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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역시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고 가야할 길이 멀지만 그동안 직역간 통합과 의약분업이후 많은 혼란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는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훌륭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치매& 8228;중풍 등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제5의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국민과 함께 이겨내고자 건강보험 역사상 처음으로 금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였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우리 공단은 올해에 더욱 더 국민과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료는 동결하였지만 보장성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험료는 동결하였어도 공단운영 예산을 나누고 쪼개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건강보험이 지속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과잉의료공급을 차단하는데 주력하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가 단 한 푼이라도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보험료 부과재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창조와 혁신적 자세로 건강보험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부적으로는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를 단순화하고 효율화 시켜 업무를 혁신하고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우리공단은 전국 지사별로 각각 처리했던 우편물 발송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효율화 시킨바 있습니다. 넷째, 지난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노인인구의 4.4%인 2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요양시설 질 관리를 확실하게 해나가겠으며 부당청구기관을 적발하여 단호히 처벌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 임직원이 발 벗고 뛰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금년을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립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와 사 모두가 공단의 일원이자 한 가족이라는 모토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상생하고 협력하여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함께 노력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조직효율화를 통해 공기업 선진화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성과와 효율중심으로 조직기능을 개편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을 고려하여 본부는 선택과 집중, 지역본부와 지사는 경쟁에 적합하도록 기능을 조정하여 조직 간 상호경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형적인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퇴직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퇴직과 연계하여 신규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인력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성과중심의 합리적 경쟁원리를 조직 문화에 전파하여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으며, 단순& 8228;반복 업무와 비핵심 업무는 지속적으로 아웃소싱 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정부가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어려운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가 점점 사라지고, 피부나 미용성형으로 몰리는 의료왜곡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제화를 앞당겨 말기 암환자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완화하여 국민의료비를 아끼고 환자도 편안하게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힘든 분들이 바로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 공단은 저소득 빈곤층이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급성기 질환 위주의 치료 중심에서 건강증진예방사업을 활성화하여 만성질환이나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명실 공히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의료계 및 제약업계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력으로 수가 및 약가제도를 개선하여 선진의료제도를 만드는데 정책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모든 임직원들은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반드시 지켜내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금년에도 온 몸을 다 바쳐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09-01-01 16:55:29데일리팜 -
"우리는 소띠들, 일복 많아도 우직하죠""우리는 소띠들, 일복 많아도 우직하죠" 고대구로병원 소띠동갑 약사들, '희망메시지' 전해 고대구로병원 약제팀엔 '소띠동갑' 선후배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올해로 37세가 되는 최현정 약사와 25세의 권지현·이지선·전유진 약사가 그들이다. 이들은 "소띠라서 그런지 유독 일복이 많다"면서도 "새해엔 프로의식을 갖고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 약사는 "10년 이상 한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도 소띠 때문인 것 같다"면서 "새해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일신우일신하겠다"고 말했다. 최 약사 보다 꼬박 12살 아래인 이 약사는 "새해엔 TV 의학드라마에서도 의사 뿐만 아니라 병원약사도 팀의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병원약사의 위상강화를 희망했다. 이 약사와 입사 동기인 권 약사는 '병원약사로서의 프로의식'을, 전 약사는 '초짜 병원약사' 탈출을 기원했다. "실적 높여 성공한 MR되고 싶어요" 한국화이자제약 MR 이지혜 사원 한국화이자제약의 이지혜(85년생) 사원에게 2008년은 뜻 깊은 해였다. 너나 할 것 없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절, 다국적 제약사 그것도 글로벌 1위 업체에 취업한 것이다. 이 씨의 세일즈 담당지역은 제주도. 집을 떠나 멀리 타향에 있어도 힘들기 보다는 새로운 환경과 일이 즐겁다. 그는 제주에서 ‘쎄레브렉스’와 ‘리리카’를 디테일하는 PRO팀에 속한다. "고객을 만나는 시간이 항상 활기를 준다"는 이씨. 그는 신입사원답게 일 욕심을 먼저 냈다. "2009년에는 리리카와 쎄레브렉스의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는 MR이 되고 싶다"고. 또 "주위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소원 성취하기를 바란다"는 덕담도 풀어놨다. "최고약사 되기 위해 열공을" 덕성여대 약대 약학과 4학년 임옥헌 덕성여대 약대 약학과에 재학 중인 임옥헌 양(85년생)은 2007년에 학생회장을 맡았을만큼 '열혈 약대생'이다. 그래서인지 임 양의 올해 첫번째 소망은 단연 "선배들의 약사국시 전원합격"이라고. "3학년 이후 제 주변에서도 취업에 대한 관심으로 데일리팜을 통해 많은 취업정보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약대생을 위한 정보보다 현직 약사 정보가 많아 조금은 아쉽답니다." 약사 직능 가운데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임 양은 공부에도 관심이 많아 대학원 진학의 꿈도 갖고 있단다. "컴퓨터 자격증 공부와 어학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 겨울부터 확실히 진로를 정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생각이예요. 