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의 약사현안 관련 법안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다.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부터 약국 마스크 보험급여, 감염병 약사역할 규정, 편법약국 금지법안 모두 의협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과 약사회가 유일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첩약급여저지가 유일하다. 첩약급여만 '오월동주'인셈인데 그러나 약사현안으로 돌아오면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법안도 반대 일색이다. ◆편법약국 개설 금지 =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에 반한다"며 "국민의 한사람인 의료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한 인접시설, 특수관계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그 한계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것으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법안 =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심평원에도 대제조제 내역을 사후통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의협은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불완전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 ▲의약분업 위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약에 대한 순응도 등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의 동의하에 대체조제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민의 보건 인식 및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국 방역마스크 급여화 =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감염병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하고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이번 코로나19 사례를 보더라도 감염병 사태 발생시 마스크 수요가 겉잡을 수 없을 만큼 폭증한 만큼 펜데믹 상황 발생시 필요수요 만큼 마스크를 공급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면 건보재정 소요는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방역용품에 대한 급여적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건보재정 소요 예측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담당하느 진료영역에서의 급여 부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약사 역할 명문화 = 감염병 예방 주체에 약사와 한약사를 포함하고, 약국 등의 손실보상을 명문화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도 의협이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한 약사와 약사회의 역할은 존중하지만, 법률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주체자로 명시되는 것은 위기상황 속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방역체계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러나 개정안에는 마스크의 공급, 조제업무에 대한 기여도만을 고려해 약사, 한약사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감염병 유행 위기상황에서 감염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한 관리를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직능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대체조제 법안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약국 방역마스크 급여적용은 국민을 위한 것인데 건보재정의 진료비 잠식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직능 이기주의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지역의 한 개국약사도 "대체조제나 마스크 급여, 원내약국 금지 모두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13일, 15일 양일간 관내 30~40대 회원 약국 35곳을 방문해 분회 소식을 알리고 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전체 회원 약국을 한꺼번에 방문하는 것보다 문제의식이나 고민이 비슷한 연령대별로 구분해 방문하는 것이 회원 약국들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회원 약사들에게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랜선 미술관 나들이, 부작용보고 방법 등을 안내했다. 노수진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멀리 있는 온라인 공간 약사보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약사와 친해지길 바란다”면서 “이웃 약사들에게 경쟁의식보다 신뢰감이 쌓일 때 약사사회가 훨씬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림약국 이수진 약사는 “이번에 구약사회가 줌으로 하는 연수교육이 너무 좋았다”면서 “앞으로 줌 강의를 더 늘려 달라”고 말했다. 아침햇살약국 남진선 약사도 “온라인으로 하는 오늘만 소모임이나 세미나는 마음 편히 참여할 수 있어 좋다”면서 “분회에서 다양하게 이벤트를 마련하고 여러 모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노수진 회장과 최흥진 총무담당부회장, 남예인 여약사위원회 이사가 참여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최다 응시자가 몰렸다. 노인약료 분과는 2년 연속 응시자 1위를 기록하며 노인환자 약료서비스에 대한 약사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경기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제1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총 10개 분과에 24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응시인원으로 작년 응시자 177명 대비 36.2% 증가한 수치다. 병원약사회는 "올해 4월 전문약사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는 약사법 개정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과별로는 노인약료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1명으로 2년 연속 응시인원 1위를 차지했다. 노인약료는 전문약사 자격시험 중 가장 늦은 2017년 신설됐다. 그러나 3년 연속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병원약사회늰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환자 비중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복합 질환을 가진 노인환자 다약제 관리와 보다 전문적인 약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반해 장기이식약료는 4명으로 지난해보다 43% 감소했다.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도입 10년 만에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통과되면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국가인증 전문약사제도를 앞두고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을 구성,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약대 6년제 통합교육과정 및 전문약사제도 연계 방안' 연구도 수행하고, 전문약사 도입, 변천, 현황 등 지난 10년간 자료를 집대성해 오는 11월 '전문약사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문약사들이 해당 분야 약제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와 임상약료서비스 제공,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병원약사로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 시험은 오는 11월 4일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뒤이은 7일 개최 예정인 2020년도 병원약사대회에서 전문약사 자격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환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한 약물 사용, 최적 약물치료 효과를 위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임상약사 양성이 목적이다. 지난 2010년 제1회 시험 이후 2019년까지 총 10개 분과에서 977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됐다.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자격시험 시행을 보다 엄정히 관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하 재단, 원장 한옥연)에 시험 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위탁하고 있다. 자격시험 관련 사항은 재단이 주관해 진행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허인영)는 지난 13일 약사회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관내 고등학교 우수 학생 3명에게 지난 1월 상반기 장학금을 전달했었다. 이번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은 코로나 19으로 인해 간단한 수여식만 진행했다. 이날 허인영 회장은 "학생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헤어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내년은 따뜻한 봄 햇살을 함께 느낄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허인영 회장과 정연자·박영미·김지훈 부회장, 박근옥·변상은·진정탁·주완표·김희정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부장 선거 운동 당시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직무정지 여부를 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 측 선거운동본부에 이어 서울 일부 분회장까지 한 회장 측이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분회장의 이 같은 문제제기는 어제 저녁(14일) 진행된 서울 분회장협의회 회의 자리서 드러났다. 