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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화상투약기·수의사 인체약 직구에 강력 반발(왼쪽부터) 대한약사회 강병구 대외협력본부장, 이광민 정책담당 부회장, 최용석 약국담당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동물병원이 취급하는 인체용약의 직접 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실증특례 관련 정부 조정안이 마련된 데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 하루 뒤인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약사회 입장과 정부가 도출한 조정안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국조실 주최로 25일 열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한약사 약국 설치를 담은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 부여'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으며 두가지 안건 모두 당일 조정안이 도출됐다.약사회는 이번 회의에 이해 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 중 한곳으로 참석했으며, 2가지 실증사업 모두 국민 실익과 안전 측면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화상투약기의 경우 지난 2년의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국민 편익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품목 확대나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 등 부대조건 완화가 아닌 사업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었다.수의사의 인체용약 직접 구매 특례 관련해서도 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국민 편익이라는 실증사업 진행의 타당성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실제 이번 실증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에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할 데이터를 이날 회의에서 제시했음에도 위원들에게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이날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이미 결정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이광민 부회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신중검토,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음에도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강병구 대외협력본부장도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가 많았다. 실증사업을 진행하려면 국민편익 증가 등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 부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조건 시행을 염두에 둔 방식의 회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약사회가 여러 근거를 제시했지만 위원회가 정한 범위 이외 언급에 대해서는 발언 자체를 자제시켰다. 이해단체는 회의 중간 퇴장을 요구해 이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조정안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약사회는 규제혁신위원회가 도출한 조정안에 대해 전달 받지 못한 만큼, 전달 이후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이 부회장은 “아직 조정안을 전달 받지 못했지만 회의 진행 방식과 흐름으로 볼 때 결과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조정안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약사회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일로 회원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최용석 부회장은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건의 경우 복지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량 보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수의사회에서는 사용량 보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추후 조정안 결과를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조정안 내용에 따라 투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6 18:50:54김지은 -
강서구약 여약사위원회, 상반기 주요사업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윤지연, 위원장 유수연)가 25일 첫번째 회의를 열고 상반기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5월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키로 했으며 상반기 사회공헌활동으로 관내 장애인 보호시설인 교남소망의집 방문을 확정했다. 또 회원 친목 도모를 위한 문화 행사 및 교류 프로그램 추진과 더불어 약사회 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소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윤지연 부회장은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여약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약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 부회장을 포함해 11명의 여약사위원들이 참석했다.2025-03-26 18:50:24강혜경 -
'PSP' 논란에 'PPDS'도 숙제…약정원, 조직 정비 나서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추진 중인 사업과 프로그램의 잦은 오류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약학정보원이 새 원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대대적인 조직, 사업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약정원은 지난 11일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유상준 원장이 공식 임명되면서 유 원장 체제로 조직이 변경됐다.당장 약정원은 기존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약국서비스플랫폼(PSP) 수습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최근 대의원총회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대의원들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약정원이 해당 사업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2년의 기간 동안 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이에 대의원회는 신임 유 원장에게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지난 집행부에서 약정원에 의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 운영한 처방전달시스템(PPDS) 역시 해결할 과제 중 하나다.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정원은 PPDS 운영을 위해 전담 직원 등을 채용한 상태다. 하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할뿐만 아니라 시스템 오류, 불편한 사용 방법 등으로 회원 약국들의 민원이 지속되는 실정이다.더욱이 PPDS 특성상 시스템에 연동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많을수록 활성화되는 구조인데 현재로서는 플랫폼 추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굿닥과 솔닥, 원닥, 플라잉닥터 등 4곳만 PPDS에 연동돼 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지속적으로 PPDS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이번 집행부 내에서 약정원이 PPDS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정원이 PPDS 사업을 위해 별도 인력 등을 충원했던 것을 감안하면 조직 내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유상준 약정원장은 “PSP와 PPDS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상황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지난 집행부에서 사업 다변화 등에 치중하면서 약정원의 핵심 업무인 청구 프로그램 유지,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당장 PIT3000을 PM+20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약정원의 최대 과제라는 것이 약사회 내, 외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정원이 지난 집행부에서 기존 청구 프로그램 운영 이외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지나치게 내부 인력을 확대한 측면도 있다”며 “사업을 정리하면서 일정 부분 인력 조정이 필요할 텐데 사실 구조조정이 쉽지는 않다. 새 원장이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 방대해진 조직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6 12:02:20김지은 -