약사국시 준비를 위해 체력단련도 계획하고 있어요." "다시뛰는 기축년 만들어요" 복지부 보험약제과 황상철 주무관 "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모두 성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황상철 주무관(73년생)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진두진휘하는 최일선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황 주무관은 보험약제과 신설 때부터 근무해온 베테랑이다. 매달 고시되는 약제급여목록도 그의 손에서 시작된다. 황 주무관은 "보험약제 업무를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보람도 크다"며 "새해에도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자"고 말했다. "띠동갑인 2세가 태어났으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부 이상준 대리 "올해는 2세를 가질 계획입니다. 소띠 해에 태어나게 되면 아빠랑 띠 동갑이네요. 내년에는 그 동안 미뤄왔던 악기를 배우겠다는 목표도 꼭 이루고 싶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부 이상준 대리(73년생)는 내년에 태어날지도 모를 띠 동갑 2세를 생각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또 이 대리는 장기요양운영부에 근무하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날도 심각해지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2009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밝혔다. 이 대리는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소의 해인 만큼 새해에는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리는 "노인층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 역시 출범 1년차를 맞아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직원들이 수급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해가 되길" 중외제약 건설본부 나윤혜 사원 "새 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언제나 설레임으로 가득해요" 중외제약 나윤혜 사원(85년생)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제약업계 분위기 역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은 언제나처럼 설레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띠해인 2009년 기축년은 다른 해와는 사뭇 다른 시기가 될거란 느낌이 강하다고. 때문에 그는 2009년에는 개인적인 목표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록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다른 해보다 더 힘들더라도 업무에서나 개인적으로나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예요.제약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도록 데일리팜이 보다 밝고 건강한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팜 화이팅!!!" "경제 회생으로 웃는 대한민국 되길" 포항 굿모닝약국 이희영 약사 약국 경력 20년의 이희영 약사(61년생)는 2009년 소띠 해를 바라보는 생각이 남다르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불경기 한파로 그동안 국민들 모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는 서로 반목하지 않고, 화합하길 바래요. 어렵던 경제가 잘 풀려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웃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소띠 해니까 소고기 파동도 안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하하." 본인이 소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소처럼 느려도 우직하고 부지런히 일해 남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자아를 찾는 계기가 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약사는 약사사회의 산적한 현안이 엉킨 실타래 풀리듯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해에는 여유롭게 여행을 떠났으면" 송암약품 김성규 회장 "내년에는 그동안 회사일에 바쁜 남편을 배려해주고 열심히 내조해준 집사람과 한달정도 여행을 하고싶습니다." 정수약품과 인수합병한 송암약품 중부지점의 성공적인 정착과 의정부지점 신축을 위해 무자년 한해 뒤 돌아볼겨를도 없었다는 김성규 회장(61년생). 때문에 내년에는 그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불우이웃에 온정을 베풀수 있는 여유있는 한해를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기축년 새해 송암약품이 설립 15주년을 맞게됩니다. 한층 강화된 약국서비스를 다짐해봅니다. 또 물류센터를 한 곳 더 구축해 획기적인 물류서비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 전문가의 자부심가지고 재도약" 심평원 총무관리부 조상현 차장 심평원 총무관리부 조상현 차장(61년생)은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동료직원들이 2009년에는 더욱 서로를 보듬어 주고 화합하면서 진정한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조 차장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 속에서도 직원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그 동안 소처럼 묵묵히 일해왔던 동료직원들과 함께 전문가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조 차장은 스스로에게도 건강을 새해 가장 큰 목표로 꼽았다.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아들에게 건강한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을 바라는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 차장은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왕성한 활동을 위해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며 "대학에 입학하는 아들도 학교와 사회 모두에서 스스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행복목표로 새해를 출발합니다" 식약청 생물의약품국 장석기 보건연구사 내년에 식약청 입사 3년차를 맞는 장석기 보건연구사(73년생)는 새해에는 꾸준한 자기 계발을 통해 맡은 업무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는 ‘행복목표’를 세웠다. 우선 그는 빠른 업무처리와 명확하고 타당한 심사업무를 통해 민원인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있다.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행복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업무지식을 심화하고 민원인들에게는 도움의 길잡이가 되는 것도 희망한다.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건강한 생활로 행복하고 싶다는 게 그의 또 다른 행복계획이란다. 그는 "새해는 우직하게 한 눈 팔지 않고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소처럼 국민의 건강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모습이 소띠인 나 자신은 물론이고 식약인 모두의 모습이 되길 희망한다"고 포부를 밝혔다.2009-01-01 08:30:58데일리팜 -
필수 난치병치료제 공급방안 모색 간담회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다국적제약사 간 약가협상 결렬로 공급차질을 빚고 있는 필수 난치병치료제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방안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 125호에서 '필수 난치병치료제 공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며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 서울대 약대 최상은 교수,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팀 박현영 팀장, 공단 약가협상부 윤형종 부장, 심평원 약제등재부 이소영 부장,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박실비아 팀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주인숙 상무 등이 참석한다. 