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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국 고발에 지역약사회, 법률지원 착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단체가 일부 약사단체와 약국을 고발 조치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이슈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다. 대한한약사회는 8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과 함께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무면허 판매행위로 규정한 포스터를 제작 유포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포스터를 게시한 약국도 동일한 혐의로 경찰 고발을 진행했으며, 지역적으로 추가 고발 계획이 있음을 전했다. 이에 지역 약사회들은 회원 약국을 상대로 고발조치가 이뤄진다면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회원약사들에게 해당 포스터를 공유한 경기와 부산 등의 지부에선 관내에서 고발조치가 이뤄질 경우 회원보호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모두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약국을 상대로 고발이 된다면 회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어느정도 예상을 했던 상황이지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입법불비의 상황일뿐이다"라며 "지역 내에서 여러 곳의 고발 건이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은 모두 같은 사안이다. 회원 보호를 우선해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실천약은 아직 고발장을 받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선 약사들은 한약사단체의 고발 대응에 반발하면서도 불기소 처리로 마무리될 수있다고 보고 있었다. 지역 A약사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받은 관련 민원 답변에도 '약국개설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면허범위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결국 명예훼손도 업무방해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법률자문을 거쳤으면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더 큰 것을 알 것인데, (그럼에도 고발조치를 한 건)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2020-06-08 18:32:27정흥준 -
한약사회, 포스터 배포·게시한 약사들 검찰에 고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제작·배포한 약사단체는 검찰에, 이를 게시한 약국은 경찰에 고발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8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과 공동으로 부산지검에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무면허 판매행위로 규정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하고 유포한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지역 한약사회가 지난주 전국 약국에 배포된 포스터를 실제 게시한 약국의 사진 증거를 확보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회원 제보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는 약국을 상대로 각 지역 한약사회가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포스터에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문구와 '지난 수 년간 많은 한약사들이 한약국이 아니라 약국을 개설한 후, 면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해오고 있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에 한약사회는 "이 포스터는 지난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천약이 유포했으며, 이달부터 실물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약국에 우편으로 발송한 후 약국에 게시하도록 권고하였다"며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도 해당 포스터를 지역 약사회 약국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처음 온라인 유포와 관련해 행한모가 실천약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후 사태가 확대돼 한약사회와 각 지역 한약사회가 증거 수집 후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진 부회장은 "한약사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로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약사들이 약사법 개정을 위해 작년에는 '국회톡톡'을, 올해에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가 무면허 행위가 아님을 약사들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포스터 제작과 맘카페, 블로그 등에 악의적으로 유포해 한약사를 비방한 것도 모자라 지난주부터 실물 포스터를 각 지역 약국에 배포해 게시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달 한약사회와 약사회, 정부가 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합의에 의로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약사들의 위법행위가 점점 거세지고 이로 인해 한약사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이번 갈등이 국회 관심으로 이어져 양 단체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을 원하고, 한약사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막는 입법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0-06-08 10:52:14김민건 -
PIT3000 후속 약국관리 프로그램 'PM+20' 7월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 이하 약정원)은 기존 PIT3000을 대체할 약국 청구 신규 프로그램인 Pharm Manager plus 20(PM+20) 개발을 완료하고 베타데스트를 진행 중이며 베타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정원은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구성하고 처방조제 등 화면 디자인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PM+20은 Delphi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개발, 다양한 디바이스들의 연동성을 높였으며 업계 전문가와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약국경영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정비했다는 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약정원은 이번 신규 프로그램 명칭을 쉽고, 빠르게 조제/판매, 보험청구, 약품관리, 고객관리, 재고관리, 경영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향상된 약국관리 시스템과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 사용자 니드를 충족시키겠단 의지를 담아 개발 출시 연도와 의약분업 20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명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칭은 피엠플러스다. 약정원은 현재 Pharm IT3000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이번 PM+20에서 개선·보완했으며, 인터넷 접속 문제로 프로그램 시작 시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 화면의 웹페이지 연결 응답 지연 현상 해소 기능을 추가하고, 최초 프로그램 시작 시 로딩 시간을 단축하여 프로그램 속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방조제의 가시성을 높이는데 더해 입력 편리성을 반영했으며 리스트에 바로 입력하는 기능이 구현됐다. 청구 작업을 최대한 간소화시키는 하편 고객 자료 엉킴 현상과 재고자료의 틀어짐 현상, 경영관리 메뉴에 따라 합계금액이 차이가 나는 현상도 개선됐다. 