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던 16개 시도약사회 총회 일정이 다시 잡혔다. 17일 데일리팜이 전국 시도약사회에 확정 또는 잠정된 총회 일정을 취합한 결과, 3월 21일에 시도약사회 총회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일정 및 장소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시도약사회의 안내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16개 시도약사회 중 부산과 울산만 일정과 장소가 미정이며, 14곳은 총회 일정이 결정(일부 잠정)됐다. 가장 먼저 총회를 여는 곳은 제주도약사회로 이달 29일 도약사회관에서 진행한다. 유일하게 2월 개최가 이뤄지는 지역이다.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광주 등 6곳의 시도약사회가 3월 21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아직 일정이 미정인 부산도 내달 21일을 놓고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모두 3월 14일에 총회를 개최한다. 여기에 충북약사회까지 총 4곳의 일정이 겹쳤다. 이외에도 전남은 3월 7일, 대전 3월 12일, 대구는 3월 13일에 총회를 실시한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모든 시도약사회의 총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총회일을 결정하지 못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7일 은평구보건소가 추진 중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지역 어르신 대상 복약안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구약사회 내 세이프약국 참여 회원 약국들은 지난 9일 보건소 4층 교육실에서 ‘어르신 다각적인 복약안내 활성화방안 시범사업’을 위한 기가지니 AI스피커 사용법 교육을 수료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업과 관련 디지털시대에 AI스피커를 이용해 약사들이 지역 어르신의 정서적 지지와 투약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 진행 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복약지도 보조 도구로 알람 약통과 AI 스피커, 복약정리 가방 등의 활용 방법이 시연됐고, 대학생 등 가정 방문 자원봉사자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이달 초까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AI스피커 36대, 알림약통 50개, 복약정리가방 36개 등을 사용 설명과 함께 전달했다. 또 구약사회는 현재 AI스피커 기기를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과 담당 약사들 간 카톡방을 운영해 복약지도와 건강상담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기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최근에는 전염병 예방 수칙 안내와 투약보조 알람 기계나 정서적 지지로 많은 도움이 되신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는 우경아 회장을 비롯해 세계로약국 임기민, 고일약국 고호식, 남대문약국 김산영, 노벨온누리약국 정동욱, 은평제일약국 윤승천 약사와 은평구보건소 이현주 팀장, 강영민 계장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요양비 수급자에 한해 약국에서 당뇨소모성재료의 한시적 급여 특례가 인정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16개 시도지부에 보건복지부가 전달한 '코로나19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 청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종료 시점까지 요양비 급여를 받는 기존 수급자 중 처방기간 도래로 재처방이 필요한 수급자에 한해 당뇨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 특례를 인정한다. 인정 대상에 한해 '요양비 급여특례 인정기준'에 따라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 상병·동일 처방 제품·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이나 제품 구입이 가능한 조치다. 복지부는 코러나19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라 중증·만성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인 요양비 수급자의 처방전 발급 목적의 의료기관 방문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요양비 수급자는 급여 기간 종료 도래 전 의료기간을 방문해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아 급여기간을 연장하고 약국을 방문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제품을 구입했다. 이번 특례 시행으로 인정 대상에 해당되는 요양비 수급자는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상병, 동일 처방 제품, 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이나 제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직전 처방기간이 90일이었다면 90일 급여 기간이 추가로 연장 가능한 것이다. 또 인정 대상인 수급자가 기존에 당뇨병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 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약국이나 업소를 방문해 제품 구입도 가능하다. 이번 특례 인정으로 요양비 판매 업소로 등록한 약국에서는 관련 환자가 방문하면 보험공단에서 환자에 발송한 안내문(알림톡, LMS문자 또는 서면안내문)을 확인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환자 이름과 기존 처방받은 제품 내역 등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다. 요양비 청구 방법은 환자가 직접 보험공단 지사에 청구한다면 약국에서는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공단 지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면 된다. 만약 약국에서 환자를 대신해 보험공단에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상단에 ‘한시적 대상자’를 기재하고, 기존 방문 이력이 없는 새로운 환자에 판매했다면 요양비 청구를 위해 주민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또 약국에서 환자를 대신해 보험공단 웹EDI로 청구하는 경우는 당뇨병 소모성재료 웹EDI상 에 급여특례 한시적 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환자정보나 제품정보 등을 기재해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의 경우 환자를 대신해 가족 등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송하거나 대리 수령하도록 허용하고, 최대 처방기간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500만원 상당의 손소독제와 소독티슈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 물품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약자 및 아동& 8231;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원호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주도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남은 임기 2년간 회무 동력 확보는 물론 재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약정원 리스크'로 줄기차게 공격당했다. 약사회장에 당선된 이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약사사회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김 회장은 무죄를 자신하면서도 검찰의 구형 수위가 원채 높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그늘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 만약 1심에서 집행유예형 이상이 나왔다면 고법, 대법까지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조기 레임덕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을 보면 집행유예형 이상이 나오면 다음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재선 도전도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회장은 강력한 회무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약사회 관계자는 "변호인단도 무죄를 자신했지만,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플랜B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또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약사회 수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강력한 회무 동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아직 이른 이야기지만 재선 도전에도 걸림돌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법조계도 김대업 회장 입장에서는 최상의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의 성격상 검찰이 2심 법원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약사출신 한 변호사는 "1심 판결은 집행유예아니면 무죄 싸움이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구형 수위를 보면 집행유예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법원이 데이터 3법 시행, 개인정보유출이 단 한건도 없어 피해자가 없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 압수수색 이후 무려 7년만에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검찰 기소 당시와 지금의 데이터 산업 환경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며 "상급심 판결을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김대업 회장과 관련자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판결이 나온 직후 김 회장은 "지난 6년여 동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취급받은 약정원과 관련 임직원들이 피의자로 겪은 어려움과 피해는 크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밝혀 그간의 어려웠던 점을 간접적으로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산업발전에 비해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각인됐다"면서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결실을 이루고, 또한 재판 과정에서 손상된 약정원과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도 무죄를 받아, 운신의 폭이 한층 넒어졌다. 