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수의사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직접 구매 규제완화 요청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분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수의사가 인체용약 취급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의사가 취급하는 동물약도 의약분업이 필요한데 동물병원이 진료와 약물 조제까지 모두 하는 상황에서 인체용 전문약까지 쓰게 해달라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의사들은 수 년째 동물에게 투약할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직접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약사들은 인체용약을 동물병원 수의사가 직접 구매하게 해달라는 요구 자체가 현행 의약분업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 수의사들이 이미 취급중인 동물약 주성분에 대한 보호자 고지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인체용약 취급권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는 게 약사 중론이다. 이미 취급중인 동물약 주성분의 '반려동물 보호자 고지의무'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인체용약 취급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의 처방 동물약 고지 의무와 관련해 "진료부에 수의사 치료방법(처방과 처치)을 기록하도록 규정하므로 동물 진료에 쓰는 의약품은 동물용이든 인체용 전문약이든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보호자에 약물 주성분 등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지 않아 문제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의사 처방약이 증가하면서 약국이 직접 취급할 수 있는 동물약이 줄어들고 있어 수의사의 동물약 취급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도 했다. 동물에 쓰기위한 인체용약을 약국이 아닌 의약품도매업체에서 직접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수의사 규제완화가 타당치 못하단 것이다. 서울지역의 A약사는 "수의사가 타당한 이유나 법적 근거 없이 무조건 인체용 전문약 직접 취급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말 취급권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지 국민신문고나 복지부 개별 민원으로 전문약을 손에 넣겠다는 심산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도 안 된 지금 수의사가 전문약 취급권을 가지면 무소불위 권한이 주어질 것"이라며 "모든 수의사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동물약 주성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케이스도 많다. 수의사는 면허 범위에 부합하는 동물약 취급권 수호에 매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 구매 규제완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이유로 '중장기 검토'를 결정한 상태다.

서울의료원과 약사회가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애플리케이션 시범사업'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상호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료원이 약사회 요구사항을 반영한 앱 개발을 약속했지만 약사회는 앱 특성 상 병원-약국 간 담합이 불가피해 시범사업 참여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2일 서울의료원과 문전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전자처방전 앱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원과 약사회 간 미팅이 진행됐다. 미팅에는 김민기 의료원장, 표창해 의무부원장, 전자처방전 앱 개발 컨소시엄 리딩업체 유투바이오, 중랑구약사회를 비롯해 서울시 권영희 의원과 김경우 의원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서울의료원과 함께 국가 사업으로 추진중인 스마트 병원 내 전자처방전 앱 시범사업 갈등 해결이 미팅 배경이다. 이자리에서 의료원은 구약사회와 문전약국 약사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앱 개발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처방전 약국 전송 건 당 수수료나 앱 내 약제비 결제 등을 제외한 전자처방전의 약국 전송 기능만을 실현하는 내용이 전달됐다. 앱 개발 실무를 담당한 유투바이오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전자처방전 앱 개발완료 시점은 10월이다. 시범사업 시행 예정 시점인 내년 1월까지 오류 점검 등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사회 요구사항이 담긴 앱이 개발되는 시점은 늦어도 10월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12월에는 과기부 주관 의료원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앱 시연회가 예정돼 있다. 서울의료원 시범사업을 포함한 15개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참여 평가단을 KISA가 선발해 시연할 방침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약사회와 전자처방전 앱 관련 협의가 완료되면 2020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문전약국을 비롯한 약국가 협의 없이 강행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약국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앱 개발로 갈등 없는 정책 시행에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료원 설명에도 약사회는 의료원 전자처방전 앱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약국도 앱에 가입하길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 의료원-약국 간 담합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응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중랑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이같은 이유로 서울의료원 시범사업 보이콧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도 구약사회와 시약사회와 마찬가지로 문제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전자처방전 약국 앱 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견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식 입장 표명을 내부 논의중이나 구·시약사회가 결정한 시범사업 보이콧을 존중해 동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특정 의료원이나 사기업이 아닌 건강보험심평원 등 정부기관이 어디서든 담합 위험이 없는 전자처방전 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원칙"이라고 밝혔다.

