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3일 당선자가 확정되는 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한약사회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군(가나다순)은 김대업 전 대약 부회장(성대, 54),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성대, 58), 박인춘 대약 상근 부회장(서울대, 63),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중앙대, 64), 함삼균 대약 부회장(중앙대, 61) 등으로 몸을 움츠린 채 세를 키우며 선거 판도를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조찬휘 회장의 3선 도전 변수가 남아 있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의 중요 변수는 ▲9월 20일 김종환 회장 재판 ▲중대-성대 동문 단일화 ▲조찬휘 회장 3선 여부 ▲온라인투표 도입 ▲예비후보제 도입에 따른 10일 빨라진 선거운동 기간 등으로 압축된다. ◆9월 20일 분수령 = 지난 선거에 비해 선거판 정리가 더딘 이유는 바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때문이다. 김종환 회장이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라 오는 20일 김 회장이 제기한 피선거권 박탈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야 족쇄를 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김대업 전 대약 부회장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다. 김 회장이 패소하면 김대업 전 부회장은 성대 대표주자로 바로 본선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김 회장이 승소해 피선거권이 회복되면 김종환-김대업 간 동문회 경선이 불가피하다. 김대업 전 부회장은 여론조사를 통한 동문 단일화를, 김종환 회장은 동문회원간 조율이나 자체 경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김 전 부회장의 인지도가 앞선다는 점을, 김 회장은 현 서울시약사회장인 만큼 명분이나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예비주자들 모두 9월 20일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9월 20일 이후 선거전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데 예비주자들도 이견이 없다. ◆중대 동문회 단일화 시동과 조찬휘 회장 3선 변수 = 중앙대 동문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과 함삼균 대약 부회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함삼균 부회장은 직전 경기도약사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최광훈 회장과 선거캠프에 참여할 인력풀이 유사하다. 여기에 경기도약사회장을 함 부회장이 먼저 역임했지만 최광훈 현 경기도약사회장이 중앙대 약대 2년 선배라는 점도 변수다. 동문회 내부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자는 의견부터 동문회 자체 경선으로 후보자를 뽑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문회 관계자는 "9월 말까지 후보자를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러나 동문회가 직접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동문회 고문들 사이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남은 변수는 조찬휘 회장의 3선 도전이다. 이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했고 국회 대관활동 과정에서도 임기 마지막이라는 점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3선 도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반면 조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카드는 서울대와 손잡고 박인춘 대약 상근부회장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이러면 경우의 수는 아주 복잡해진다. 성대 단일후보, 중앙대 후보, 서울대 후보 간 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투표 누구에게 유리? = 이번 선거는 성균관대 예비주자 2명, 중앙대 예비주자 2명의 동문 경선도 관전 포인트지만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선거도 당락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약사회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유권자들이 온라인투표로 갈아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모 인사는 "우편투표가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았다. 후보자를 선택, 반송 우표에 넣고 다시 우편물을 붙여야 하는 게 번거로웠다"며 "모바일 투표의 장점은 편리함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약사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후보자별 온라인 투표 도입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건 무리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병원약사, 근무약사 등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돼 기권했던 유권자들이 온라인 투표로 돌아서면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예상은 나온다. 여기에 온라인 투표 도입으로 매년 떨어지던 투표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11월 17일부터 온라인 투표 희망 유권자 접수가 시작되며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12월 13일 저녁 6시까지 온라인투표가 진행된다.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후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기존 우편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다. 온라인 투표를 하지 않으면 기권처리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0일 빨라진 공식 선거운동 = 올해 선거부터 예비후보제가 도입된다. 이에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11월 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사실상 11월 3일부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지난 선거보다 10일 빨리 정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40일로 늘어난다. 후보자들 입장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계속되는 병원의 부적절한 약국 개설 실태에 대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상룡 상근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최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약국 개설 현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실장은 "최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약국개설이 문제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의료기관 관련 부지에는 약국 개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과 관련된 민원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숫자로도 나타난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본사의 법률 상담게시판에 접수된 법률상담 건수 4048건 중 '약국 개설 등록'은 가장 많은 비중(941건, 23.25%)을 차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약국 개설 논란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한양대병원은 각각 학교 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개설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는 국제성모병원, 울산현대병원처럼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매도하거나 재단을 분리해 중립적인 건물로 만든 후 용도를 변경해 약국 개설을 시도한 사례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사례는 천안 단국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으로, 이 사례 전후로 중소형병원들도 비슷한 형식의 관계 약국 개설에 나서고 있다. 박 실장은 이같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박 실장은 "세부 규정이 없어 보건소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고 약사법에서 권하는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지자체에서 임대업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제프리존법과도 연결되고 있다. 우선 경상대병원 사례가 소송 중인데, 결론을 지켜본 후 다음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복지부가 편법 의료기관 약국개설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지차제에 미루면서 지역마다 차이가 생기고 지자체에서 확대 해석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분석] =약정원-IMS 개인정보보호 형사재판 왜 미뤄지나 약학정보원과 IMS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형사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1월 약정원과 IMS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이후 5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요.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주심 김세윤 판사)하면서 1년이 지연됐고 이후 제22형사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 변호사들의 공판기일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재판이 미뤄지는 이유는 해당 재판부가 기존에 배당받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고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입법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지금 심리를 속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의 안전장치는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익명 정보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핵심입니다. 이는 약학정보원과 IMS가 PM2000 정보를 암호화해 개인식별이 되지 않도록 해 정보를 사고, 판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법원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거쳐 기소한 사건인데 정부 정책에 편승해 무죄를 주기도 힘들고 유죄를 판결하기도 모호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정책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완화를 했는데 법원 입장에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지요. 특히 이번 사건은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2013년과 2018년은 빅데이터를 보는 시각이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내년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이후 다음 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변수입니다. 검찰에서 징역 3년 구형을 받은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은 대한약사회장에 도전해야 하고 역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양덕숙 약학정보원장도 서울시약사회 차기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무죄 판결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판결이 미뤄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원, IMS도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해 단체나 업체 입장에서도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인천중·동구약사회(회장 허지웅)는 지난달 30일 인천중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정섭)와 자살예방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 중구 주민과 구약사회 회원 간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을 위한 연계 체계를 구축을 위해 협력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자살예방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2년까지 자살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구약사회는 약국이 취약계층과 1차적으로 대면하는 곳인 만큼 지역 주민 정신건강 증진 과 효율적 고위험군 발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자살예방 교육, 고위험군 의뢰 및 연계 등이며,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인게이트키퍼양성교육(보고듣고말하기)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지웅 회장은 "자살의 위험 신호 및 전문 기관 의뢰 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문영, 위원장 김은아)는 지난 29일 강남구 수서동 소재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에 300여 만원 상당 의약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가 이번에 전달한 의약품은 센터에서 보호 중인 여성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 8203; 한편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복지지원과 심리치료, 여가, 의료, 자활지원사업 등을 운영, 노숙인 여성들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현재 190여명 여성들이 보호되고 있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 내린천 래프팅을 진행했다. 이명희 회장은 행사에 동참해 준 약사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린천 래프팅을 통해 협동심과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주변의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벗삼아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와 가족들의 내린천 래프팅은 가이드 안전교육 실시 후 래프팅을 하며 약국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