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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혁신형 제약 인증 리베이트 면죄부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안이 리베이트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13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제약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의 핵심은 연구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높은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다”면서 “그러나 리베이트로 인한 결격 기준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완화하는 것은 윤리적 경영 원칙을 약화시킨다.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기존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동안 리베이트를 엄격히 규제해왔던 정부 방침과는 달리 리베이트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 제기다.시약사회는 “리베이트 적발을 점수제로 전환하고 R&D를 통한 만회 기회를 제공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R&D 투자를 통해 과거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만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윤리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며, 윤리적 기준이 아닌 재정적 여건에 따라 제도의 혜택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시약사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의 R&D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가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엄격한 결격 기준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의 개선안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2025-03-13 22:06:13정흥준 -
2025 전국 약사·분회 자랑 콘테스트...총 상금 70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025년 제3회 전국 약사·분회 자랑 콘테스트’ 공모전이 오는 4월 1일 홈페이지 접수를 시작한다.데일리팜이 주관하고 대한약사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 총 상금은 7000만원이며, 분회와 개인 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접수 받는다.특히 올해는 회무부문 응원투표 우수분회 10곳을 선정해 100만원씩 지급하는 특별상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대상 상금 1000만원이 걸린 분회 회무부문은 ▲분회 특화사업 ▲자선사업과 사회공헌 활동 ▲동호회 및 단체활동 등 프로그램 ▲회원대상 교육 등 기타 분회 자랑거리 중 자신 있는 주제를 1작품에 한해 제출하면 된다.분회 부문에 특별상이 신설됐다. 개인 부문은 약국 약사라면 누구나 개별 접수 가능하다. 분회 부문에 신설된 특별상은 회무부문 본상 수상팀을 제외한 온라인 응원투표 상위 10개 분회를 선정하게 된다. 작품 제출 분회 중 전체 회원수를 고려해 선정하며, 수상분회에는 각 100만원씩의 상금이 지급된다.약사 개인이 직접 제출하는 약국경영부문은 ▲약국 경영 우수 사례 ▲환자 및 고객관리 프로그램 ▲우리약국 직원복지 자랑 ▲부작용사례 보고 ▲기타 자랑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장기자랑부문은 ▲약국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등 생활 수기 ▲노래(합창), 춤, 사진, 그림 등 장기자랑 ▲복약지도 ▲기타 취미 활동 중 선택하면 된다.온라인 투표는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분회 부문은 사무국 또는 분회장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개인 부문은 분회 승인 없이 약사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마친 약사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수상작 선정은 16개 시도지부장 등 심사위원 점수 60%와 약사 온라인 응원 투표 40%가 반영된다. 온라인 응원 투표는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데일리팜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시상식은 6월 중 대한약사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 지난 콘테스트 수상작을 포함해 궁금한 사항은 데일리팜 홈페이지 공모 안내(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 콘테스트 운영본부 강신국 팀장(010-3329-0591, ksk@dailypharm.com)에게 문의하면 된다.2025-03-13 21:36:14정흥준 -
공정위 타깃된 약사회...다이소 건기식 철수 여파는[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 기자] 권영희 집행부 취임 3일 만에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약사회 역사상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어제(12일) 오전 10시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약사회와 사전 공지나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정위는 오늘도 약사회를 방문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전 대한약사회관을 방문, 다이소 저가 건기식 유통 철수 배경에 약사회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첫날 7시간 이상 이어진 고강도 조사에서 공정위는 약사회 사무국 직원 면담과 컴퓨터 자료 채취를 시작으로 주요 임원들에 대한 면담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4명의 조사관은 이날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철수 과정에서 약사회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의 이번 조사 배경에는 일양약품이 다이소에 건기식 유통을 철수한 배경에 약사회 외압이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일단 약사회는 물론이고 일양약품 측도 철수 과정에서 약사회가 위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양약품과 더불어 다이소 건기식을 유통 중인 종근당, 대웅 측도 철수 여부를 타진 중인 만큼 이번 사안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갑질 말도 안돼…철수 이미 결정됐던 일"=사건이 불거진 것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당선인 신분으로 일양약품을 비롯해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하는 제약사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진데 따른 것이다. 이 만남 이후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는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어 “관련 제약사는 마케팅 전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약사회는 건기식의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오해를 초래하는 모든 마케팅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동일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이후 여론은 약사회의 갑질로 인해 소비자가 저가로 건기식을 구매할 선택권을 침해 받았다며 악화됐고, 소비자단체가 나서 일양약품 철수 배경에는 약사회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련의 상황은 결국 대한약사회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까지 이르렀다.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제약사 유통 저가 건기식 대한약사회는 우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 회장이 관련 제약사들과의 만남 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유통을 철회하라는 등의 강제적 요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양약품은 권 회장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다이소 건기식 철수를 결정했었다는 것이 약사회 측 설명이다.일양약품 측도 약사회 이전에 진행된 공정위 조사에서 권 회장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유통 중단을 결정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양약품 측의 경우 현장조사가 아닌 이외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현장조사가 진행된 만큼 조사에 협조하되 명확한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 또는 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제약사에 유통 철회를 요구하거나 회원 약사들에게 관련 제약사 제품을 반품하라는 등의 안내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전무한 상황”이라며 “일양약품과의 만남에서도 이미 철수를 결정했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그럼에도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나선 것은 약사회 입김이나 부당 압력행사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되는데, 관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공정 행위가 실제 존재했고 일양약품의 철수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부분이다.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부분이 실제했느냐는 것. 