오늘(2일) 오전,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내 한국 제외를 결정하면서 약사의 일본약 불매운동도 심화될 조짐이다. 이미 전국시도약사회와 일부 약사단체, 민초약사들은 직접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본산 약과 제품을 철회하고 대체품을 사용하는 불매운동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결국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반발과 함께 아베 정권의 백색국가 내 한국 제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시행 한 달만에 백색국가 제외까지 확정하자 약사들의 반일 감정은 최고조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이미 국내 전사회적 일본 불매운동이 한 달 넘게 장기화된 상태라 약사들이 의약품 전문지식을 활용한 일본약 보이콧 활동을 펼칠 환경도 마련된 상태다. 경기도약사회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놨다.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경기도 내 약사 일동은 일본약 판매·취급 중단과 함께 일본 제품의 강력한 불매와 여행 자제를 결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산 부정·불량약 신고센터를 설치해 확인된 의약품에 제재를 가하고, 경기도 내 약국과 병·의원이 협력해 일본약 처방 중단과 국산약 조제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위 계획이 실현되면 실제 도 내에서 일본약이 환자·소비자 손에 쥐어질 빈도는 크게 떨어지게 된다. 성남시약사회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앞서 긴급이사회를 개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일본약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서울·대전·강원·전북·전남·경남 등 약사회도 보이콧 재팬, 일본약 불매운동에 동참한 상태다. 나아가 일부 약사단체와 개별 민초약사들도 일본약 불매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지역 약사포럼 여민락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대표적이다. 특히 약준모는 '노노재팬드럭'이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국민 일본약 보이콧 촉진에 전력중이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국내 처방·판매되는 일본산 전문약과 일반약, 의약외품의 정보와 함께 대체 가능한 제품을 명기하고 있다. 국민에 어떤 게 일본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또 15만여명 구독자를 보유한 약사 유튜버 '약쿠르트(박승종 약사)'도 일본약 불매운동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리며 보이콧 재팬 활동에 힘을 더했다. 이같은 약사의 일본약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지난달 중순 부터다. 아베 내각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결정된 지금부터 불매운동 수위와 활동범위가 크게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을 기회로 일본과 경제 전면전을 벌여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키우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기도 A약사는 "약사의 일본약 불매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미 많은 약국이 일본약 리스트를 확보해 일본약을 치우고 대체약을 들이고 있다"며 "비단 의약품 불매뿐만 아니라 여행 자제 등 보이콧 재팬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B약사는 "약사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반일감정이 고조된데다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백색국가 제외가 불매운동 확산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국내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기회로 전화위복할 필요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일제강점기 까스활명수를 판 자금이 밀알이 돼 독립운동에 기여했듯 작은 의약품 하나라도 약사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약품 정보와 대체약을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일본 불매운동 촉진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약사단체가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을 목표로 일본 의약품 여부와 대체약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목된다. 홈페이지 이름은 '노노재팬드럭'으로, 일반인 뿐만 아니라 약사 등 전문가도 일본약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 정보와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2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노노재팬드럭(https://nonojapan.pharmmaker.com) 사이트를 개설해 대국민 일본약 불매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는 일본산 전문약과 일반약, 기타 의약외품으로 메뉴를 세분화해 제품명, 영문제품명, 대체상품 등을 게시해놨다. 예를들어 화이투벤씨플러스캡슐의 대체품은 화콜·씨콜드·하디콜, 용각산 대체품은 기가렉스·리나치올 등으로 기재하는 식이다. 일반소비자와 약사는 노노재팬드럭에서 어떤 약과 제품이 일본산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불매 후 다른 제품은 뭘 사야할지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약준모는 소비자를 향해 약국 내 일본약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동시에 병·의원, 치과 진료시에도 처방전에 일본약이 포함됐는지를 물어봐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일선 약사들에게는 더 많은 일본약 정보 추가를 위해 도움도 요청했다.