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진료권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졸속입법 철회하라." 폭염 속에서 한의사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총력 투쟁을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0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성토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300여명의 한의사회원들은 'STOP 기습입법, 치료권 침해하는 8주 제한 폐기하라', '셀프심사 OUT', '환자 건강권 보장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박탈행위를 중단하라',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국토부의 기습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고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해 가해자 측 보험사가 판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부 입법예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보험사의 눈치만 보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3만 한의사들은 부당한 입법을 좌시하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규탄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정부 관계부처의 합동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부처와 언론, 국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국토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오늘 궐기대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자, 부당한 제도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으로 단결된 의지와 행동은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보험사의 비용절감을 대변하며 치료중인 환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 셀프심사에 맡기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며 "교통사고 환자와 의학적 판단을 하는 의료인을 제외하고 환자의 치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은 법과 의료의 기본과 목적을 훼손하는 반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가 보건의약계와의 소통에 속도를 내면서 약사사회 눈도 자연스럽게 추후 약사 현안과 정책 방향에 쏠리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오늘(10일) 오후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약사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앞서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병원협회를 차례로 방문했으며, 이번 방문은 보건의약 협회들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약사회도 이번 차관 방문을 앞두고 복지부와 소통할 주요 현안과 정책 등을 사전에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견례 격인 이번 방문에서 집중적인 논의나 협의가 이뤄지기는 힘들지만 핵심 아젠다에 대해서는 차관 측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인 것. 약사회는 우선 이번 자리에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 중 약사와 관련한 정책의 실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공약 중 약사 관련 정책으로는 ▲필수·품절 의약품 성분명 처방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만남의 시간이 길지 않아 중요한 아젠다 위주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대선 당시 약사 관련 공약을 잘 이행해 달라는데 초점을 맞춰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로서는 신임 복지부 장관 임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관 임명 이후 잠재돼 있던 약사회 주요 현안들이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규제샌드박스로 시행 중인 화상투약기 약효군 추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따른 의약품 배송 추진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여기에 권영희 집행부가 TF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추진 중인 성분명처방과 한약사 약국 개설 처벌 규정 마련, 지역 약국 전문약사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가 복지부와 추후 협의해 나갈 아젠다로 꼽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주요 약사 현안과 이슈들이 새 정권 이후로 미뤄졌던 경향이 있다”며 “정권이 교체됐고 복지부 장, 차관 인선 등이 마무리되면 그간 수면 밑에 있던 현안들이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약사회가 얼마나 복지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청주시약사회(회장 김찬일)는 지난 8일 청주상당보건소에서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청주상당보건소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심야시간대 청주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약사회는 간담회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약사들의 건의사항과 홍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전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회원 외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 선고가 지극히 타당하며 의료인을 가장한 범죄자는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모 의원의 의사 및 개설자, 간호조무사, 상담실장 등 관계자들이 2023년부터 약 8개월간 총 417회에 걸쳐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판매해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신원 확인조차 하지 않고 환자의 요구대로 투약량과 시간을 정하며 사실상 ‘무제한 마약 투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협은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인들이 오히려 마약을 상업화했다는 점에서, 그 비윤리성과 반사회성은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의료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일부 일탈한 의료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회원의사들까지도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의료계 스스로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자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전문가평가제 및 중앙윤리위원회를 포함한 내부 절차를 통해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인 단체가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사용자의 결단이 없으면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9일 노조 생명홀에서‘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8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조정 신청에 참여한 112개 지부의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 8562명 중 72.6%에 해당하는 6만 4321명이다. 127개 의료기관 6만 4,321명의 조합원들이 쟁의조정신청에 나서면서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덕분에' 라며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의료대란 속에서도 의료기관을 지키며 헌신했던 결과가 결국 토사구팽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9일부터 17일까지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3일 파업전야제를 거쳐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최희선 노조위원장은 "올해 4만 5000명이 참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노동 현장은 여전히 불규칙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도 임신이 자유롭지 못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동료들에게 늘 미안해야 하고 제대로 보장도 못 받고 있다"며 "10분도 안되는 식사 시간에 들이키듯이 해치우는 서러운 식사를 하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노조가 제시하는 7대 요구사항은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으로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오늘(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2024년도 경영실적평과를 통해 식약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에 따르면 식약처 경영평가단은 이번 평가 과정에서 본부의 주요 성과로 국고보조금 중심의 재원 확대 및 기부금 의존도 완화, 전국 센터별 후원금·지방보조금 통합 관리 등 수입 구조 개선을 꼽았다. 더불어 평가단은 마퇴본부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기타공공기관 수준의 직제 정비 등 관리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국진 이사장은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의 연착륙을 위해 기관 운영 전반을 혁신하고자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가장 높은 경영 개선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타공공기관 수준의 정관과 규정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료정책연대(공동대표 이정근, 홍수연, 윤영미, 김형석)는 지난 5일과 6일 1박 2일에 걸쳐 서울에서 워크숍을 갖고 보건의약계 현안 관련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단체 임원과 회원 22명이 참석했으며 안건 논의와 친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비대면진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향성(의협 김충기 정책이사) ▲쟁점이 되는 간호사 업무법위 및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업무분장(박시은 보정연 대변인) ▲체계적 통합돌봄과 방문보건의료서비스 확립 및 수가연구(치협 정휘석 법제이사) ▲보건의료분야의 AI/디지털화 정책방향성 결정을 위한 정책(서울시약 김병주 부회장)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단체 측에서는 디지털 보건의료에 관련한 논의도 심도 깊게 이뤄졌으며, 법제도화를 위한 제언들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향후 보건의료데이터 관리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에 있어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자리에서는 보건의료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논의이어졌다. 단체 측은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정근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보건의료정책연대의 기치에 맞게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수연 공동대표는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보건의료 각계 각층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정책적인 노력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영미 공동대표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기에 드러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 보건의료계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건강권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공동대표는 “보건의료계가 직능별로 분절화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하나되는 힘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의료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지속해 감과 동시에 직역을 넘어 생명을 위한 하나의 길을 표방한 단체 목적에 맞게 연대해 현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9개 릴레이 반회와 학술강의를 마무리했다. 구약사회 총무위원회(부회장 김태용, 총무이사 최성훈)와 약학위원회(부회장 최성욱, 약학이사 김윤희)는 5월 8일 시작한 릴레이 반회와 학술강의를 7월 3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계기로 11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화합을 다지는 한편 약국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판매 꿀팁 등도 나눴다. 한은경 회장은 반회 행사에 참여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맞춤형 건기식 제도와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문약사 위촉, 약국 관련 민원 대응, 환자안전 보고, 창고형 약국 개설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구약사회는 "약국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했으며, 이를 회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변수현)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멘토링을 실시했다. 구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본부장 이주영)는 4일 창덕여자중학교에서 약사직업인 멘토링을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창덕여중은 학생들의 행복한 진로를 위해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를 직접 만나 관련 직업과 관련한 정보 등을 들을 수 있는 '직업인 특강'을 약사, 간호사 등 15개 직업군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이주영 본부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설계에 한 걸음 더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약사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