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국회 청원이 3일만에 약 6900명(16일 18시 기준)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서울 지역의 강 모 약사는 지난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약국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청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할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위원회에서 채택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청원은 약사법 제44조와 제55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내용이다. 먼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에 ‘약국 개설자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하자는 의견이다. 또한 약사법 제50조 제3항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 면허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주장이다. 각각의 면허범위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취지다. 강 약사는 청원에서 "작년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매에 있어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면에선 입법불비가 있다.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약사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들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애매한 법률조항의 미비점을 해소함으로 인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약사는 동일한 내용으로 청와대에도 국민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다만 법률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문을 두드렸다. 국회 청원 마감일은 오는 5월 14일이다. 아직 10만명 달성까지는 약 9만 3000명이 남았다. 일부 약사들은 약사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서 청원 동참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는 16일 공적마스크 판매로 지친 회원 약국을 응원하는 편지와 떡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용석 회장은 회원약국을 응원하는 편지를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를 위해 감당해야 했던 수모와 희생이 없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에 처해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싸움에 회원 여러분 노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지 상상하기도 싫다"며 "불행 중 다행으로 끝이 보이지 않던 이 싸움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의 빛이 보이게 된 것은 모두 회원들이 보건 의료의 최전방에서 애써주신 결과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 회장은 "특히 급박한 상황에 갑자기 시작된 공적 마스크 판매에 회원 여러분이 감내한 수모와 희생에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편지와 함께 전달한 떡을 맛있게 먹고 더욱 더 힘을 내어 달라며 "기나긴 이 터널이 끝나는 그 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잘 견디길 기원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회원약국 중에선 "힘내라고 보내준 떡 맛있게 잘 나눠 먹고 힘 내겠다. 양천구 약사님들 모두 파이팅 하자"며 화답하기도 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15일 온라인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초도이사회 일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초도이사회 자료를 이사들에게 별도 발송하고 오는 29일까지 심의·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오늘(16일) 오전 동물약 수의사 처방확대 행정예고를 발표하면서 동물약국 약사들은 유관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행정예고된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규정 개정안’에는 앞서 유관단체들과의 회의에서 반발이 있었던 개 종합백신 등의 품목이 그대로 담겼다. 동물약국협회에선 예방목적의 동물약을 처방품목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보호자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면 예방접종율 역시 떨어질 거라고 우려한 바 있다. 강병구 협회장은 불과 한 달만에 품목확대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결국 총선을 끝마치자 마자 곧바로 행정예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동약협은 의견조회 기간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강 회장은 “의견조회를 했을 때 내용 그대로 발표를 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관보 게재도 없이 올렸다”면서 “3월 13일 경에 확대되는 품목을 알게 됐는데 불과 한 달만에 확대 지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회적인 목소리가 모이기 전에 강행하는 모습이다. 총선 후 여파가 있는 동안 조용히 행정예고를 하고 확정을 짓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동약협은 정식 의견조회 기간에 반대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은 농림부 주관으로 3년마다 재검토 후 조정하고 있다. 3년전 조정 당시에도 행정예고에 포함됐던 품목이 최종적으로 수정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 전달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당시에는 담당과장이 심도깊게 검토를 했다.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들을 살펴서 결국에는 이번에 들어간 개종합백신도 제외시켰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의견들을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끝까지 의견을 내서 최종적으로는 수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와 대한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를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홈페이지 입법& 8231;행정예고란을 통해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확대 품목에는 앞서 유관단체들과의 논의에서부터 반발이 있었던 개 종합백신(DHPPL), 심장사상충제 등도 포함됐다. 농림부는 처방대상 추가지정 성분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하지만, 개종합백신 등에 대해선 1년 후 시행으로 기한을 뒀다. 해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들은 5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행정예고된대로 개 종합백신과 심장사상충제 등의 확대 지정이 이뤄진다면 전국 6000여개의 동물약국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는 동물병원의 폐쇄적 진료 환경과 처방약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 품목을 확대해선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경우 수의사의 처방약 독점권을 강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에게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동물약국협회는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7%가 예방접종을 동물병원으로 한정하는 데 반대했다며 개정안에 반발해왔다.