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예고하자 한약사단체가 맞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상호 고발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브리핑 내용을 보면 당황스럽다"며 "정부와 함께 상호 협의체를 만들어 발전적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게 부당한 제안은 아니지 않냐. 어떤 의도로 발표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가 더 많은 불법행위를 하는지 주위 약국을 조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다"며 "다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만약 불법이었다면 보건소에서 판매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경고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냐"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년 전 검찰 등 정부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또한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불법이 아닌 것을 (한약사 행위를)불법으로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약사회 발표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바로 며칠 전 한약사제도를 정비할 한·약·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약사회가 실태 조사라는 예상치 않은 강경책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25일 저녁 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한약사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난매, 약사 고용 전문약 조제 등 불법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약사회 "약사회, 어떤 의도로 발표했나"...진위 파악 나서 이같은 발표에 한약사회는 별도의 대응을 자제하며 약사회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 중이다. 약사회 발표가 내부 단합용인지, 정치적 목적이나 갈등을 일으키려는 일련의 여론전인지를 보고 있다. 무엇보다 한약사회는 그간 약사 개개인별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를 비난하긴 했으나 약사회 차원에서 '불법행위'라는 단어를 써가며 공식화 했다는 점을 한층 무겁게 보고 있다. 한약사회는 우선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로 풀자는 입장이다. 다만 약사회 행동에 따라 그 대응 수위를 맞춰간다는 방침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며칠 전 협의체를 만들자고 성명서를 냈는데 이를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 이 제안이 싫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약사회)조사 행위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화를 계속 요구할 것이고, 정부에도 협의체를 만들자 제안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발표와 관련한 어떤 행위가 있다면 가만히 있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오히려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카운터의 일반약 판매와 난매약국, 조제보조 문제가 크다고 반박한다. 진짜 문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약국이 더 많다는 시각이다. 특히 약사회가 카운터를 쓰는 약국이 아닌, 합법적으로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을 타깃으로 한 것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고용이 불법이 아님에도 이를 지적한다면 일반인을 고용해 판매하는 약국도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국가 기본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6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에 대한 관심을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꼼수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은 대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데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원격진료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이는 재난을 핑계로 자본의 논리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선진화법과 다를바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코로나 19로 허용된 전화처방의 경우 대부분 의사의 판단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이라며 "감염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리필의 개념으로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전화처방이 곧 원격의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이 무조건 절대 선이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의료를 산업으로 몰고 가는 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원격의료라는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제도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 더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보험증의 도입을 통한 감염예방 물품의 적정한 보급과 개인별 관리, 건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자보험증을 플랫폼으로 하는 환자 중심의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완비 등으로 국민건강관리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작업부터 완성하는 게 순서"라며 "감염증 예방 물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실시 등이 감염증 예방에 있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26일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본 두명의 간호사를 기리고자 설립된 (사)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신 회장은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자 생활 속 거리두기' 문구를 앞세워 협회 임직원 모두가 생활지침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신 회장은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간호사들 모두 코로나19가 소멸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협회가 앞장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 주자로 간호사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이수진 당선자(더불어민주당), 최연숙 당선자(국민의당)를 비롯해 김보라 안성시장 등 3명을 지목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첫 시도한 플랫폼 이용 실시간 비대면 강의가 회원 약사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됐다. 서울시약사회 학술위원회(부회장 이명자·위원장 최미경·노은선)는 지난 20일 오후 8시 ‘제3기 노인약료 전문가 양성과정 기초2’를 개강했다. 이번 강의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집체교육 대신 화상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수강생들은 노인약료 교육방이 개설되면 SNS단체방에 사전 공지된 링크주소를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화상강의에 입장해 교육 내용을 수강할 수 있게 돼 있다. 시약사회는 첫날 강의는 삼육대 약대 양재욱 교수의 ‘심장 1’이 개설돼 기초2 신청자 109명 중 107명이 비대면 강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은 기초 1~2와 심화 1~2 등 각 12주 총 48주 과정이며, 주요 강사진은 약학대학 임상약학 교수들이다. 해당 과정을 이수한 약사들에게는 서울시약사회 명의의 ‘노인약료 전문약사 과정 수료 인증서’가 수여될 예정이다. 