서울시약 전·현직 집행부, 회무 인수인계 마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5일 대회의실에서 전·현직 회무 인계인수식을 가졌다.이날 조직, 재정 현황, 인사관리, 비품 목록, 주요 문서 등 전반적인 회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뤄졌다. 모든 참석자가 인계인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했다.김위학 회장은 “한 달 반가량 인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37대 집행부가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다”며 “이에 더해 38대 집행부는 인수위 활동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공유했다. 앞으로의 회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만큼 이 기반 위에 회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영희 전임 회장은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해 회무를 수행해왔다. 이번 인계인수를 통해 그 성과가 잘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38대 집행부가 시약사회를 잘 이끌어줄 거라 믿으며, 더 발전적으로 서울시약사회가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인계인수식에는 김위학 회장과 전임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변수현 부회장, 조진영 총무이사, 하충열·박승현·권혁노 감사, 전임 노수진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25-03-26 11:48:03정흥준 -
인천시약 "국민 건강·법 위협 화상투약기 확대 강력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윤종배)가 실증특례 중인 화상투약기 품목, 설치 장소 확대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기간 연장, 의약품 품목 확대 관련 논의는 법률적 안전성과 약료 서비스 근간을 심각해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반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복약 안전성과 법적 체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실적 부진이란 명목으로 실증특례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화투기는 약사 전문성과 지역 약국 존립을 위협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다. 이를 도입하는 약국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 위험, 복약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직능 자율성 상실 등 심각한 법적, 직업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시약사회는 또 “일시적 편의나 이익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약국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신뢰와 약사직능 전체 근간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부는 이런 위험한 시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화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로 관련 사업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위헌적 실험 정책인 점을 지적했다.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화투기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 예외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는 약사법 취지와 구조를 흔드는 편법적 도입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는 실증특례란 이름으로 법적 안전성을 훼손하며 추진돼선 안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복약지도는 비대면 기술로 대체될 수 없고, 화투기가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와 지역사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시약사회는 “화상 화면만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복약지도는 약료 질을 떨어뜨리고 오투약, 중복투약 등 약물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며 “고령자,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은 화상 시스템에 접근이 어려워 지역 내 건강관리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지부는 화투기 도입이 법적 근거 부족, 책임 구조 불명확성 등 다수 법률적 위험을 안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험을 빠트릴 수 있는 제도임을 강력 경고한다”면서 “정부는 국민건강을 기술 실험의 장으로 삼지 말고 약사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약료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전국 약사들과 연대해 화투기 도입 저지를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3-26 10:24:32김지은 -
화상투약기 6시간 회의...국조실, 합의·조정안 조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무조정실이 화상투약기 품목확대와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에 대한 담당부처, 신청기업,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쳤다.안건은 화상투약기 품목확대 및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부여 두 가지다.국무조정실은 25일 세종청사에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이견조정 회의를 열고 각각의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2시부터 장장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회의에는 규제부처인 보건복지부,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기업, 이해관계자인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협회가 각각 참여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부처와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뒤 민간위원간 토론을 통해 합의·조정안이 도출되게 된다.다만 이날 회의가 오후 6시경 마무리되다 보니 도출된 합의·조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이날 회의에 배석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위원 면면에 대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신청기업과 약사회 등에도 질문세례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화상투약기 신청기업인 쓰리알코리아 측에는 초기 시범사업 당시 약효군 설정 과정 등을, 약사회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쓰리알코리아 측이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으로 한정된 품목을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소화제, 청심원, 피임약, 나잘스프레이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약효군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약사회에는 설치약국이 고작 9곳에 불과해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주장 전반에 대한 근거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신청 기업들 역시 이날 당장 합의·조정안을 듣지는 못했다. 신청업체 측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부가조건 변경 등에 관한 질문이 오갔으며 추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마무리됐다"면서 "합의·조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쟁점은 위원간 합의·조정안 도출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조정안이 도출될 경우 권고안이 마련돼 규제부처와 신청기업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조정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차 회의 개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3-25 19:41:08강혜경 -
