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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내약국 금지법안 반대"…의료인 재산권 침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서 제출된 원내약국 개설 금지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여, 법안 심사 과정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에 반한다"며 "국민의 한사람인 의료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한 인접시설, 특수관계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그 한계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것으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환자의 약국선택권 보장을 법 개정의 취지라고 하나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것만으로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의 불편에 따라 의료기관 인접 거리에 약국을 개설하는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은 무시한 채 이를 모두 담합이라고 간주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현행 약사법에서도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등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 취지대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환자에게 조제 선택권을 부여하고, 환자 편익 제공을 우선시한 선택분업제도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다.2020-07-02 09:18:38강신국 -
한약분쟁·의약분업 관통하는 백전노장 김희중 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와 한약사가 꼭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한약분쟁에서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김희중 대한약사회 명예회장(83, 서울대)은 한약분쟁과 의약분업 도입 당시 회무 최일선에 있었던 약사회의 백전노장이다. 김 명예회장은 1일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바로 1회 대한민국약업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시상식 직후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김 명예회장은 정말 감개무량하고 고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북한에서 태어난 실향민이다. 그는 "내 생에 83년 중 70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았다. 그리고 60년은 약사의 삶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로구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하는 매 순간이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김 명예회장은 "한약분쟁, 의약분업을 겪으며, 삭발과 단식투쟁은 비일비재했다"며 "감옥에 다녀오는 아픔도 있었지만 원로로서 가장 늦게까지 후배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무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한약분쟁을 꼽았다. 약사회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피력했지만 관철되지 못했고 한약사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 열심히 싸우고 설득하고 투쟁했는데 결과물을 만들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이때 한약사가 생겼다. 지금 한약사와 반목하는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약사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의약분업도 그에게는 미완의 완성물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도 분업이 정착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김 명예회장은 "분업 달성은 당시 사회적 여건이 충족됐기에 가능했다"며 "여기에 약사들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약사에게 더 와 닿는 제도가 되려면 약사회와 회원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명예회장은 의약품 재분류도 화두로 던졌다. 그는 "약사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라고 자인하면서 과연 몇 프로(%)의 약을 핸들링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저녁 6시 의사가 퇴근하면 약사에게 남는 약은 15%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 직능은 아직 배고프다. 전문-일반약 재분류를 다시 해야 한다"며 "약사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약이 필요한데 이 15%에서 편의점으로 나가고 화상투약기로 팔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명예회장은 지난 회무와 약사로서의 삶은 투쟁의 시기였다고 규정했다. 그는 "당시에는 단식, 삭발 등 여건이 그랬다"며 "후배들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고 박수쳐주는 역할, 그게 원로 아니겠느냐"고 환하게 웃었다.2020-07-01 23:47:58강신국 -
성남시약, 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약계현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달 28일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주요 임원이 함께 참석한 간담회에서 약계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 부사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 중원구 4선의 신상진 의원(미래통합당)을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송정화 과천시약사회장, 배진선 광주시약사회장, 신정무 의왕시약사회장장과 성남시약사회 권세웅 부회장, 김미경(실무지도약사), 강인영(건강보험), 이인숙(문화체육)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0-07-01 22:04:23강신국 -
시도약사회 "고비용 첩약급여 졸속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16개 시도약사회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약 분업 선 시행 주장도 나왔다. 전국 시도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에 첩약 급여화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생리통 병증을 사례로 비교하면 의과 총 수가는 약 1만 6140원인 반면 한의과 첩약수가는 약 5만 2050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탕전조제료의 경우 약국 탕전 수가는 3만 380원이지만 한의원 탕전 수가는 4만 1510원으로 사실상 원외처방이 나갈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총 의료비로 비교하면 생리통 치료를 위해 병·의원 진료와 약국 약제비를 제외한 총 급 여비용이 약 2만 4000원대인 반면 한의과에서 동일 치료를 위해서는 약재비를 제외한 첩약 급여비용이 최대 9만 3000원대로 약 4배 이상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보험급여가 더 절실한 각종 질병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신중해야 하고 첩약과 비교하면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검증된 대체재가 너무나 많다"면서 "첩약 급여화는 정부가 시간을 다투며 진행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특정 직능을 위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에게서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020-07-01 21:46:35강신국 -