한동주 회장은 “코로나19로 시작한 비대면 교육지만 회원들이 인터넷과 단말기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어 교육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며 “이번 화상강의가 약사회 학술강좌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미경 학술이사는 “최초로 실시한 실시간 화상강의에 참여한 회원들의 교육 만족도가 예상보다 높았다”며 “12주 교육과정이 노인 약료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바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6월 30일 공적마스크 고시 종료를 앞두고 약사단체 의견 조율이나 협의 없이 고시 연장 혹은 수정을 검토하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대업 회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약국의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는 관련 고시의 제한 기간인 6월 30일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적마스크 제도 변화 등을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약국의 피로도가 과중되고 있고, 코로나 19 진정 분위기 등을 고려해 6월 30일 공적마스크 약국 공급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정부의 뜻대로만 움직일 수 없다"며 "약국의 피로도도 높아졌다. 약국 마스크 공급업무에 대한 손을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장 한 마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임이사회와 지부장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결정을 하겠다"며 "회원약사들이 이야기하는 '할만큼 했다'는 말을 이제는 들어줄 때도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입장은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해 약국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정부측의 일방적 결정 방식에 대한 일선 약국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면세법안 논의 실패, 약국에 대한 배려 부족 등 총선 전후 정치권이 달라진 분위기도 약사회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와 총리실은 6월 30일 종료되는 공적마스크 고시 연장 등을 포함한 제도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고시 연장시 약사회 달래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조사요원 투입 등 한약사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시·도지부를 통해 문제 (한)약국의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현장 조사요원을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시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약사회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의뢰, 형사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요청, (한약사를 고용한)회원 약사를 대상으로는 약사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체 징계도 검토하는 등 더 이상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이를 이용한 난매약국 운영, 약사 고용 처방조제 행위 등으로 인해 일선 약국의 피해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먼저 한약사를 고용한 회원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와 처방조제 등의 불법행위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실태조사 및 정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약사법상 정의 규정에는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 법제처에서도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한약사들은 약국·한약국 구분개설 미비,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무문별하게 취급해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난매 약국을 운영하는 등 그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게 약사회 판단이다. 한편 약사회는 국민들이 약국 이용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법 개정에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회원 약국과 한약사 개설약국 근무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비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약사회는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에 대해 불법 행위를 조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대한한약사회에도 자발적으로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5월 21일 올해 신규 개설된 약국에 축하 방문을 하고, 약사신고 안내도 실시했다. 코로나19에도 송파구 관내에는 15개소의 약국이 신규로 개설됐다. 이날 약사회에선 기념품과 간식(떡)세트를 전달했다. 또 약사신고를 한 약국은 약사가운을 맞출 수 있는 쿠폰을 전달했다. 이날 약사회 방문에선 개설 축하인사와 함께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애로사항과 공적마스크 취급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2일 관내 한 식당에서 2020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우경아 회장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관내 현황을 보고하고, 공적마스크 취급에 따른 회원들의 노고와 분회 이사진희 협조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회원 보호와 배려가 부족했던 점들에 대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하는 날까지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신임 역촌B반 정동욱(노벨온누리약국) 반장에 분회 이사직 위촉장을 수여 했다. 이어 2020년도 사업계획(안)의 건, 집기비품 폐기의 건 및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적 마스크 판매 관련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묘연길, 이선희 부의장과 김동배 감사, 김규숙 지도위원을 비롯한 내빈 4명, 이사 32명중 24명(위임 5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공적마스크 가격 인하를 위해 공적마스크 판매처에서 약국을 제외해달라는 다소 엉뚱한 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저렴한 공적마스크 판매망으로서 약국의 역할에 의문을 달았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적마스크 가격 인하를 위해 약국을 판매처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자신을 매주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사는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약국이 공적 마스크 가격 인하를 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정책 초기에 비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가 돼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가격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다. 이어 "개당 1500원인 공적마스크를 4인가족 기준으로 3장씩 사면 일주일에 1만8000원, 한달 4주 기준으로 7만2000원 가량 소모돼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공적마스크 가격을 내릴 수 없는 건 지오영 등 의약품유통업체 유통마진과 약국 판매 마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정부는 공적마스크라고 하지만 지오영 등 도매업자의 유통마진, 개인사업자인 약국 마진을 보전해주기 위해 현재 판매가를 낮출 수 없다고 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만 청원인은 "약국이 과도한 마진을 가져간다는 뜻은 아니다"고 했다. 공적마스크 정착에 노력한 전국에 약사들의 노고와 세금, 수수료 등 지출에 비하면 "아주 대단한 마진도 아니다"고 했다. 청원인은 "처음부터 공공기관을 통해 판매했다면 조금 더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저렴한 유통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것"이라며 "약국 마진으로 할당된 400원에 추가적인 유통원가 절감으로 장당 1000원의 판매가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청원인의 주장은 공적마스크 시행 초기 마스크 수요 폭증에 따른 안정화 전략으로 약국이 필요했지만 마스크5부제 등이 안착한 현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청원인은 "약국을 통한 비싼 공적마스크 판매를 관두고 동사무소와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통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시작한 청원은 25일 오전까지 657명이 참여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