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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원격의료·첩약급여…의료계 3대 악재 해법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집행부 긴급 워크숍을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비상 현안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최대집 회장은 '현 의료계 시국에 대한 의협 대응전략 및 입장' 주제발표 중 원격의료 및 첩약급여화, 의사수 증원 문제들과 관련해 강경 대응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 "원격의료를 모든 종별 의료기관, 모든 환자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는 영리의 목적 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의사수 증원, 원격진료와 같은 잘못된 정책들을 반드시 저지하고, 아울러 진찰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히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의사들이 더 이상 진료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한을 정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의사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40대 집행부 중점 추진 아젠다'를 발표했다. 코로나19 관련 경영지원 개선 등 당면한 회무와 신속한 의료감정을 위한 실무조직 개선, 미디어-홍보 업무의 개선, 의협 내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의협 거버넌스 개선 등 협회 상시 회무까지 협회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임기 중 성과를 내지 못한 회무에 대해서는 차기 집행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회무 연속성 유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어 각 현안 주제별 발표를 통한 토론과 대응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핫이슈인 공공의료 및 의사인력 증원 관련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성종호 정책이사는 "현재 논의중인 의대신설, 의대입학생 증원, 공공의대 설립은 한국의료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만 매몰돼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의사인력 증원은 의사협회와 전문성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객관적 상황에서 논의되고 판단돼야 사회적 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발제를 맡은 조승국 공보이사는 "원격의료로 인해 나이,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지역에 따른 의료접근성의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함께 결국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 시점에서의 원격의료는 불완전한 진료로 환자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기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의 대안으로 방문진료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식 정보통신이사는 (가칭)의학정보원 설립추진과 관련해 의료계 데이터 주체로서의 의협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의협도 의학정보를 집적할 수 있는 의학정보원 설립을 통해 정보 제공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맞춰 40대 집행부 임기 중 성과로 나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진찰료 수가 정상화 주제로 발표한 변형규 보험이사는 "진찰료 수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과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새로운 항목 신설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워크숍에는 의협 제40대 집행부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의료정책연구소장, 연구조정실장,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30여명이 참석했다.2020-06-23 10:06:35강신국 -
부산 약사 56% "6월 이후에도 공적마스크 참여하겠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지역 약사 중 절반 이상이 6월 이후에도 공적마스크 판매를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약사회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공적마스크 판매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개국약사 1500명과 근무약사 500명에게 설문 참여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약 2000명 중 778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개국약사의 비율은 85%였다. 6월 이후 공적마스크 계속 참여를 묻는 질문에는 '판매 지속'한다는 답변이 56%(437명)였고 44%(341명)는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판매를 지속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마스크 수급 및 감염병 예방에 기여’한다는 답변이 78.3%(342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변 약국의 참여가 예상돼 지속한다는 의견이 9.8%(43명), 약국 수익 증가를 이유로 뽑은 곳도 9.6%(4.2%)였다. 이와 관련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전체의 이미지를 생각하거나 보람이나 사명감을 느끼는 약사들이 많다. 묵묵히 참여해주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판매를 중단하는 이유로는 ‘공적마스크 판매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라고 답한 약사가 44.9%(153명)였다. 시장의 공급량과 가격 안정화로 공적마스크의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의견도 23.2%(79명)로 많았다. 또 노력에 비해 부족한 보상이라는 답변도 19.4%로 집계됐다. 향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사태와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약국을 통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한 사람이 408명으로 총 62%(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향후 공적마스크 정책시행을 할 경우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서는 무엇을 꼽았을까. 약사들 31.7%(247명)은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답변했다. 포장단위를 1매 혹은 3매 등으로 통일해 소분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는 답도 27.9%(217명)를 차지했다. 5부제 및 대리구매 기준 완화 등 판매 규정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약사도 24.9%(194명)로 많았다.2020-06-22 19:47:23정흥준 -
한약사회, 약사회 조사요원 투입에 맞대응 예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사단체의 한약사개설 약국의 불법행위 조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법적 조치는 물론 맞대응을 예고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22일 한약사회 상임이사들과 가진 온라인 회의에서 대한약사회의 조사요원 운용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해 적극 대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사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운용 및 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조사 인력을 채용해 시도지부가 한약사 불법행위로 제보한 98곳에 실태조사를 나서기로 했다. 이에 한약사회가 약사회의 이번 조치를 불법적인 영업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김광모 회장은 "한약사 회원의 일반약 판매 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의했다"며 "그 방안으로 회원들에게 불법방해 행위가 발생할 시 대응 요령을 공지하기로 했다. 법적 대응 뿐 아니라 같은 사안으로 약사개설 약국에도 표본 조사해 맞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한주 걸러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약사사회 내부 불법행위 실태 조사와 고발을 위한 조사요원 운용이 시급한 상황에 남의 다리를 긁으며 영업방해를 하려한다"며 약사회 실태 조사를 영업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김 회장은 "국가에서 준 한약사 면허는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 명백히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약사회가 이를 알면서도 약사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선동하는 일부 회원 요구에 부화뇌동 한다면 다수 회원들의 뜻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약업계 전체 미래를 망치는 집행부로 기억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약사회는 약사회가 공적 권한이 없음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을 조사하는 것은 거대 이익집단이 힘을 과시해 소수 직능을 억압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실태 조사는)공적마스크 헌신으로 포장된 가면 뒤에 숨은 이기심과 잔인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스스로 팜피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다수의 횡포를 충분히 인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21대 국회가 자리를 잡는 대로 보건복지위원을 상대로 한약사 제도 정착화를 위한 작업을 펼칠 계획도 결의했다. 김 회장은 "현재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한약사와 약사 면허범위로 이원화한 반면 판매는 약국개설자로 일원화돼 있다"며 "만약 약사사회가 현 상황을 문제시해 거부한다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의약품을 분류, 의약품 판매 또한 완전히 이원화함에 대해서 적극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양 직능 간의 갈등이 심한 만큼 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해 이원화 요구가 수월할 것 같다"며 국회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등을 둘러싼 직능 간 갈등이 심해지자 한약사회와 약사회, 정부가 참여하는 '한약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안했다.2020-06-22 16:15:44김민건 -
