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약사회 징계 결과에 불복하고, 현 집행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관련 내용으로 고발됐으나 무혐의로 종결됐으며, 또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인격모욕과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현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31일 조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윤리위원회 징계처분을 접하고 김대업 집행부의 처사를 받아들일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면서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마스크 면세, 건기식 소분, 보험수가 행위료 확대 등 약사 권익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2014년 일어난 가계약건으로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관 가계약은 낡은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선의도 시도했다가 이듬해 총회 반대로 마무리된 얘기라는 설명이다. 또한 2017년 탄핵총회까지 이르러 부결됐고 한동주 분회장협의장이 검찰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라고 했다. 조 전 회장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된 일을 권력을 이용해 다시 끄집어 낸 것으로서 권력남용이자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면서 "인격모욕 명예훼손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업 회장에 대한 공격적 발언도 쏟아냈다. 의약품을 편의점으로 내보낸 장본인이며, 당시 남은 3억원의 사용처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의약품을 편의점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회원들이 거둬준 피같은 약권수호성금 10억을 3개월 동안 사용하고도 전향적합의로 편의점으로 상비약을 나가게 만들었다"면서 당시 남은 3억여원의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했다. 또 조 전 회장은 "본인은 부패했으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6년 약사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온갖 굴레를 씌어 모욕과 오명을 뒤집어 씌운 일은 약사회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10바이알 미만의 소량 백신을 보건소에 일괄배송하고, 위탁의료기관이 수령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8월 초 접종 물량 중 일부를 각 지자체로 일괄 배송해 위탁 의료기관이 직접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혼란과 우려가 유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콜드체인 유지가 필수적인 백신인데 운반과정에서 훼손될 우려가 높고, 만약 의료기관이 사용불가백신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여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정부는 백신수급 지연기간 만큼의 배송 스케줄 단축을 위해 냉장설비를 갖춘 백신 배송업체의 의료기관 직접 배송 방식이 아닌, 보건소 일괄배송 후 의료기관에서 수령하도록 배송체계를 임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량의 백신이라 하더라도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을뿐더러, 국가가 담당해야 할 백신 배송의 책임과 안전관리 업무를 개별 의료기관들에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신속접종의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는 안전한 접종이며, 이를 위한 백신 배송체계 및 접종환경 점검과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라며 "의료진들이 본연의 업무인 진료와 예방접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충분한 사전 안내와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백신 수령 및 이송에 따른 위험부담을 온전히 의료기관에 전가함으로써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단체가 약국과 한약국의 차이점을 홍보하는 약봉투를 제작해,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인식 전환에 나선다. 이달 초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약국 현장에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는 목적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신문광고 내용을 토대로 약봉투에 들어갈 광고 시안을 제작하고, 8월 중순경 전 약국에 100장씩 봉투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약사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87%가 약국·한약국의 명칭구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법률 검토를 거쳐 홍보 시안을 제작하고, 신문에 이어 약봉투로 대국민 인식 전환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약봉투는 종이봉투로 박카스 한 박스가 들어갈 사이즈로 제작된다. 8월 중순부터 약국에 전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영달 회장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었고, 결과를 토대로 신문 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되고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약봉투 제작을 결정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약국을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회원 약국에 100장씩 제공을 할 것이다"라며 "이것도 끝은 아니다. SNS를 활용한 다양한 대국민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과는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돼야 법 개정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회장은 "현재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와 관심은 다른 이슈와 비교해서도 회원들의 목소리가 크다. 약사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법 개정은 병행돼야 하고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법 개정 역시 국민 여론이 있을 때에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대국민 홍보를 계속 끌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가 회관 임대권 부당거래로 회부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전 약사회 약사문화원장에게 징계를 내렸다. 29일 윤리위는 임대권 부당거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정관과 제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조 전 회장은 6년, 양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에겐 4년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 결정 사안은 최종 상임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28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 전 원장은 피선거권 제한 징계에 따라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윤리위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윤리위는 위원장 제외 약사회 내부 인사 6명과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돼있다. 내부인사는 김재호, 박호현, 송경희, 유영필, 이철희, 장복심 약사 등이며 외부인사는 이성환 변호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강정화 소비자연맹 대표 등이다. 