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보호자들의 의견도 54%에 달했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4월 초 예정이었던 행정예고가 늦어지면서 일부 약사들 사이에선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농림부가 논란이 됐던 내용 그대로 행정예고를 하면서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보호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데일리팜=강신국·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며 개헌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 여당'이 되자 약사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일단 정치지형도가 급변하게 됐다. 민주당과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의 의미가 없어졌다.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인데 당론으로 정한 법안은 무조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1대 총선 당선자 명단에 오른 의·약인은 약사 4명, 의사 2명으로 총 6명이다. 이중 민주당 소속 후보가 5명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할 보건·의·약 의정활동을 펼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사 출신 당선인들이 21대 보건복지위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고 현직 복지위 의원 다수가 당선에 성공해 20대 국회 복지위가 추진해온 보건의약 정책·입법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문케어 강화+혁신성장 공존 = 보건의료정책으로 눈을 돌려보면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복지부 보건의료전담 복수차관제 도입, 의대정원 확대도 추진될 전망이다. 여당이 21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도 청신호가 켜졌다. 공적마스크 약국 면세는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선거대책본부장이 재차 약속을 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혁신성장, 바이오헬스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이란 슬로건 하에 병원 영리화, 민간보험 활성화, 개인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정책 등은 보건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공공의료와 보장성 강화라는 의제와 보건의료를 혁신성장 동력으로 보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공존할 가능성이 높아, 점접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19 이후 화두가 될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코로나19는 정부와 국회, 사회가 당장 직면한 현안으로, 이번 총선을 좌우할 최대 주요 키워드로 손꼽혔다.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백신·치료제·진단키트 개발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토대도 마련됐다. 특히 필수·공공·지역 의료 인력 충원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유발한 경제피해를 해소할 제2차, 제3차 추가경정안도 정부 편성안 대로 국회 통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 ◆약사정책 영향력은 = 공약집에는 없지만 숨겨진 이면을 보면 약사회도 챙길 수 있는 게 많아졌다. 먼저 복지부 서랍에서 잠자고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도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 당론 자체가 상비약 편의점 확대에 반대 기류가 분명하고,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로 마스크 대란을 잠재웠다는 측면에서, 약사회에 대한 배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원내약국 개설 금지법안,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 보건용마스크 약국 건보 적용,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정책지원 등에서도 성과가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정부 대응 성공이 이번 선거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특히 약국, 유통, 정부의 노력으로 마스크 줄세우기가 없어졌다. 약국이 민심 이반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정부나 여당도 약국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출신 의원 약진 = 약사출신 지역구 의원 3명이 원내에 입성하는 것도 약사회에는 천군만마다. 김상희 의원은 부천병에서 4선에 성공해, 차기 보건복지위원장 후보군으로 발돋움 했고, 광진갑에서 3선 의원이 된 전혜숙 의원도 약사사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김대업 회장의 성대 약대 동문이자 동갑내기 절친인 서영석 후보의 원내 입성도 주목해볼 대목이다. 서 당선자는 성대 약대 출신으로 부천시약사회장을 지내며, 약사회 집행부의 핵심이자 부천사단인 이광민 상근 정책실장, 이진희 약사공론 사장과도 친분이 두텁다. 아울러 통합당 비례 17번인 서정숙 후보도 당선이 확정돼, 약사회와 야당과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합당은 직능 비례대표 순번 조정 패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통합당의 지지세력이었던 의사단체를 배려하지 못한게 컸다. 의협이 국회입성 대표주자로 밀었던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을 당선권 외의 순번인 23에 배정하면서, 의사들에게 실망감을 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달랐다. 우호세력이 아닌 의료계를 배려하기 위해 신현영 전 의협 대변인을 코로나 19 정국에서 비례 1번 카드를 꺼내들었다. 약사는 지역구 4명 공천으로 정치적인 배려를 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런 디테일의 차이에서 두 정당의 운명이 달라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이후 약사단체가 구상하는 빅픽처 중 하나로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이 부상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 중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이어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적마스크 유통을 통해 확인된 만큼 감염예방,미세먼지에 필수적인 마스크는 이제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마스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사의 처방없이 급여가 되는 첫 품목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건보 가입자 1명당 매월 5~10장 정도를 건강보험 적용 방식으로 약국을 통해 공급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본인부담률, 급여대상 마스크 수량 등 세부 내용은 정하기 나름이다. 