약정원은 이번 PM+20에는 실시간 공지 기능을 추가해 긴급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상도(1280x720)를 증가해 넓고 현대적인 최신 IT 감각으로 화면을 디자인했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현재 신규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기존 데이터 변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개 이상 약국 자료 변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0여개 약국에서 1차 베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테스트 종료 후 전국의 AS 업체와 더 많은 약국 대상으로 2차 테스트를 진행해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최종수 원장은 “Pharm IT3000 서비스와 기능 제한 등 질적 성장의 근본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속도문제 잦은 오류 발생 등으로 약국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개발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원장은 “문자서비스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약지도, 환자 건강관리가 가능한 기능들을 탑재한 PM+20으로 약국 IT 수준을 높이는 한편, 변화에 대응하는 약국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약국 경영 전반의 질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2020-06-08 10:29:48김지은 -
부산시약, 정인창 법률사무소와 자문 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전 부산지검장인 정인창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정인창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 협약을 맺었다. 5일 시약사회는 약사회관에서 위촉식을 갖고 회원들에게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원이라면 누구나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한 통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본 전화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며, 약국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소송 등 법률 전반에 관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변정석 회장은 "약국을 경영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법률적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회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시작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변정석 회장과 김영희& 8231;류장춘 부회장, 정인창 변호사, 김지애 변호사, 이상길 고문이 참석했다. 한편, 정인창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18기)을 거쳐 대검 기획조정부장,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부 법무실장, 부산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상담을 원하는 회원은 법률사무소 051-507-7431로 연락하면 된다.2020-06-08 09:32:47정흥준 -
약사회, '공적마스크 중단' 카드…딜레마에 빠진 정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30일 만료되는 공적마스크 고시에 대해 정부가 연장이냐 중단이냐를 놓고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공적마스크 유통의 가장 중요한 운영 주체인 대한약사회가 사적마스크 가격 통제가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공적마스크 지속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결정하게 되는데, 청와대의 결정도 있어야 한다. 고시 운영 부처인 식약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당초 마스크 5부제와 구매인력관리시스템 도입 등도 청와대가 진두진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말에서 3월초에는 그만큼 원활한 마스크 유통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마스크 도입 석달만에 마스크 수급 안정화가 이뤄졌고, 더위가 겹치면서 500원짜리 비말차단용마스크와 덴탈마스크 수요가 급증, 1500원에 공급되는 공적마스크가 계륵이 돼 버렸다. KF마스크를 상당량 비축해 놓은 구매자들이 더 싼 마스크 찾아 줄서기를 시작했다는 점도 정부에 부담이다. 일단 정부는 마스크 공급상황과 코로나 확산세를 변수에 놓고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공적마스크 공급을 연장하려면, 가격조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00원대 비말차단용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는데 1500원 공적마스크 공급은 약국과 정부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달청 일괄구매→도매상→약국→구매자로 유통되는 구조에서 1500원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비말차단용마스크를 공적마스크로 공급하는 방안도 있지만 하루 800~900만장의 KF 마스크가 약국에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요를 맞출지도 의문이다. 약사들의 떨어진 동력확보도 문제다. 고시 연장을 하려면 제도개선 등 약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에 정부도 공적마스크 유통 잠정 중단한 후, 마스크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뒤 가을 또 다른 펜데믹이 시작될 경우 공적마스크 유통을 재개하자는 약사회 대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약사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 대상이다. 공적마스크 유통을 통해 확인된 만큼 감염예방,미세먼지에 필수적인 마스크는 이제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보 가입자 1명당 매월 5~10장 정도를 건강보험 적용 방식으로 약국을 통해 공급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본인부담률, 급여대상 마스크 수량 등 세부 내용은 정하기 나름이다. 즉 마스크 가격이 1500원이면 건보재정 750원, 본인부담 750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광민 약사회 정책실장은 자신의 SNS에 "또 줄세우기가 시작됐다. 웰킵스의 비말차단마스크, 이마트의 덴탈마스크 판매방식 등은 아닌것 같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재화된 마스크의 공평하고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건보제도의 시스템을 되짚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무조건 공짜, 싼 가격이 좋고 착한 게 아니다.계층에 따라,위험도에 따라 적절히 본인부담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건보제도를 고심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이 공보험을 무너뜨리는 형국에 다가가고 있는 공적마스크 제도가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2020-06-07 23:33:32강신국 -
단독약사회 공적마스크 출구전략…고시 폐지에 무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말용마스크 500원 대란 등 사적마스크 가격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약사단체가 공적마스크 고시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정부측에 공적마스크 제도가 선기능도 많지만, 판매가 1500원으로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오는 30일 고시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약사회는 가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 관련 민관협의체를 미리 구성해 놓자는 제안을 해, 향후 공적마스크 유통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 넉달간 진행했던 공적마스크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짤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의 입장 정리는 여름더위와 맞물려 덴탈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등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KF80, 94 시리즈로 대표되는 공적마스크가 시장에서 계륵이 돼 버린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여기에 약사들의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였다. 여기에 공적마스크 보다 1000원이나 저렴한 비말차단용마스크를 업체가 직접 공급하면서, 구매자들의 1500원 가격저항선이 무너진 것도 결정타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외품으로 유통되는 사적마스크에 대한 가격 통제 기전이 없는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유통은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약사들이 한 노력과 헌신이 퇴색될 수 있는 만큼 고시 연장이 아닌 중단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귀띔했다. 이에 식약처를 필두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공적마스크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약사회 입장을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0-06-05 23:49:39강신국 -