마포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주요 업무 보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19일 구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제1차(초도)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자문위원 42명 중 26명 참석, 10명 위임으로 과반수 성원됐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0년 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 ▲약사회관 소재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관련 이주비 신탁 등기 접수 및 이주에 관한 건 ▲노후 된 비품 및 도서 폐기에 관한 건 ▲기업은행 팜코카드 및 IBK참좋은카드 협약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2020-06-22 14:27:0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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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상임이사회 갖고 관내 주요 현안 공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9일 저녁 8시 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조제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 은평성모병원 앞 문전약국 간 호객행위 중재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또 상반기 감사 건과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강좌 재 안내,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 등 개정 재 안내를 비롯해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2020-06-22 14:25:18김지은 -
마포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간담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 구약사회관 1층 강당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올해 관내 학교에서 진행 될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의 내용 시연과 더불어 강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혜란 회장을 비롯해 이경희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장(분회장)과 남인혜. 양근해. 심현지, 이재형, 이현경 약사가 참석했다.2020-06-22 14:16:52김지은 -
전주시약, 소외된 어르신 위한 '사랑의 한끼 나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백경한)는 19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돼 결식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어르신 130여명에게 '사랑의 한 끼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서원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는 식사를 할 수 없는 어르신 70여명과 80세 이상 저소득층 무료급식을 하시는 어르신 60여분의 영양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약사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주시 여약사위원회(위원장 박숙희) 회원들과 홍민욱 부회장은 복지관을 방문해 무료급식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 130여 분에게 한우곰탕과 과일을 도시락과 함께 전달했다. 박숙희 여약사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힘든 시기에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준비한 음식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더운 여름을 견뎌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원노인복지관 관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코로나로 인해 심리적, 물질적으로 현실적인 고통에 더욱 노출되기 쉬운데 이번 약사회의 한끼 나눔 지원 덕분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줄 큰 선물이 됐다"고 화답했다.2020-06-21 22:09:54강신국 -
수원시약, 여름나기 사회공헌활동에 '구슬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지난 17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서 '건강하고 여름나기 물품지원사업과 밑반찬 및 생필품 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했다.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지원사업은 다문화,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 조손세대 등 총 36세대가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선풍기와 이불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됐다. 취약계층 밑반찬 및 생필품 지원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식생활이 취약한 한부모, 조손, 독거노인세대 등 총 30세대의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밑반찬과 생필품 키트를 마련했다. 두 사업 모두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례 전문가들의 추천으로 지원세대가 선별됐다. 시약사회는 자선다과회 성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여약사위원회는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인해 조금이라도 빨리 물품을 전달해 필요한 세대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밑반찬 및 생필품 키트’는 엄마의 마음으로 물품 하나하나 선정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고 아동들의 고른 성장을 위해 비타민도 함께 전달했다.2020-06-21 21:48:27강신국 -
감염병 조례에 약사역할 명시...대전시의회 통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전광역시가 감염병 대응책에 약사가 주관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약사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는 19일 시 의회가 제250회 1차 정례회를 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시 의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오늘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이다.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8231;관리를 위해 대전시장이 약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안 제11조)하는 내용과 ▲감염병 예방& 8231;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 보건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안 제4조)하고 ▲감염병 환자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안 제7조)하는 등 내용이 주요하게 개정됐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감염병 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약사를 위촉할 수 있다. 약사가 직접적인 발언권을 갖게 됨으로써 지자체 감염병 대응 정책에서 약사 역할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감염병 정책에 약사가 직접 발언권을 갖게 된 것이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시약사회는 "올해 초 시작한 코로나19 사태에서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판매 등 다양한 활동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왔다"며 "약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공공 이익에 크게 기여한 결과로 비춰진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차용일 회장은 "지자체가 개최하는 감염병관리 회의에 약사가 주관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노력이 대전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이뤄진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2020-06-19 17:24:24김민건 -
경기도약 "약국 공적기능 제도화+합리적 보상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국의 공적기능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련과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감염병에 의한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약국을 통해 시행된 공적마스크 제도는 모든 국민이 인정한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향후 약국의 이 같은 공적기능을 제도화해 향후 예상되는 팬데믹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약국, 약사의 자유의사나 시장경제 원칙이 아닌 정부의 긴급 조치에 따른 공적업무를 수행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공적 방역마스크를 국가전략비축물자에 포함시켜 국가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공적방역 마스크를 정부지정 기초생활필수품에 포함해 부가세 면세 품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또한 "향후 재난상황시 공적마스크를 지금과 같이 약국에서 취급할 경우 국민의 건강 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분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투명한 제도적 관리가 가능한 건강보험시스템에 편입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약사회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고 성공한 방역대책으로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공적마스크 제도의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대다수 약사회원들은 약국의 공적기능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합리적 보상이 담보되지 않은 현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도 전국 약사의 대변자로서 요구사항 관철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정부 또한 약사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는 높였다.2020-06-19 17:20: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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