약사회, 올해 대의원총회 서면으로…9~16일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코로나 19의 여파를 넘지 못하고 결국 서면으로 진행된다. 서면으로 총회가 진행되면 회의자료를 배포 한 뒤 팩스 등으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게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총회의장 양명모)는 1일 제2차 자문위원·의장단·감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회무 운영과 회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2020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더 이상 연기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서면회의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면회의 진행은 코로나19가 수도권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재중단되고 방역당국에서도 보건의료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 단체의 행사 자제를 요청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에 의장단은 연석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올해 대의원총회를 서면회의로 개최키로 결정하고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의장단은 '정관 개정안'은 대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 과정이 필요한 만큼 서면총회 안건에서 제외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상정하기로 했다. 양명모 의장은 이번 서면총회와 별도로 "대외적인 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석회의에서는 원격 화상투약기 저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공적마스크 약국 유통 현황 등에 대한 회무 보고도 진행됐다.2020-07-01 21:37:10강신국 -
서울시약, 조제실수 유발 유사포장 사례 수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유사 포장으로 인해 조제 실수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을 조사한다. 서울시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최용석, 위원장 장우영·변수현·강태석)와 약사지도위원회(위원장 전경진·임수열)는 최근 회원 약국들의 제보를 받아 제약사, 식약처에 유사 포장 의약품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현재 유사 포장디자인, 유사명칭, 포장 라벨링 개선이 필요한 의약품을 접수받고 있고, 60여건이 제보됐다고 설명했다. 유사 포장 디자인으로 개선이 필요한 의약품으로는 총 38개 제약사에서 128개 품목이 접수됐고, 이중 2개 제약사에서 각 10개 품목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유사명칭으로 인해 오투약 우려가 높은 의약품 16개 제약사, 22개 품목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이 밖에도 ▲함량이 다른 품목이 있음에도 함량 표시를 누락한 의약품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가 음각으로 표시되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의약품 ▲사용기한 표시가 연월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의약품 ▲함량 표시가 너무 작게 표기되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의약품 ▲PTP포장 개선이 필요한 의약품 등 모두 7건이 접수됐다. 시약사회는 오는 3일까지 업무용폰(010-3568-5811)을 통해 문자로 제보를 받고 있으며, 회원 약국들은 개선이 필요 의약품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전송하면 된다. 최용석 부회장은 “제약사에서는 제품 출시 시 디자인을 통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오투약의 문제와 환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을 제작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제약사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제품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0-07-01 15:33: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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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명예회장, 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수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희중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이 제1회 대한민국약업대상을 수상했다. 손인자 병원약사회 명예회장 등 5명은 대한약사금장을 받았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0 약사포상 시상식을 열고 80여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당초 약사회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최종이사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서면 이사회와 대의원총회가 순연되면서 별도의 시상식을 마련했다. 올해 주목해야 상은 대한민국약업대상이다.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 3개 단체가 공동 제정해 올해 처음 시상하는 상이다. 1회 대한민국약업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희중 명예회장은 1963년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1965년 3월 인천시 중구에서 약국을 개설한 이래 약사윤리 및 약사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상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대한약사회장 재임 시절 의약분업 준비 및 분업제도 실시, 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3개 단체가 1명 씩 수상자를 선정하며 3개 주관단체장이 공동으로 트로피와 함께 세 냥의 순금 메달을 수여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강신호 동아제약 명예회장을 유통협회는 진종환 한신약품 회장을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지오영이 후원하는 30회 약사금장은 ▲손인자 병원약사회 명예회장 ▲이희성 법무법인 화우 고문 ▲임무홍 약사포럼 여민락 상임부회장 ▲조선혜 의약품유통협회장 ▲박영근 백광약품 고문이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상패와 순금 두냥의 흉장을 받았다. 약사금탑상은 ▲개국약사-이기종 전 서울시약 부회장 ▲약학연구-우종수 한미약품 대표이사 ▲공직병원제약-전재열 칠곡경북대병원 약제부 ▲사회봉사-고미지 서울시약 학술부위원장 ▲약사회 발전-이경오 전 광주시약사회장이 받았다. 금탑상은 수석문화재단이(동아제약)이 후원하며 트로피와 순금 두냥이 지급됐다. 한독이 후원하는 약연상은 5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이재경 전 울산시약사회장 ▲함삼균 전 경기도약사회장 ▲전일수 전 충남약사회장 ▲길강섭 전 전북약사회장 ▲방대유 전 양산시약사회장이 수상했다. 또한 김미경, 이현수, 장우현 약사는 제7회 자랑스러운 약사대상을 받아 내빈들의 큰 축하를 받았다. 이 상은 동국제약이 후원하며 상패와 순금 두냥의 메달이 부상으로 지급됐다. 이어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식약처장 표창, 감사패, 우수전문언론 기자상, 직원 표창 등이 순서대로 진행했다.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가족들과 외빈을 초청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그래도 모두 약사회와 약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수상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관입구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체온 측정을 하는 등 방역활동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2020-07-01 14:42:27강신국 -