이날 회의는 애초 다음 달 열리는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와 치매안심 센터 등 서울시약사회 주요 사업, 행사 일정 등을 보고하기 위해 시약사회가 주최한 공식적인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한 분회를 제외한 23개 분회 회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일부 분회장이 주요 안건 논의 전부터 한동주 회장의 최근 1심 재판 결과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다른 분회장들의 중재로 예정돼 있던 주요 안건과 보고사항 등은 무사히 진행됐지만, 이후 진행된 기타 토의 시간에 다시 상황은 악화됐다. 이 자리에서 한 분회장은 미리 준비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일부 조항을 설명하며 한 회장이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 회장 측도 미리 준비해 간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오히려 해당 규정에 의거해 직무정지는 맞지 않다고 맞섰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분회장은 한 회장의 직위 자체가 지난 1심 판결로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회의 진행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분회장들 간 고성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분회장들에 따르면 모 분회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참석해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펴 회의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험악해졌으며 결국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는 파행됐다. 이 분회장은 회의 이튿날인 오늘 오전 전체 분회장들이 모인 단체 SNS방에서 회의 진행 방해 등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분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한 회장의 직무정지 여부를 둔 성명서 발표 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사안을 안건으로 제기하려 했지만 회의 분위기상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A분회장은 "결과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의 직무정지와 관련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한 회장 측도 문제를 제기한 분회장들도 해당 규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특정 분회장이 술에 취해 다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 다수 분회장들은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분회장회의가 이런 분위기까지 가야하나 놀랍고도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했다"고 말했다. B분회장은 "이번 회의에 전과는 달리 부회장들이 많이 참석했더라. 한 회장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었겠냐"면서 "회의에서 격론이 오고간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당연히 한 회장은 물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제기한 것이다. 그날 자격이 없는 한 회장이 회의를 주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선거관리 규정상 직무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서는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분회장들은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된 이상 향후 한 회장의 회무 운영에는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C분회장은 “한 회장이 본인으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하지만 규정은 규정인 만큼 직무를 유지하고, 임기가 끝날 때 까지 회무를 열심히 해 갚겠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지부장으로서 회무를 이끌어가기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12일 경기도약사회가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가진 재야 한약사단체 행위를 '몰상식하다'고 맹비난한 것을 두고 해당 단체가 "지방약사회의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한약학과 폐과가 대한약사회장 개인 의견이라면 다음 집회는 사택에서 진행하겠다고 비꼬았다. 14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은 성명서를 내어 "지난 11일 약사회관 앞에서 진행한 시위는 타 직능인 한약학과를 폐과하겠다고 한 희대의 코미디 같은 발언을 규탄하고 그 진실을 알리려는 상식적인 집회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행한모는 "과거 1993년 이전까지 약사가 양약과 한약을 모두 취급할 수 있었으나 한방분업에서 기존 약사가 한의사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자타의 공인된 인식"이라며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것이 한약사제도 입법취지"라고 주장했다. 행한모는 "최근 일부 지방약사회가 언급했듯 의약품 판매 일원화 조제의 이원화 체계는 사회적 합의였다"며 "판매 일원화는 한약사와 약사를 동일한 약국개설자로 두며 동일한 판매권을 부여한 것으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행한모는 "이런 사실을 무시한 약사회장 발언에 항의하는 장소는 당연히 약사회관이 된다"며 "약사회 의견이 아닌 약사회장 개인적 의견이라면 차후 사택서 집회를 하겠다"고 비꼬았다. 행한모는 "지방약사회가 진정 국민 건강과 이익에 부합하며 원칙이 이루어지는 한방분업을 원한다면 양방분업은 의사-약사, 한방분업은 한의사-한약사 시행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한모는 "한약제제 분업에 숟가락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동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행한모는 "지방약사회는 판매 일원화가 싫다면 한약사와 양약사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각각 취급하는 이원화 실현에 적극 동참하도록 중앙약사회를 설득하라"며 "한약사 관련 정책을 약사회 혼자 독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존중을 요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염병 예방 주체에 약사와 한약사를 포함하고, 약국 등의 손실보상을 명문화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약국의 기여도를 고려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 한약사를 추가하고 손실보상 대상으로 약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한 약사와 약사회의 역할은 존중하지만, 법률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주체자로 명시되는 것은 위기상황 속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방역체계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 여러 병원체로부터 감염병이 발생하고 다양한 매개체에 따라 양상이 달라져 그 분류와 종류 등이 대단히 광범위하다"며 "현행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제1급~제4급)의 종류만 해도 86종에 최근에는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처럼 점차 고도화돼 가는 감염병의 진단이나 치료, 예방 및 관리, 백신에 대해 일선 의료인들은 감염관리 연수교육을 통해 매년 일정시간을 할애해 학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개정안에는 마스크의 공급, 조제업무에 대한 기여도만을 고려해 약사, 한약사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감염병 유행 위기상황에서 감염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한 관리를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현재 약국 등의 손실보상은 현행 법률로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약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 운영되고 있어 약국이나 약사들의 손실보상, 정책 제안 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의료인 외에도 모든 보건의료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이 돼야 하지만 최일선에서 감염병 대응에 앞장선 의사, 의료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기존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해당 개정안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 즉 방역물품 공급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0일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관리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 등을 추가하고 조제업무와 방역물품 제공 등 의무사항을 명시했다"며 "약국 손실 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규정해 감염병 위기에 조력한 약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위문편지를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열다섯 명의 유아들이 고사리손으로 정성스레 써내려간 위문편지에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선생님, 비닐 옷 때문에 많이 덥죠? 쓰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라며 의료진의 건강을 염려하는 기특한 마음이 담겨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들이 힘드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쓸께요. 손도 잘 씻을께요'라고 야무지게 다짐하기도 했고, 어떤 친구는 '코로나19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규칙을 잘 지키세요'라며 엄한 훈계도 했다. 편지를 보내온 김포시 시립e-꿈찬어린이집 백연홍 원장은 "원아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진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해서 시작됐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힌 편지에 선생님들이 감동해 저희만 볼 수 없어서, 상의 끝에 대한의사협회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어린이들의 위문편지를 SNS를 통해 의료진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