전 의원은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시민사회 등이 합심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의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간담회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치료제 공급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08-12-26 17:01: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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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임원 70% "약가 규제로 제약산업 위기"제약사 임원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약가규제로 제약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 GMP 제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또한 규제개선을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꼽았으며 국내 제약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약가제도라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 최근 제약사 임원 54명(국내사 46명, 다국적제약사 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임원 설문조사 결과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답변에는 54명 중 68%에 달하는 37명이 ‘반대한다’고 답해 기등재약 약가인하 등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명이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8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새 GMP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인 36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다수 제약사들이 밸리데이션을 비롯한 새 GMP 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극복해야 할 통과의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새 GMP제도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답변도 30%를 차지했다.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규제개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개발 확충이 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제약사간 M&A, 윤리경영이 시급한 과제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각각 11명, 8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제약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는 약가제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복수응답 포함 총 61건의 답변 가운데 67%에 달하는 41명이 약가제도를 꼽은 것. GMP 및 밸리데이션을 꼽은 임원은 10명에 불과했으며 한미FTA, 비급여정책이 뒤를 이었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제약사로는 한미약품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아제약과 녹십자가 각각 6명의 지지를 받았으며 노바티스와 유한양행이 각각 4명, 3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 대상의 직위는 부사장이 3명, 전무이사가 7명, 상무이사가 18명, 이사가 26명이었으며 연령대로는 40대가 28명, 50대가 23명, 60대가 3명이었다. 제약사 근무년수는 20~30년이 26명, 10~20년이 20명, 30년 이상이 3명, 5~10년, 5년 미만이 각각 3명, 2명이었다.2008-12-22 06:32:34천승현 -
복지부 "현금결제 금융비용 인정은 어불성설"복지부가 약국의 의약품 현금결제에 따른 할인·할증 등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8일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에 강사로 나선 복지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은 "약국 등에서 현금결제로 일정 비용을 할인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의약분업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 사무관은 "의약분업 당시 조제료를 신설할 때 약가마진은 없는 것으로 했다"며 "조제료와 의약품 구매에 따른 일정한 마진까지 모두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 사무관은 현재 상품명처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약국의 경우 의약품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에 비해 제약 및 도매업계의 로비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 사무관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제외하면 약사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로비 대상이 되기 힘들다"며 "때문에 실거래가 위반의 타깃은 항상 병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 사무관은 그 동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조사 및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만간 근거법 시행을 통해 실거래가 사후관리 시 제약, 도매 조사 및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약가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가 위반 조사 범위를 현행 요양기관에서 제약, 도매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 직권인하 방침은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2008-12-18 12:21:2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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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수가 개편 불 지핀다글로벌 경제위기가 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 개설 허용과 수가 및 약가제도 개선 정책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정부부처, 경제5단체, 청와대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 확대를 위해 전문자격 진입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문자격에 대한 진입, 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시장개방 및 경쟁촉진, 서비스 기업 전문화·대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교육서비스 부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허용을 염두해 둔 정책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 개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대응하고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구체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등이 지목됐다. 이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폐기하고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하고 강력한 약제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실물과 괴리된 과도한 자산 버블의 연쇄 붕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세기적 경제위기를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이번 운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2008-12-16 12:40:11강신국 -