"정부가 화상투약기로 공적마스크 노력 짓밟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완화가 수면 위로 부상하자, 약사단체가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제5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안 공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입장문을 채택하고 실증특례를 통한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을 경고하는 한편, 일방통행식의 정책 추진 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효성과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여야 모두 반대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는 개인 사업자의 의약품 자판기 도입 법안을 정부가 '의약품 화상판매기'라는 이름으로 현 시점에서 도입을 재검토하는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심야,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동안 정부는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 1원의 예산도 지원한 바 없다"며 "그런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을 폄훼할 자격이 있냐"고 반발했다. 약사회는 "자판기 운영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약국은 자리를 빌려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영리 기업자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무작정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주의식 행정에 치우친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사들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역할로 국가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무참히 짓밟듯이 전국 8만 약사가 반대하고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 특례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에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8만 약사가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판매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건의료 영리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과기부는 30일 규제 샌드박스 회의를 열고,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 특례를 허용하려고 했지만 국회의 신중론과 약사단체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안건 상정을 연기했다.2020-06-30 23:40:04강신국 -
화상투약기 불씨 여전…약사회, 대응전략 전면 수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수면 위로 떠오른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 특례 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오후 2시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긴급 제5차 지부장회의’를 갖고 원격 화상투약기 논란에 대한 현안보고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같은 날 진행된 과기부 주재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관련 안건이 상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제 10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측됐었다. 약사회는 심의위원회 전날인 29일 저녁 사실상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건 사정이 배제된 것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당장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이 배제됐지만 이후의 회의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 심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약사회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같은 날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도 감지됐다.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화상투약기 규제 특례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오른 데다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복지부 역시 시범사업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지부장들에 따르면 우선 이날 회의는 그간의 원격 화상투약기 추진 관련 사안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관련 현안 공유가 주를 이뤘다. 일단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은 배제된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대응 노선 설정 논의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지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은 막힌 만큼 현재는 적극적인 투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었다”며 “우선 각 지부, 분회 단위로 보건복지위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실증특례 안건 상정 가능성이 제기된데 더해 복지부까지 나서서 공식적으로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힘을 실어준 만큼, 전략 방향을 기존 물밑 대응 방식에서 이제는 전면 공식화하겠다는 각오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 야가 모두 반대해 상정조차 안 되고 폐기된 화상투약기를 실증특례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편법에 해당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특정 기업 특혜에 해당될 수 있는 이번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시 화상투약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약사회도 더 이상 물밑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30일을 기점으로 공개적으로 전체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6-30 18:09:31김지은 -
인천시약, 온라인으로 종합학술제 '팜 페어'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제5회 인천약사 팜 페어와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오프라인 행사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행사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조상일 회장은 “회원 안전을 위한 해결책으로 온라인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오프라인 행사에 준하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인천시약사회 학술팀(부회장 조혜숙)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다각도로 여러 업체들을 접촉하고 밤늦게까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처음 준비하는 만큼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고의 시스템과 최고의 학술 강의 등을 구축해 행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조혜숙 인천약사 ‘팜 페어’ 조직위원장은 “인천약사 ‘팜 페어’는 단순히 연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강의 나열식 온라인교육이 아니다”라며 “연수교육 홈페이지 안에 다양한 강의뿐 아니라 본 행사, 이벤트, 선물증정의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 온라인 속이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2020-06-30 17:42:1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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