특히 51조의 경우 사업자에게 제45조 제1항(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법률 전문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 주권 확립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사회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보여진다. 만약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조사 단계에서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하라며 나섰고, 여기에 국민신문고 등에도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 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는 것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위가 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약사와 약국 관련 조사와 시정명령 등은 꾸준히 이뤄져 왔던 부분이다. 최근 10년 이내 시정명령을 보면, 대표적인 건이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의 동물약국 거래 공급'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한약사 개설 약국 거래 중단'이다.2017년 공정위는 동물약국에 대해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행위와 싼 가격에 약을 판 동물병원에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를 명령했다. 또 주요 제약사, 판매업체를 상대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으로 공급하지 말라고 강요한 수의사 인터넷 카페 회원 수의사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2016년에는 제약사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거래하지 말 것을 주장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 시정명령과 7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약준모가 한약국의 일반약 취급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2개월간 91개 제약회사에게 약품 불매 운동과 공문 발송 등으로 거래를 중단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당시 "약준모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제약회사 대상 위반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7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 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 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조치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종근당건강 이어 대웅도 철수?…약사사회 긴장=일양약품에 이어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 중인 종근당건강과 대웅제약도 다이소 건기식 철회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약사회로서는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유통 철수를 결정하는 회사가 나오면 약사회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이소 건기식 사태와 연관된 일양약품과 더불어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측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철수와 관련한 입장 선회는 없는 상황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제약사 만남과 더불어 약사들의 불매운동이 가시화되면서 이런 상황이 곧 약사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 같다”며 “이번 사안이 더 확대되면 약사회를 넘어 일반 약사로까지 조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불어 약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양산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약국을 기반으로 성장한 제약기업이 마치 약국이 폭리를 취하듯 보이게 한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높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회가 담당자와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라고 말했다.2025-03-13 18:19:38김지은·강혜경 -
약사회, 약봉투 활용 환자·의약품 안전 캠페인 연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지난 2023년부터 진행해 온 ‘약봉투를 활용한 캠페인(알려주세요. 내가 참여할수록 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올해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약봉투에 ‘본인확인’, ‘의약품확인’, ‘DUR확인’, ‘부작용/알레르기 확인’ 등의 항목을 인쇄해 약사가 약물 검토와 복약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부 측은 이번 캠페인에 대해 각각의 확인 항목을 약봉투에 명기해 안전 활동에 환자 참여를 유도하고 타인의 처방전이나 의약품을 잘못 수령하거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 부작용,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의약품 투약 등의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약사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약국이 조은봉투 사이트에서 해당 이벤트에 응모하면 약봉투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에게는 커피쿠폰도 지급된다.이모세 본부장은 “2023년부터 진행한 약봉투 캠페인에 약사님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왔다”며 “약국에서는 약사가 복약지도 시 약봉투에 기재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환자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 본부장은 또 “환자는 투약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약사들의 환자안전활동을 환자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이번 캠페인의 커피쿠폰 증정은 백제약품이, 약봉투 할인은 조은봉투가 함께하며,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3-13 17:57:00김지은 -
성북구약, 지역 제약·도매들과 약우회 갖고 협력 다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오늘(13일) 관내 한 식당에서 성북구약우회를 갖고 약업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최명숙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우회 협조로 그간 분회 여러 사업이 잘 진행됐음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약사회와 약우회가 상생 협력하는 한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행사에는 구약사회 최명숙 회장과 한진규 약우회장을 비롯해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바로팜, 아이월드제약, 알파제약, 제일약품, 정우신약, 조아제약, 태극제약 관계자가 참석했다.2025-03-13 17:38:40김지은 -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약사회 7시간 고강도 조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14일)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에 대한약사회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공정위는 오늘 오전 10시경 사무국 직원 면담과 컴퓨터 자료 채취를 시작으로 오후 5시 10분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이날 회관에는 공정위 직원 4명이 현장조사를 나왔다. 이들은 3층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하고 2층 사무국을 오가며 자료 확보와 조사를 진행했다.약무 담당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증거 자료를 집중적으로 채취했다. 제약사 외압과 관련된 업무 지시, 회원에게 발송한 문자, 제약사와의 간담회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권영희 약사회장은 회장실을 지켰다. 오후에는 공정위 직원 일부가 회장실을 출입하기도 했다.공정위 관계자에게 조사 내용을 묻자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얘기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약사회는 제약사의 건기식 판매 중단에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사에 협조하되 명확한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 또는 대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최창귀 변호사(법무법인 한맥 대표)도 사무국을 찾았다.공정위 관계자들은 필요한 자료를 사무국에 추가로 요청하는 등 장시간 조사를 이어갔다. 5시 10분경 약사회관을 떠났다. 내일 현장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단체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53조 과징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위반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025-03-13 17:16:35정흥준 -