국민들도 공적마스크를 통해 1장당 1500원을 적정 가격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소매가격으로 되돌리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 연구용역과제를 공고하고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국가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 8231;치료 지원 방안과 급여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재정추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19가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지금 공적마스크 유통을 사적 마스크로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도 마스크를 사적 판매로 전활 경우,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재기 등이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마스크를 통해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최대한 정부에 건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전자보험증, 보건용마스크 건보적용, 휴일지킴이약국과 공공심야약국 지원방안 등을 이미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전국 약국의 약 80%는 운영을 한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총선일 휴무약국을 조사한 결과 약 5000곳만 문을 닫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투표소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당일 급히 공적마스크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주말처럼 5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약국으로 공급되는 마스크 수량도 늘렸다. 서울·인천·경기는 500장, 대구·경북·전남·전북은 350장, 그 외 지역엔 450장이 공급된다. 식약처는 12일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국 공급량을 확대한다"면서 "단 주 1회 1인 2개씩 중복구매 제한은 유지되기 때문에 이날 구입하면 추가로 구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선 약국들도 공적마스크 공급 등에 동참하며 이날 상당수가 문을 열기로 했다. 다만 누적된 주말 업무 피로도 등으로 인해 일부 약국들이 휴무를 결정했다. 약사회는 지난주부터 총선일 휴무를 희망하는 약국수를 집계했고, 14일까지 약 5000곳이 문을 닫기로 했다. 공적마스크를 취급하는 2만1800여곳에서 약 22%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약국 5곳 중 4곳은 문을 여는 셈이다. 오늘까지도 변동사항이 있어 확실한 숫자는 최종 집계마감이 이뤄져야 알 수 있다. 한편, 선관위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모든 유권자는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또 소독제로 손을 닦고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에 참여한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 권고하고 있다. 이날엔 자가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도보와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외출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약사들이 십시일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행동에 동참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약사들은 코로나19로 국가가 재난 상황에 빠져있는 만큼 지역 약사회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약사들의 이웃 사랑 실천 방법은 다양하다. 공적 마스크 판매 기금이나 약국에서 모아온 저금통을 선뜻 내놓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수원지역 약사들은 수원시청에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약사들이 약국에 있는 동전 저금통을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 조성은 회원 약사들의 자발적인 뜻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극복 기부금 모금' 운동의 일환으로,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상을 훌쩍 넘은 3658만 8370원이 모였다. 수원시약사회 한희용 회장은 "약국도 경영 악화, 공적마스크로 겪는 고충이 큰데도 더 고통을 받는 이웃에 전해달라며 기부금을 조성했다"며 "회원약사들의 따뜻한 정성이 잘 전달돼 위기에 몰려 절망하는 우리이웃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의 약사들은 공적 마스크 판매 수익금 일부를 모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탁했다. 시약사회는 102곳의 회원 약국에서 모은 145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순천시가 추진 중인 ‘권분운동’에 지정 기탁했다. 시는 약사회가 기탁한 이번 성금을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 의료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철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회원들의 성의를 모았다”며“약사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종료시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약사회도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관내 이웃들을 위해 손세정제를 기증한데 이어 성금 883만원을 모아 기부했다. 서구약사회 이좌훈 회장은 "회원들의 헌신과 수고로 모금액을 기부하게 됐다“면서 ”약국 경영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 기부할 수 있게 도와준 회원들의 따스한 마음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관내 취약계층이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마스크를 구입해 전달하거나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약사들도 있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는 최근 부천시청에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3만800장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3400만원으로 기부한 마스크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격경리자가 늘고 있는 만큼, 약사들이 힘을 모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 전달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약사회는 또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안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꽃바구니 등 1700만원 상당을 자체적으로 구입해 회원 약국에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시약사회가 이번에 전달한 농산물은 지역 농가들이 직접 재배해 판매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결한 ‘로컬푸드 꾸러미’다. 꽃바구니는 졸업식 등 많은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시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서로 협약을 맺고 꽃바구니를 만들었으며, 250여곳 회원 약국에 배포됐다. 한덕희 회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재배농가와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농가들에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