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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1만명 서명운동[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성남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참여 속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주민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서명이 완료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한 조례 제정 운동은 새로운 전형으로 평가된다. 장애어린이 건강권 확보에 지역주민이 주체로 나선 만큼 향후 전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18일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화병원 설립 주민조례 1만여명 청구인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는 ▲건강복지광장 ▲경기도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지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민중당 성남지역위원회 ▲사단법인 토닥토닥 ▲성남주민연대 ▲성남평화연대 ▲성남동성당 정의평화분과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성남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 성남시지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동본부는 성남 지역주민 1만1298명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조례' 발의를 위해 전개한 청구인 서명운동에 참여해 기자회견 직후 서명부를 성남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희 전 국회의원과 김미라 전 시의원, 윤강옥 준혁아빠,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등 4명의 청구인 대표는 지난 8월 12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제출)2개월도 안 되어 지방자치법이 정한 필요한 주민 수 7994명을 돌파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대한 성남시민의 염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을 전개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어려워진 반면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운동본부 이야기다. 운동본부는 "수도권 어린이 환자 역시 대기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고 장애어린이 학부모들은 '재활 난민'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는 없다"며 주민조례 제정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수도권지역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경기는 물론 인천, 서울의 장애어린이도 다른 지방의 장애어린이들처럼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6개월에서 2년 동안 대기하면서도 병원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쫓겨나고, 치료 효과가 없다며 받아주지 않아 생사를 넘나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의료 공공성에 대해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성남에서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전구 최초로 진행 중인 주민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단 의지를 보였다. 운동본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이 최고조에 다다라 있다"며 "100만 성남시민은 성남시가 즉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찬성 의결,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6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한 전문가 공개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장, 시의회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제정 통과를 호소하겠다고 전했다.2019-11-18 13:50:32김민건 -
울산시약사회 축구팀, 전국약사축구대회 2연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8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에서 울산시약사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제8회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A·B조 2개조로 나눠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된 축구대회는 각조 1위인 울산시약과 대구·경북도약이 최종 우승을 놓고 결승전에 맞붙어 울산시약이 4대1 승리를 거뒀다. 5골을 기록한 부산시약 노형범 선수는 득점왕, 강원도약 최홍필 선수는 베스트플레이어 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울산시약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 약사축구팀 최강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대구·경북도약 2위, 광주·전남도약과 경기남부팀이 공동 3위에 올랐다. 대회에 참석한 김대업 회장은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열심히 경기에 참여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전국약사 축구대회 개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후원사 대표로 자리를 함께한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악천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해주신 선수들을 보며, 약사직능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다"며 "내년에도 더욱 발전하는 축구대회가 되길 기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방문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2019-11-18 13:46:48강신국 -
경기도약 여약사 임원들, 송년모임 갖고 한해 마무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희식, 위원장 조수옥)는 16일 노보텔 앰배서더(수원)에서 제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실적 보고와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송년모임을 통해 한해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날 올해 위원회 운영, 사회공헌사업 추진현황 등 주요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와 남아있는 사회공헌사업을 계획, 승인했다. 김희식 부회장은 "바쁜 시간에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참석해주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줘 감사하다"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회무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앞으로도 이런 단결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여약사위원회의 발전과 꾸준한 사회참여활동을 독려했다.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2부 송년모임에서는 모두가 머리띠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모임에는 김희식 부회장, 조수옥 여약사위원장, 김경옥 자문위원, 송경혜·박명희·위성숙·이혜련·안화영 지도위원을 비롯해 분회 여약사위원 등 45여명이 참석했다.2019-11-18 13:36:16강신국 -
성남시약, 공단지사와 올약 시범사업 등 현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지사장 이종문)와 간담회를 열고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현안 논의와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강인영(건강보험), 이원향(홍보), 백은자(건기식), 김미경(사회약료·실무지도약사) 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과 공단 성남남부지사 이종문 지사장, 전유근(보험급여1팀), 허철무 팀장(보험급여3팀), 배현옥(행정지원팀) 팀장 등이 참석했다.2019-11-18 13:25: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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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애 화성시약사회장, 공단 일일명예지사장 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 공영애 회장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을 받아 업무현황 보고 및 민원처리 업무 등 공단 주요업무를 직접 체험했다. 공 회장은 공단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변경,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참여 등 공단 현안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또한 공 회장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공단을 방문한 시민 민원 처리와 의견 청취 등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 회장은 화성지사 직원들을 격려하며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주축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며 "약사회도 화성시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공단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단 화성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식에는 이진형 총무부회장, 공단 화성지사 김정일 지사장, 백대민 차장, 한혜정 과장 등이 참석했다.2019-11-17 20:15: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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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약국 점검...'