양 전 원장은 "사회적으로나 검찰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게 아니라, 제약산업에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낮아 생긴 문제였다.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결론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천 지역 약국을 방문, 위로 격려하고 준비해 간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박영달 회장과 연제덕 부회장은 14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거주 교민 이천지역 수용에 따라 이천시약사회를 방문, 조치형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회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 후 현지 약국을 방문했다. 이천 지역 약사회원은 감염증 사태로 보름 전부터 이천 전 지역 약국에 대한 방역제품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재고가 바닥났다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영달 회장은 약국에 대한 방역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일반마스크 외에 KF인증 마스크 등 방역제품은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 시 약국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약품유통협회와 협의해, 1만 여장의 마스크를 이천지역 전 약국에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치형 이천시약사회장은 도약사회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전달되는 마스크는 필요로 하는 회원들에게 신속히 배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린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약정원과 한국IMS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3년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학정보원과 한국IMS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진지 약 7년만이다.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의 결실을 맺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김 회장은 "우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 사건은 2010년경 빅데이터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기에 약정원과 한국IMS가 빅데이터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을 보이스피싱 수준의 개인정보 판매와 유출 행위로 본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당시 약정원은 개인정보의 기본 식별자인 성명은 아예 수집조차 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법적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주민번호 암호화로 2단계에 걸친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협력사업은 다수 언론에 보도됐고, 2011년과 2012년 보고서에서도 데이터사업의 명칭, 목적, 데이터수집 방법, 데이터사업의 기대효과 등이 자세히 서술돼 발간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마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판매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호도돼 기소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6년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취급받은 약정원과 관련 임직원들이 피의자로 겪은 어려움과 피해는 크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사건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산업발전에 비해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각인됐다"면서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결실을 이루고, 또한 재판 과정에서 손상된 약정원과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은 그간 재판에 참여하며 쌓인 피로감을 토로하면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방향점을 잡아주는 판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사회적으로나 검찰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게 아니라, 제약산업에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낮아 생긴 문제였다.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결론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양 원장은 "김대업 회장과 허경화 대표를 포함해 모두가 많은 고생을 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데이터3법도 통과됐다. 우리 재판도 무죄가 됨으로써 유사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요 판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후발업체들에게 방향점을 잡아주고,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허경화 전 IMS대표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갈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업 3단체 주관하는 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수상자에 강신호 동아제약 명예회장, 김희중 대한약사회 명예회장, 진종환 한신약품 회장이 선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최근 2020년 대한민국 약업대상 3개 주관단체장 회의를 열고 1회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약협회가 선정한 강신호 명예회장(93)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난 34년간 동아제약을 경영하면서 우수한 효능의 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국내 의약,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다. 1998년 한국경영자총협회 고문 등을 역임하여 국내 제약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김희중 명예회장(80)은 1963년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1965년 3월 인천시 중구에서 약국을 개설한 이래 약사윤리 및 약사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상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대한약사회장 재임 시절 의약분업 준비 및 분업제도 실시, 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진종환 회장(81)은 의약품 유통의 산증인으로 업계를 이끌어 오고 있으며, 의약품의 적기, 적소공급을 위한 의약품 물류망 형성과 유통시장 개척에 앞장서는 등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에 적극 협력한 공로를 평가 받았다. 추천단체는 의약품 유통협회다. 3개 주관단체장들은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약업계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약업계의 큰 어른"이라며 "우리 약업인들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상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등 약업대상이 앞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약업계 최고의 업적을 기리는 상으로 자리매김토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제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식은 각 단체 정기총회에서 진행하기로 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정기총회 개최가 연기되고 있는 만큼 각 단체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약업대상은 3개 주관단체장이 공동으로 트로피와 함께 세 냥의 순금 메달을 수여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양덕숙 직전 약학정보원장에게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후 2시 한국IMS헬스& 8231;지누스& 8231;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비식별화와 암호화된 개인정보도 복구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암호화 치환규칙을 인식하고 약정원과 한국IMS가 사실상 공유한 점에 대해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 측이 복구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를 치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측에선 개인정보를 복구화할 유인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이전 암호화가 이뤄졌고 제정 이후엔 암호화를 강화한 점을 설명했다. 결국 암호화 치환 또는 치환을 용인하는 것에 대한 피고 측 ‘고의’를 검찰 측에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며 전자파일로 첨부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처리 했으며, 직접 서면 제출한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김대업 회장에겐 징역 3년을, 양덕숙 전 원장에겐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