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 "文정부, 코19 백신 지재권 유예하라"

• 379개 시민단체와 공동 성명서 발표
• 인도·남아프리카, WTO에 지적재산권 유예 건의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보건·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전세계 누구나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전세계 379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안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지적재산권 유예를 촉구했다.

앞선 지난 2일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TRIPS 지적재산권 일부 조항 적용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TRIPS는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와 관련된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담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모든 WTO 회원국이 인도와 남아프리카가 제안한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를 위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특정 조항 유예와 관련된 결정문의 채택을 강력히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WHO총회와 UN 고위급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며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전세계에 공평하게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시급하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제약산업은 코로나19 관련한 기술에서 독점적 지적재산권을 공고히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영업전략을 취하고 있어 개도국들은 진단키트나 치료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팬데믹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WTO 회의에서 TRIPS 적용 유예안을 지지해 코로나19 백신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