산불 현장에 간 약사들…이동식 약국에 주민들 '우르르'25일 대한약사회와 경남약사회가 경남 산청 산불 피해 지역에서 운영한 이동식 '긴급 재난 약국'에 의약품을 지원받기 위해 이재민들이 몰려있는 모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산불이 난 경남 지역에 바퀴 달린 이동식 약국이 급파됐다. 산불 피해로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해 약사회가 고안해 낸 ‘재난 긴급 약국’에는 주민들이 몰리며 하루만에 준비한 약이 동이 나기도 했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와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25일 산불이 난 경남 산청 지역 내 대피소 5곳에서 이동식 재난 긴급 약국을 운영, 지역 주민들에 의약품을 지급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약사회는 차량으로 이날 주민들이 임시 대피 중인 단성중학교, 단성초등학교, 산엔청복지관 분관, 지리산덕천강마을, 동의보감촌 등 대피소 5곳을 차례로 돌았다.이번 이동식 약국 운영은 대한약사회와 경남약사회가 이재민들을 위한 봉사 약국 운영 방안을 고민하던 중 대피소가 여러곳에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결정한 것이다. 여러 대피소에 분산돼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봉사 약국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권영희 회장은 동아제약 측에 긴급하게 봉사약국 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원 의약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남 산청 지역 산불 피해 모습. 첫날인 25일 오전부터 대한약사회 임·직원은 물론이고 경남약사회 임원들이 함께 약국을 운영했는데 5곳 대피소에서 300여명의 주민이 의약품을 지원 받았다.피해 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평소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사용 중인 경우가 많아 특히 의약품 지원에 대한 니즈가 높았다.하루 만에 약사회가 준비한 구호 의약품이 동이 나면서 지역 약국에서 추가로 의약품을 지원받아 주민들에 전달하기도 했다.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은 “현장에 와보니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24일에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전달했고, 오늘은 현장에서 임원들과 함께 재난 긴급약국 운영하고 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대피소 5곳을 차례로 돌며 이재민들에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약국을 찾는 분들이 몰리면서 준비한 약이 소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갑자기 산불이 나면서 어르신들이 평소 복용하는 약을 챙겨 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약을 더 필요로 하신다”면서 “계속 대피소에 머물다 보니 파스부터 소화제, 진통제, 안정액, 종합감기약, 항히스타민제 등을 많이 찾으신다. 필요했다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고 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보금자리를 떠나 대피 중 발생되는 감기몸살·소화기질환·불안 등에 대해 약사사회도 이재민들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화재로 인해 복용 중인 만성질환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국을 통한 정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들의 이번 재난 약국 운영에 대해 지자체는 물론이고 약국을 이용한 이재민들도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봉사 현장을 찾아 약사들에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도움을 주신 약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오늘(26일)은 경북 의성 지역 산불 현장으로 이동해 대피소를 돌며 재난긴급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다.2025-03-25 17:22:27김지은 -
약사회, 경남·경북 산불 지역서 '재난 긴급 약국' 운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5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의약품 공급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오늘(25일) 오전부터 경남,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해 대피소로 분산돼 있는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한 재난 긴급 약국 운영에 들어갔다.권 회장은 하루 전인 24일 경남약사회와 협의해 재난긴급약국 운영을 결정했으며, 오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권 회장은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조속한 화재진압과 피해복구 및 일상회복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이어 “보금자리를 떠나 대피 중 발생되는 감기몸살·소화기질환·불안 등에 대해 약사사회도 이재민들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특히 화재로 인해 복용 중인 만성질환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국을 통한 정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재난긴급약국에 동참한 경남약사회 최종석 회장도 “산청군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화재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원봉사에 참여한 회원 약사들과 함께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완 경남도청 보건의료국장은 이날 봉사 중인 약사들을 찾아 긴급 구호의약품 전달과 재난긴급약국 운영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날 재난긴급약국은 경남 산청군 지역 이재민 대피소인 단성중학교, 동의보감촌, 덕천강마을 등을 방문해 재난구호 의약품을 전달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이번 재난긴급약국 운영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이은경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이, 경남약사회 최종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한편 약사회는 내일(26일)에는 경북 의성 지역 산불 현장으로 이동해 재난긴급약국을 운영할 예정이다.2025-03-25 17:02:46김지은 -
병원약사회, 산불피해 복구 위해 성금 1천만원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 이하 병원약사회)는 오늘(25일) 산불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경상남도 산청, 경상북도 의성 등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소방관, 자원봉사자 등 피해 복구 종사자들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정경주 회장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힘쓰고 계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 “앞으로도 병원약사회는 전국의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병원약사회는 매년 회원 연회비의 5%를 사회봉사기금으로 적립해 산불과 폭우, 가뭄,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재난긴급구호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다.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농가를 지원했고, 2022년에는 울진강원 산불 피해와 서울경기 침수 피해 복구 성금, 2023년에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와 경북·충북 수해 지역 수재민 구호를 위해 병원약사들의 마음을 전했다.2025-03-25 16:47:00정흥준 -
의협, 실손·비급여 개편안 강행시 헌법소원 제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명시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의협은 "정부가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데 동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실제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는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다.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라고 지적했다.의협은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고 되물었다.또한 의협은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잘못된 경증, 중증 환자 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환자분류의 오류, 실손 외래 본인부담 증가는 환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개악이라는 것이다.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포함 전체 진료비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건보 재정소요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분까지 건강보험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로 비급여 진료비 포함으로 과다 계상된 통계 왜곡은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비급여 진료를 받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추진은 비급여를 악으로만 인식해 이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데, 비급여가 가지는 순기능, 즉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항목이지만 건보급여 범위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중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제 중심의 비급여 관리 별도법 제정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관리급여 도입,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비급여진료분 포함, 비급여 관리법 법제화, 실손보험 개편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25 09:30: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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