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잘못 등재됐거나, 일본약 대체품을 댓글 등으로 알려달라는 부탁이다. 약준모는 "일본 의약품이 우리 생활에 오래전부터 깊숙히 자리잡았다. 과거에는 대체품이 없고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썼지만 이젠 얼마든지 불매운동이 가능하다"며 "약국에서 일본약의 대체약을 질문하면 약사가 얼마든지 찾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약사,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가도 노노재팬드럭 정보를 활용하면 일본약과 동일한 성분의 대체품을 선택 처방·조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떤 제품이 일본산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사이트가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지난 30일 회계-회무 관련 지도감사를 받았다. 이상일, 박기선 감사는 2019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위원회 사업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6개월 동안 전반기 업무를 수행한 임원들을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기선 감사는 "제약근무, 도매관리 근무약사들의 신상신고를 독려해 달라"며 "회원들에게 약사회의 건재함을 인식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원으로서 회비납부에 대한 부담감이 들지 않도록 혜택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집행부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종옥 회장은 하반기에는 지도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무에 같이 참여한 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 A보건소 공직약사 최 모(57)씨는 최근 5급 사무관(과장)으로 승진했다. 1996년 공직에 발을 들인지 23년만이자 정년퇴임을 3년 앞두고서다. 최 사무관은 승진이 기쁘지만, 23년 간 공직약사로서 겪은 설움도 그만큼 크다고 했다. 약무직 대비 인원 수가 많은 보건직이나 간호직과 직렬경쟁을 펼쳐야 하는데다 지자체가 좀처럼 약사 정원을 늘리지 않아 할 일은 크게 늘고 전문성을 갖춘 약사인력은 없는 약무공백 현상을 최 사무관은 십 수년째 봐왔다. 2. 경기 B보건소는 치매건강생활과를 신설하면서 5급 사무관 보직인 과장직을 보건의료기술직과, 간호직으로 한정했다. 약사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건강증진과장 역시 약무직렬을 배제해 약사 임용이 불가하다. 약사만 지원 가능한 '약무단수직'은 점점 줄어드는데 승진할 기회인 과장직마저 약사 배제 현상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 약무팀장을 맡은 약사 박 모(55)씨는 직접적인 피해자다. 승진 시기가 지났지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 3. 강원도 모 군청 소속 김 모(53) 약사는 6급 약무직으로 공직에 입문, 20년째 근무했다. 도 내 공직약사가 희귀해 의약품 관련 업무를 도맡았지만, 갈수록 관련 정책을 만질 빈도는 줄어만 갔다. 특히 6급 약무직으로 일한 16년 동안 김 약사는 보직이 없었다. 계장(팀장급) 직무를 달고 싶어도 남는 보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급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대다수 과장급 보직이 보건직과 간호직으로 직렬을 한정해 약무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없었다. 결국 김 약사는 보건직으로 전직을 결정했다.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며 승진 등 미래를 생각할 때 약무직은 전혀 메리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직약사의 임용·진급 불이익이 심각한 수준이다. 밑으로는 약무단수직이 줄어들고, 위로는 약무직렬 배제 현상이 빈발해 '약사 없는 보건소'가 늘어나며 약무공백 위험이 커지고 있다. 타 직렬 대비 배 이상 부단한 노력은 기본, 일명 '직렬 파워게임'에서 이기는 동시에 운까지 좋아야 제 때 승진이 가능하다는 게 지자체 공직약사의 공통견해다. 공직약사의 진급 불안보다 더 큰 문제는 공직약사 인력 자체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약사 역할과 의약품 안전 이슈는 점점 커지는데 지방 공무원 내 약사 부족 현상은 해결될 기미가 없어 훗날엔 공직약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실제 2012년 기준 전국 254개 보건소 가운데 154개소에 약사 인력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약사 인력이 최소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서울뿐이며, 전체 보건소 근무약사 2/3가량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건소 근무 약사는 법정정원 352명을 기준으로 2010년 166명(47.3%), 2011년 169명(48.1%), 2012년 163명(46.4%)으로 평균 47.3%에 그친다. 대도시 수도권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 고령인구 약제관리나 약무행정에 군데군데 구멍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보건소 근무 약사인력은 지역보건법이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지자체는 드문 현실이다. '공직약사는 사명감으로 일한다', '국민과 사회에 공헌한다는 마음과 약사로서 전문성을 펼치겠다는 포부가 양립해야 비로소 공직약사의 길을 택할 수 있다'. 공직약사의 중론이다. 약국을 직접 운영하거나 국내외 제약사에서 산업 약사로 일하는 대비 공직약사 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사명감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공직약사가 긍지를 갖고 일하기 어렵다. 