징계 결정에는 정관 위반 외에도 회계계약규정 제23조(수납의 원칙) 위반, 회계계약규정 제25조(수입금의 소속년도 구분) 위반, 회계계약규정 제48조(계약자의 선정방법) 위반 등이 근거가 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이엘코리아의 자렐토정 4품목이 약가인하 고시 결정과 해제가 반복됨에 따라 약국에서는 청구에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대한약사회는 회원 문자를 발송해 자렐토정 청구 관련 구입약가 적용 주의 및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6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인하된 약가가 적용됐고, 7월 2일부터 다시 원상회복된 바 있다"면서 "약가인하 기간 동안 자렐토정을 사입한 약국에서는 8월 1일 청구 분부터 가중평균가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거나, 약가인하 기간 동안 구입 후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 서류반품을 진행하라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참고할 안내 링크를 첨부하기도 했다. 또한 청구프로그램에서의 구입약가 적용방법 관련 사항은 팜IT3000 공지사항 및 팝업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8일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로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약사 현안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용 약봉투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홈페이지(경기 앱) 운영에 따른 관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정된 안건 중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유지보수비 지출 추인 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유지보수(관리) 계약 체결 및 회계처리에 관한 건 등은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채결 등을 심의 의결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박영달 회장은 "지난해 홈페이지 제작 직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홈페이지를 통한 분회 정규연수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약료 전문약사 제2기 과정에 1800명의 회원이 수강하고 있다"면서 "이제까지 학술(연수)교육에 치중됐던 홈페이지 활용을 보다 다양화해 분회와 회원 간 정보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데 치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은 "경기앱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배너광고 유치결과, 금년 초부터 홈페이지(경기 앱) 유지보수비는 전액 광고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활용하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한약사 현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용 약봉투를 제작, 약국에 배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또한 8월 28일 개최하기로 했던 제3회 경기여약사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감염예방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박 회장을 비롯 집행부 37명(위임 포함)이 참석해 상정된 안건과 약사회 현안에 대한 활발할 논의를 진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저출산 등의 이유로 의사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과잉이 예상된다며, 복지부에 2022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7월초 복지부는 2023년도 대학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 입학정원 관련 의협에 의견을 조회했다. 이에 의협은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의대 정원 감축, 정부 주도의 의사 인력수급 논의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을 제안하기로 했다. 의협은 "3037년 이후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과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 인구 수의 감소, 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지속적 공급과잉과 초공급 과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OECD 회원국 중 의사밀도 3순위로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빌미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높은 의사밀도를 더욱 높이는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의협은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의 왜곡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 2022학년부터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당 교체에 따라 의과대학의 신설, 증설이 이뤄지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법안 발의 되는 등 정권마다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에게 모두 전가돼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경제적 논리에 따른 특정 진료과의 경쟁적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과거 부실 의대 증설 허가 등 비가역적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의한 부실 의과대 양산을 차단하고,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입학정원 증원에 인위적, 정치적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인력 수급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수급추계에 관한 타당한 추계방법 및 인력수급에 관한 논의 테이블이 없다. 예측가능하고 과학적인 추계모형을 설정하고, 수급정책 의사 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치협이 복지부에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2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재우 서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심각하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협회장은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보고의무 등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사실상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에 대한 구분 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제출 기한 연기 등을 통해 최소한 회원들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만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 정보제출은 이미 한차례 연기된 상태고, 지난 7월 19일까지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개 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버스가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고시개정 전인 '비급여 보고의무'에 집중해, 세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보고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아직 고시 전이라 구체적인 보고 범위, 공개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박 협회장은 이날 면담 직후, 의료보장관리과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 실무진을 만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는 28일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정연송, 김기방 감사는 2021년도 위원회별 사업 실적과 주요 회무회계 감사를 시행했다. 이날 감사단은 코로나로 인한 대면사업의 한계 속에서 회원을 위한 지원과 사회공헌사업에 최선을 다한 집행부 노고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