한의계 "6년간 정원 줄이고 남는 공간 의대교육 활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6년간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남는 공간을 의대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의대생 휴학과 증가로 인한 공간부족으로 의과대학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전국의 한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내년부터 6년간 절반으로 줄이고, 남는 한의과대학 공간을 한시적으로 의대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가천대, 경희대, 동국대, 원광대, 부산대의 경우 해당 한의대 공간을 의대 교육에 사용하고, 의대 없이 한의대만 있는 대학은 해당 한의대 공간을 인근 의대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대구한의대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를 수용하고 대전대가 충남대를, 동신대가 전남대를, 상지대가 연세대 원주를, 세명대가 충북대를, 우석대가 전북대를 수용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한의협은 "한의사 인력과잉 문제는 10년 전부터 복지부 인력수급추계 연구 결과 예상됐던 부분으로, 해당 제안이 추진된다면 교육공간 확보에 따른 2026년 의대 신입생 증원 논란은 사라지게 되고 한의사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함으로써 한의사와 양의사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기대했다.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 한의사 1400명이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2021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한의사는 2035년 1300~1750명 공급 과잉될 것으로 예상됐다.이들은 "한의대 임상실습여건 개선 등 한의대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필수"라며 "교육부가 의대정원 갈등으로 의대 교육 인프라 운영과 확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한의대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형편이다. 한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지원해 의대생과 한의대생 교육에 활용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많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3-13 15:45:39강혜경 -
건약 "리베이트 제약사, 혁신형 제약기업 참여 안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리베이트 처벌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복지부가 이달 중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건약은 "이달 중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가 박탈된 기업들의 회생을 위해 결격기준을 점수화한다는 방침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오랜기간 제약사들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자행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는 사회악으로 간주돼 왔으며 이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들 또한 지속돼 왔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는 현장에 만연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값비싸거나 불필요한 약을 처방해 환자와 건보공단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자행하는 제약기업이 각종 약가 가산과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복지부가 환자와 국민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기업과 자본만을 위한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가 26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대비 8.5%나 증가한 금액으로, 공단은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마련에 대해 언급하며 리베이트 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방침을 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벌이는 기업에게 혁신형 제약기업에 들어올 수 있는 개선안을 내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지금이라도 공단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훔치는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2025-03-13 14:30:09강혜경 -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수의사 인체약 직접 구매 '급물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규제샌드박스 찬스'로 제도권에 탑승했던 화상투약기와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가 줄줄이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다뤄진다.13일 정부기관과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오는 25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와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등에 대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했다.지난해 12월 출범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 특례 관련 이견사항 등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등 기능을 수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적 성격을 띈다.즉 규제특례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 기구인 신산업위원회가 권고안을 내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은?= 25일 상정 안건은 2가지로, 화상투약기와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다.화상투약기 관련 논의 사항은 '품목 확대'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가 아젠다로 올라있다.품목 확대와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는 지난해 5월 신청기업인 쓰리알코리아 측의 요청사항으로, 기존 11개 약효군에 건위소화제, 사전피임약, 이담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하는 안이다.쓰리알코리아 측은 시범사업 기간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소화제와 가글류, 나잘스프레이류, 항생제연고류, 메부라틴정, 트리엘정, 청심원, 안정액, 아시클로버크림, 피비돈요오드, 머시론, 아론정, 무좀약, 질염크림제, 가레오, 파모티딘 등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담당 부처인 복지부는 반대하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조정에 나서게 된 것.여기에 더해 한약사가 개설자인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현재 부가조건 지정서에는 화상투약기 설치 등을 '약국개설자(약사)'로 한정짓고 있지만 약사가 복약상담 등을 한다는 전제 하에 한약사 개설약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또 다른 안건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 플랫폼(도매) 실증특례'다.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인체용의약품을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신청기업의 구상이지만 복지부와 약사회 반대로 4년째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5월 사전검토위원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은?= 관건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어떤 권고안을 내놓는지다.민간중심 조정기구 내 전문가 풀이 구성돼 있고, 각각의 아젠다별로 5명의 위원을 위촉해 논의하는 방식이다 보니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정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1차 권고안을 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듭하는 방식이다 보니 여러 차례 위원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취임 하루 만에 관련 안건을 전해 들은 약사회도 분주해졌다. 이날 약사회는 이해관계자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5일 안건 2건 모두 약사회 입장과 대치돼 있는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편 국무조정실은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개선 내용을 적극 활용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3 11:05:00강혜경 -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유통 중단 관련 약사회 현장조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3일) 오전 생활용품절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일부 판매 업체의 유통 중단과 관련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들은 오전에 약사회를 방문, 약무팀 관계자들에 대한 구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약사회 측에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다이소 유통 건으로 일양약품 관계와 만남을 가졌지만, 이 과정에서 유통 중단 등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앞선 공정위의 일양약품에 대한 조사에서 회사 측도 유통 중단이 대한약사회 압박에 따른 것이 아니며 권 회장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결정됐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3-13 10:40: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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