약무단수 삭제와 과장급 직위 약사 배제 불합리가 여전한데다 의사를 보건소장 우선임용하는 관행도 그대로다. 최근에는 한약사의 공직약사 지원 마저 활발하다. 가뜩이나 적은 약무직 정원에 한약사까지 합류하면서 공직약사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현상이 심화되는 셈이다. 공직약사들은 지자체가 지역 보건의약 철학을 세우고 약사 중요성을 새로 각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지자체 보건소의 경우 의약품과 직결되는 직무에만 약무직을 배치할 게 아니라 다양한 직무에서 약사 전문성을 펼칠 수 있도록 약사직능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무직 정원을 늘려 보건소 내 약사 인사 적체 완화와 공직약사 지원 인력 증가가 시급하다고 했다. 특정 보직을 약사 외 직렬로 한정하거나, 약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행정직군을 배치해 비효율을 자처하는 관행도 타파 대상이다. 쉽게 말해 7급 자리에 6급 약무직을 하향 배치하거나, 6급 약무직에게 제대로 된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 때 승진할 기회를 박탈하는 케이스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모 보건소 H공직약사는 "서울은 그나마 나은편이다. 보건소마다 약사가 1명 이상 배치됐고, 약무직에 대한 필요성을 바로 인식한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만해도 약사 없는 보건소가 절반 이상이다. 약무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H약사는 "약사는 보건소 내 소수직렬이다.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조직에서 소수는 밀릴 수 밖에 없다"며 "승진이 전부는 아니지만, 20년 넘게 일해야 겨우 한 급수 승진할 수 있는 조직에서 긍지를 가질 약사는 희박하다. 동료, 선·후배 약사에 체면을 구기며 사명감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경기 모 보건소 K약사도 "지역보건법이 약사인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안지켜도 그만이다. 약사사회 스스로도 공직약사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일을 하면 합당한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6급 팀장에만 머물러있다 보니 밑에있던 보건직이 나를 뛰어넘는 경우마저 겪어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했다. K약사는 "지자체 공직약사 실태조사만하고 증원하지 않는 관행을 깨야한다. 보직에 직렬을 한정해버리는 불합리도 사라져야한다"며 "나아가 보건소에 비전문가인 행정직이 갑자기 낙하산 인사로 배치되는 것도 문제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려면 결국 공직 지원 약사 수를 늘리고, 공직약사 스스로도 약사 업무를 추가 발굴하면서 결집력을 키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약사회와 정부 역시 공직약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 모 시립의료원 J약제부장은 "지역보건법 상 약무직은 의약품 조제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의 약무직 배제는 심각한 문제"라며 "약사의 공직 진출 빈도를 높이고 공직약사 스스로도 약사 업무를 끊임없이 개발해 지역 보건의료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J약제부장은 "정부와 약사회, 공직약사가 각성하지 않으면 공직약사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공직약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된다"며 "기본적으로 공직약사 승진이 하늘 별따기란 인식을 깨고, 보건소장까지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직약사의 기본 봉급 외 지급되는 '약사 특수업무수당'의 불합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공직약사 면허수당은 1986년 최초 책정된 월 7만원에서 34년째 제자리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이 꾸준히 수당을 올려온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결국 연봉과 직결되는 낮은 약사 수당은 공직약사 인력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타 면허 대비 현저히 박한 대우에도 자존심을 꺽어가며 공직에 헌신할 약사가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공무원의 경우 규정에 따라 약사 수당 지급액이 예외없이 일괄 월 7만원으로 묶여있는 반면, 의사 수당은 급수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풀어놓은 점도 직능 간 수당 격차를 가파르게 만드는 요인이다. 직능별 수당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만 해도 일반의(전공의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전문의 수당은 세 차례에 걸쳐 상향됐다. 1991년 6월 기준 서울시 3급 전문의·일반의 수당은 41만원, 4급 55만4000원, 5급 47만1000원이었다. 1993년 7월에는 3급 전문의·일반의 수당 71만원, 4급 전문의 60만9000원·일반의 55만4000원, 5급 전문의 60만9000원·일반의 51만8000원으로 올랐다. 2003년 9월에도 3급 전문·일반의 101만원, 4급 전문의 90만9000원·일반의 85만4000원, 5급 전문의 90만9000원·일반의 81만8000원으로 재차 상향조정됐다. 국가 공무원 역시 약사 수당이 7만원인 대비 의사 수당은 최저 60만원에서 최대 95만원까지 지급되도록 책정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년 미만의 일반임기제 나급 의사 국가 공무원이 의료취약지인 군 단위 지역에서 근무할 때 받는 수당은 월 95만원(특별·광역시 근무 시 월 60만원)이다. 연차가 쌓이면 수당도 비례해 오른다. 공직약사 수당 7만원과 비교할 때 약 13.5배 많은 액수다. 약사 수당은 연차가 쌓여도 오르지 않는다. 