건약 "콜린알포세레이트 재검토, 회의록 밝혀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재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록과 그 평가 기준을 밝힐 것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성명서를 통해 어제(4일) 열렸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사후평가소위원회가 내린 급여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 관련 질환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한다는 결정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는 단순히 하나의 치료제를 재평가하는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시범사업이며,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유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공단의 급여등재 관리의 객관성·과학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시금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분명한 정책 결정이 없다면 앞으로 신약은 급여화되기 어렵다"며 "급여화 이후에는 유용성의 문제로 퇴출되기 어렵고, 공단은 급여의약품의 객관성에 대해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약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요구하며, 그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언자 공개를 포함한 급평위 회의록, 재평가로 검토 자료·평가기준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가 국가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 또는 뇌대사질환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미FDA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업체에 경고서한을 보냈지만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내 185만명 환자는 식약처나 건보공단 믿고 의약품을 복용 중이라는 건약 주장이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건보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성분 중 하나다"며 "이로 인해 실제 환자들에게 필요한 많은 의약품이 급여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정말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일관성있게 치매에 효과가 있고 비용효과적이라 판단한다면 심평원은 그 자료를 국민에게 모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건약은 "치매 이외 질환에서 선별급여 적용은 더 큰 문제"라며 "문헌재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음에도 실체가 없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선별급여로 결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2020-06-05 15:28:40김민건 -
목포시약 "시민 위해 써달라"...코로나19 성금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는 5일 목포시청에서 김종식 시장을 만나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약사회에서는 나연수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조기석 의장, 윤정혜 부회장, 최경배 총무 등이 함께 했다.2020-06-05 15:13:11김민건 -
구로구약, SNS 계정 오픈 기념 '감사포스터 챌린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정보위원회(박세현 부회장, 이정주 정보이사)는 5일 구로구약사회 인스타그램 계정 오픈를 기념해 ‘구로주민 감사포스터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정주 정보이사가 분회 부작용보고 단체톡방에서 회원 약사들에 “구로주민 감사포스터 부착사진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53명 회원 약사가 사진 공유에 동참했다. 이정주 정보이사는 이번에 모인 사진들로 구약사회 창립 40주년 기념 이미지를 제작해 지난 4일 분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다. 이 이사는 해당 게시물에 “40살 구로구 약사회가 인스타계정을 열었습니다. 회원님께는 필요한 소식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고 구로주민께는 약국과 약에 대한 소식을 가까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정보위원회는 ‘구로주민 감사포스터 챌린지’에 참여한 53명의 회원 약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바나나우유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0-06-05 14:36:23김지은 -
약사회 방문한 이의경 처장, 어떤 마스크 썼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어, 저 마스크는 뭐지?" 4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적마스크 판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낯선 마스크를 착용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날 이의경 처장을 수행한 식약처 관계자와 약사회 임직원이 KF 또는 덴탈마스크를 착용한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데일리팜이 알아본 결과 해당 마스크는 식약처가 지난 4월 필터교체형 면마스크를 홍보하기 위해 특별 주문·제작한 면마스크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4월 마스크 수급이 극심했던 시기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면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먼저 면마스크를 착용하며 홍보에 나섰다. 면마스크에 정전기 필터를 장착하면 KF등급 보건용마스크와 동등한 수준의 비말 차단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가 '힘내라 대한민국' 문구가 적힌 면마스크를 홍보용으로 특별 제작해 국무총리와 장관 등 공직자에게 지급한 것을 이 처장이 이날 착용하고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코로나19 백신개발 관련 행사에 '힘내라 대한민국' 문구가 적힌 해당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습을 드러내며 공직자의 면마스크 착용을 격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마스크를 가장 먼저 착용한 이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유 부총리는 대전 지역 한 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해당 마스크를 썼다. 그 다음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위기관리 종합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석상에 착용하고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국무위원들도 '힘내라 대한민국' 면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KF등급 대신 덴탈마스크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오늘(5일)부터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판매돼 국민 관심은 숨쉬기 편한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쏠려있다. 이에 앞서 이의경 처장이 면마스크를 착용하고 약사회를 찾아 관심을 끌 수 밖에 없었다.2020-06-05 12:00:5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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