명찰·가격표시' 주의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오늘부터 전국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약사회에 이어 지역 약사회에서도 주요 점검 내용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강남구약사회 등 지역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에 문자를 발송해 지도점검 중점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공지했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지도점검 일정은 관할 보건소마다 시기가 다르며 내년 1월까지는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대상 주요 점검내용은 ▲약사 명찰 패용 및 종업원 가운 착용 금지 ▲의약품 가격표시 적절성 여부 ▲약국등록증과 약사면허증 게시 ▲의약품 용기나 포장 가격기재 여부 등이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분업예외지역 약국 표시·광고 행위 ▲전문약 3일 이내 판매 등 판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일반 약국은 특히 약사 명찰 패용과 의약품 가격표시 적절성 여부 등의 점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자격자 조제·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약사는 명찰을 패용하고, 비약사가 명찰을 달거나 가운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를 어길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가격표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이는 복지부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등을 참고하면 된다. 원칙상 의약품 가격표시는 ▲가격이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고 ▲가격변경 시 기존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하며, ▲개별상품마다 표기를 하고, ▲소비자가 보기쉽도록 선명하게 해야한다. 다만 종합가격표나 진열대 등에 일괄표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고시 제5조를 살펴보면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일괄표시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주요 점검사항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과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에 대한 약국들의 자율 점검을 독려하고 있다.2019-11-17 16:55:59정흥준 -
"문서 파기·회계 부정"…약정원 전 집행부에 향하는 칼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이 또 한번 폭풍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전임 집행부의 부정, 불법적 운영이 논란의 중심이다. 약학정보원(이사장 김대업·원장 최종수, 이하 약정원)은 14일 2019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지도감사 시 지적됐던 전임 집행부의 업무상 위반사항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약정원 자체 감사와 대한약사회 지도감사에서 감사단은 현 집행부에 전임 집행부의 법정 자료보존 기간 위반, 세무신고 상 문제, 회계 부정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었다. 실제 전임 집행부는 지난 6년의 임기 중 1기에 해당하는 3년의 회계, 인사 자료, 회의록 등 각종 업무상 문서를 자체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약정원이 재단법인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상 회계 자료의 경우 5년, 인사자료는 법인 운영되는 동안 계속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약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소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전임 집행부 2기, 3년 임기 동안의 회계 자료에서는 부정, 불법적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 우선 수억대의 적격증빙, 즉 영수증이 없는 지출이 발견됐고, 업무추진비란 명목으로 현금을 이체해 간 경우도 발견됐다. 또 법인카드 영수증 중에는 업무와 연관이 없는 개인 미용이나 휴일 편의시설 이용 내역 등과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비용처리를 한 것도 다수 발견됐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이외에도 전임 집행부에서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가수금을 사용한게 수억원대인 만큼 현 집행부에서는 해당 금액도 약정원의 부채가 된 것으로 책정하고 있다. 약정원은 이 같은 상황들에 대해 우선 전임 집행부의 증빙과 소명을 요구하고, 명확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회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결과 이런 부분이 증빙되지 않으면 현 집행부도 업무상 배임 등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이제 전문가들 자문은 끝났고, 전임 집행부에 대한 소명과 확인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남아있는 3년 간의 문서와 장부를 통해 확인된 부분인 만큼 당사자들의 설명을 통해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제 문제는 우리 손을 넘어섰고, 덮고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가 됐다"며 "소명이 안되면 현 집행부에까지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증빙이 안된다면 고발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19-11-15 11:19:44김지은 -
1인 1개소 합헌, '급여보류·개설취소' 보완입법이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병원·치과·약국 등 요양기관 개설 '1인1개소법'이 실효성을 띄려면 위반 기관 보험급여 보류와 폐쇄명령·개설취소 등 후속 보완입법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인1개소법과 직결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간 상충지대를 삭제해야한다는 취지인데, 대법원이 헌재 합헌과 정면 충돌하는 급여환수 취소 판결을 내린게 영향을 미쳤다.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윤일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치협·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1인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치협 조성욱 이사는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내린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급여환수 취소 판결과 8월 29일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여준 견해차를 보완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보법과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해 대법원과 헌재 입장이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조 이사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치과·약국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건보법을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기관을 정부가 직접 개설취소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행정제재 규정을 의료법에 삽입해야 합헌 실효성이 재고된다고 했다. 조 이사는 추후 보완입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복지위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구체적인 법률안도 언급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 처분 근거를 마련한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시·도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 저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 면허 취소·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으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는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안도 소개했다. 조 이사는 "1인1개소법을 어겨 공익과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위반 기관을 개설취소하는 직접 제재 규정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도자 의워나 대표발의안은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제사법위 부의됐지만 헌재가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판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며 "보건의료계 내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해 자정능력을 키우고 내부고발 활성화로 1인1개소법 합헌 실효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2019-11-15 10:43:19이정환 -
강서구약, 2019년 지도감사 수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지난 14일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감사에는 서울시약사회 주재현 감사와 유성호 부회장, 한재헌 부장이 참석했으며 구약사회에선 임성호 회장을 비롯해 정윤정 여약사담당부회장, 송인석 부회장, 이신성 총무·약국위원장, 윤지연 여약사위원장이 배석했다. 구 약사회는 시약사회 감사단이 "각 위원회별 사업 추진 내역과 일반·특별회계 전반을 감사했다"며 "회관 기금 운영이 잘 되고 있음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추운 날씨에도 지도감사를 해준 주재현 감사, 유성호 부회장, 한재헌 부장 그리고 오랜 시간 감사에 배석한 구약사회 상임이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2019-11-15 10:41:00김민건 -
충북산학융합본부, 충북약대에 장학금 2천만원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북대학교(총장 김수갑)는 충북산학융합본부가 지난 14일 오후 2시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약학대학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충북대 김수갑 총장을 비롯해 이장희 발전기금재단 부이사장, 오병용 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충북산학융합본부 측에서는 노근호 원장, 김홍순 경영기획실장, 김태민 팀장이 참석했다. 노근호 원장은 "미래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충북대 약대 학생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장학금을 전했다. 노 원장은 "충북산학융합본부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충북 도내 바이오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갑 총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애써주는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 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충북산학융합본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실무적이고 현장 체험적 지식이 바탕이 된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협업을 하고 있다.2019-11-15 10:36:4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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