2359표(10.95%) 순으로 최종 집계됐다. 서울의대 의학과를 졸업한 최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6명 후보 중 가장 강경한 투쟁주의자로 분류된다.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직을 맡는 동시에 문케어 반대 의협 비대위에서도 투쟁위원장을 맡았다. 최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타 후보와는 확연히 다른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 추무진, 기동훈, 임수흠, 김숙희 후보 모두 문케어 저지와 투쟁을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그 외 의료계 화합과 각계 각층 의사단체를 위한 공약도 함께 포함됐다. 하지만 최 당선인은 오로지 문케어 저지를 기치로 투쟁에 전력했다. 출마선언에서 그는 "정부가 문케어를 멈추지 않으면 의료계는 진료를 멈추겠다"며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예고했었다. 문케어를 막다 투옥되겠다는 최 당선인의 선거유세는 의료계 표심을 뒤흔들었다. 의료계는 투쟁색을 아낌없이 드러낸 최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줬다. 편향적 극우성향을 갖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지나치게 투쟁일변도는 되레 정부 반감을 살 수 있다는 비판도 최 당선인의 득표에 별 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최 당선인은 온라인 투표에서만 6199표를 따내며 4163표로 2위를 기록한 김숙희 후보를 2036표 차이로 따돌렸다. 최 당선인의 승리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힘을 실어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전 회장도 지난 2013년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미리 준비한 짧은 칼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며 정부 비판 연설을 강행할 정도로 대정부 투쟁성이 강한 인사다. 노 전 회장은 최 당선인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지금이 1998년이라면 덕망있는 후보가 의협회장이 돼야한다. 2018년은 의료계를 송두리 째 뒤흔드는 관치의료 문케어가 추진중이다. 최대집을 회장으로 뽑아야 한다"고 외쳤었다. 최 당선인은 의협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건네받은 뒤 밝힌 소감에서 "가장 강력히 외친 공약인 문케어 저지 투쟁에 합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의료계 대통합과 대동단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계 화합 없이는 투쟁도 없다. 또 최대집을 향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여주겠다. 먼저 의사회원을 찾아가고 몸을 낮춰 회원을 보호하겠다"며 "직역, 지역, 단체 간 다원화된 의료계 대표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봬 의료계 단합을 현실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한 의사회장으로서 공식 요청안은 다음주 밝히겠다. 일단 당선인으로서 정부가 예비급여 철폐 등 문케어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라며 "2차 총궐기대회 역시 복지부가 태도변화가 없다면 비대위와 협의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추진할 강한 의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최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최대집 후보 당선을 축하한다. 최 당선인은 젊음과 열정을 지닌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빠른 시일 내 만나뵙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당뇨소모성재료 청구시스템 개선과 공단의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내 의약품 안전 사용교육 포함 등 약사회와 공단이 함께하는 성남시민 건강증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전귀분 부회장, 강인영 건강보험위원장, 정성희 약국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건보공단 성남남부지사 정범길 지사장, 백동욱 부장(보험급여), 이영희 차장(보험급여), 김지현 주임(만성질환관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