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폐지? 몸통 두고 팔만 자르는 격"

• 김광모 한약사회장 "한약사제도 문제 해결이 최우선"
• 한약장 없는 한약국 발언에 "직능 방치한 정부 책임" 반박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약학과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자 대한한약사회는 "약사회 혼자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한약사회·약사회·복지부 3자 논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24일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합리적 해결책 없이 한약학과만 폐과하는 건 진정한 해결법이 아니다. 몸통은 두고 팔만 자르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단지 한약학과만 없앤다고 한약사제도 자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당사자인 한약사회와 약사회, 보건의료 인력을 주관하는 복지부까지 3자대면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폐과 추진을 반대했다.

그 이유로 약사법 4조에 '한약사 자격과 면허' 규정을 들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인 만큼 약사회 혼자 추진할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김 회장은 거듭해서 한약학과 폐과 추진은 한약사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선·후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약사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폐과라는 결론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폐과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한약사제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뒤따라 오는 수많은 결과 중 하나로서 논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첫 번째 목표는 근본적인 한약사제도 해결이며, 한약학과 교수들도 여기에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딱 잘라 어떤 방법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 폐과나 면허통합, 한약사제도 폐지 등은 당사자끼리 논의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한약사회는 복지부 앞에서 한약사제도를 방치하고 있다며 면허증을 태우는 시위를 했다.

한약국에 약장이 없는 건 '정부 책임'

김대업 회장이 한약학과 폐지 추진을 결정한 근거로 보이는 한약사개설약국 512곳의 불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에 의한 갈등이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위한 약장과 조제실이 있듯, 한약장은 한약조제를 위한 설비이다. 김대업 회장 말처럼 한약장 없는 한약국이 많다는 것은 한약조제가 약국에서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약사 개설약국과 한조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모두 약장이 없어지고 있는 동일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는 "현재 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한약사를 만들고도 한방분업 약속을 지키지 않은 복지부에 있다. 한방분업이 됐다면 한약장을 가진 한약사·한조시 약사 약국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업 회장 말에 일부 공감..."이제 논의하자"

그는 이번 폐과 추진 논란에서 김대업 회장이 먼저 공론화 한 것을 반겼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당사자끼리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근본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복지부를 만나 진정성 있게 해결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업 회장 말처럼 복지부도 이제는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근본적인 논의에는 "지금도 한약사가 존치해야 하는지, 필요하다면 한약조제 등 한방분업이 어떤 부분과 기능에서 필요한지, 한약사와 한조시가 필요한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만약 필요하다면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거나 약사·한약사별로 기능을 나누는 식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