수의사 역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당이 올랐다. 1994년 7만원이던 수의사 수당은 2012년 15만원, 2017년 25만원으로 조정됐다. 광역시·도 관할구역 내 시·군 공직수의사는 월 25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마저 붙었다. 34년 동안 면허 수당 변동이 없는 직렬은 약사(7만원)와 함께 간호사(5만원)가 유일한데, 간호사 일부 직렬은 몇년 전 '간호진료 가산금 5만원'을 인정받는데 성공해 사실상 간호직렬 역시 약무직렬 수당을 뛰어 넘은 상태다. 약사들은 왜 공직약사 수당이 타 직능 대비 현저히 낮아야 하는지, 줄기찬 수당 인상 요구에도 변동없는 고정 수당 7만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지 의아해한다. 과거 대비 환자 중심 약료 서비스와 마약류·향정약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의약품 안전사용·관리 전문 약제업무가 급증한 현실이 약사 수당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약학대학 학제가 과거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고 임상약학 전문 업무도 고도화됐지만 공직약사 처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일선 약국가나 병원, 제약업계와 비교해 낮은 보수로 공직약사 인력난은 심화되는 실정이다. 실제 2016년 기준 국립병원 7급 1호봉 약사 초임 연봉은 2900만원 수준이다. 반면 공직이 아닌 다른 분야 약사 초임을 살피면 병원약사는 약 3500만원에서 6500만원, 약국 근무약사 6000여만원(월급 500만원 계산 시), 제약사 취업 약사는 4000만원 이상으로 공직약사 대비 크게 높다. 서울 모 보건소 공직약사는 "약사가 수당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다. 수당은 결국 봉급이자 공직에서의 자존심 문제"라며 "똑같이 일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당 격차를 겪으면 속된 말로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간혹 선·후배 동문을 만나면 할 일은 많고 수당이나 봉급은 적은 공직약사를 권하기는 커녕 체면이 서지 않을 때도 많다"며 "이제 공직약사 처우개선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공론화 할 때"라고 했다. 부당한 약사 수당 문제를 개선하는 데 양 팔을 걷어부친 기관도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약제부가 대표적인데, 인사혁신처와 보건복지부에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을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정신건강센터는 정부를 향해 약무직 수당을 기존 7만원에서 329% 인상한 30만원으로 올리고 약무직가산금 10만원과 마약류 관리자 가산금 5만원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34년동안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약사 수당을 현실에 맞춰 소급해 상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신건강센터는 약사 수당 조정 근거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무작정 지난 미인상분을 소급 적용해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약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급받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2013년 약사법 개정으로 약물 유해반응·부작용 보고 의무화 ▲2014년 모든 환자에 대한 대면 접촉 후 구두·서면 복약지도 의무화 ▲2017년 DUR(약물사용평가) 의무화로 약사 처방중재·책임 증가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의무화 등을 약사 수당 상향조정 근거로 내놨다. 34년동안 늘어난 약사 업무량 만큼 수당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혁처와 복지부에 약사 수당 현실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복약지도 의무화, DUR, 마약류통합관리 등 약사 업무를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데 수당은 7만원"이라며 "의사와 비교하면 의사는 거듭 상향조정돼 지금 95만원까지 받는다. 간호사 역시 몇 해 전부터 가산금으로 5만원을 더 받아 사실상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무직 수당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결국 소수직렬의 비애다. 왜 공직에 헌신하는데도 그에 부합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수당 문제는 결국 낮은 보수로 인한 약사인력 수급 불안으로 이어진다. 국민이 약사 전문성이 결여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도 공직약사 수당 현실화 문제에 공감하고 대내외적 활동으로 처우 개선에 힘을 더할 계획이다. 먼저 약사회는 김대업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공직약사위원회를 없애고 직능균형발전위원회를 신설했다. 개국약사에만 치우친 회무가 아닌 병원약사, 공직약사, 산업약사 등 다양한 직능군의 약사 회무를 고루 발전시키겠다는 포부가 담긴 조직 개편이다. 나아가 약사회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공직약사 임금, 근로조건, 채용인력 등 통계를 산출해 객관적 근거로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는 비전이다. 약사회 직능균형발전위원회 임은주 이사는 "공직약사 처우 개선 문제는 이제 더 두고 볼 수만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가 약사 면허수당 현실화와 공직약사 명예회복을 위해 전천후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안으로는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마련하고, 밖으로는 국회와 정부기관 협의를 이끌어 내 34년째 제자리 걸음인 공직약사 근무환경을 선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