병협, 건강보험 정책방향 등 연수교육 개최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제3차 보험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 급여정책 방향을 비롯해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관련 정책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2009년도 건강보험 급여정책방향(복지부 보험급여과) ▲의약품 적정 사용 관리방안(복지부 보험약제과)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방향(복지부 보험평가과) 등에 대한 강의가 계획돼 있다. 심평원측에서는 ▲급여적정성 평가결과 및 항후 방향(평가실) ▲2009년도 건강보험 심사추진 방향(심사실) ▲의료장비 점검 및 추진방향(급여기준실)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 방법(종합관리개발실)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2008-12-16 09:26:5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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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KDI "정부, 약물 경제성평가 맹신" 비판학문적인 논란이 여전한 경제성평가를 정부가 지나치게 신뢰하면 의약품의 가격결정이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성평가를 의약품 가격결정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평가가 의약품 가격결정에 지나치게 주요한 잣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허와 실' 분과 토론회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원,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아스트라제네카 정연심 상무 등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경제성평가를 의약품 가격결정의 주요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자신감 과잉', '무식하다'는 등으로 표현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먼저 포문을 연 KDI 윤희숙 연구원은 학문적으로 완전히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경제성평가를 우리 정부는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연구원은 "경제성평가를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지만 가격으로 직결되는 나라는 극소수이며 오히려 경제성평가는 결정의 근거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성평가가 아직 과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경제성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보면 자신감 과잉이다"며 "경제성평가는 아직 제도적, 정책적 결정의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연구원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을 전문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공적인 횡포라고 평가절하 했다. 윤 연구원은 "제약업체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반박하면 심평원은 아직은 문제가 많다고 한다"며 "공적인 부분이 문제가 많으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공적인 횡포를 부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역시 윤 연구원의 입장에 동의를 표하며 정부가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을 가격 결정을 위한 지나치게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용효과성을 급여나 가격 결정에 유의한 자료인 것처럼 쓰고 있다"며 "경제성평가 교과서에서 조차 이를 유일한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것은 좋게 말하면 과감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 것이다"며 "기등재약 평가 역시 시범사업이라면 정부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감을 얻은 모양새이다"고 꼬집었다. 아스트라제네카 정연심 상무는 정부가 경제성평가를 의약품의 가격결정에 주요한 근거로 활용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한 이중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상무는 "경제성평가 자체가 가격 결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활용되면서도 약가협상은 또 다르게 가격을 깎는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때문에 제약계에서는 경제성평가를 왜 하느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상무는 "경제성평가를 해봤자 약가협상에서 다시 가격이 조정되는데 경제성평가가 의미가 있겠느냐"며 "차라리 그냥 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들의 혹평에 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경제성평가는 오히려 기존 다국적사 등의 입장을 양성화 한 것이라는 반대논리를 제시했다. 과거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이전부터 다국적사들은 고가의 신약이라고 하더라도 비용효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주장하며 급여에 등재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사무관은 경제성평가는 한계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사무관은 "마치 경제성평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에 도입된 것처럼 오해하는데 보험급여 결정과 관련해 경제성평가는 예전 네거티브에도 개념이 들어가 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사무관은 "과거에는 다국적사들이 가격이 높더라도 비용효과적이기 때문에 급여를 해주더라도 건보에 이득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결국 이를 제도권에서 양성화한 것이 포지티브 하에서의 경제성평가 패러다임"이라고 역공을 펼쳤다.2008-11-21 06:27:34박동준 -
AZ, 유방암신약 '파슬로덱스' 비급여 시판GSK ‘타이커브’와 함께 급여권 진입 거부당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진행성 유방암치료제 ‘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 비급여 시판을 감행키로 했다. 기존 아로마타제 억제제 또는 항에스트로겐 치료후 재발한 환자들에게 치료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진행성 유방암치료제인 ‘파슬로덱스’를 내달 1일 국내에 전격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놀바텍스’(성분명 타목시펜)와 ‘아리미덱스’(성분명 아나스트로졸)에 이어 ‘파슬로덱스’가 출시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방암 항호르몬 치료의 단계별 치료제를 모두 갖추게 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방암 호르몬 요법은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타목시펜’이나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ATAC 연구 등을 통해 ‘타목시펜’보다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유방암 재발방지에 효과과 있다는 임상결과가 나오면서 이 제제가 표준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로마타제 억제제’ 치료 후에도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 후속 호르몬 요법이 없어 화학요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진행성 유방암 치료대안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아스트라제네카 메디칼부 김미영 이사는 “파슬로덱스는 내약성 측면에서 기존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비교해 우수하고, 화학요법에 의한 부작용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방암 재발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파슬로덱스’는 종양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해 종양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EFECT 연구에서는 기존 호르몬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의 치료에 있어 35.1%의 임상적 이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요구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두 번에 걸쳐 비급여 판정한 바 있다. 앞서 GSK의 말기 유방암치료제 ‘ 타이커브’도 비급여 판정되는 등 새 약가제도 시행 후 유방암신약들이 급여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008-10-30 11:18: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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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금기약 처방·조제도 삭감 시작된다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임산부에 대한 별도의 금기의약품이 지정돼 요양기관에서 이를 처방·조제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관련 기관의 임산부 금기의약품 고시에 맞춰 이를 DUR 시스템에 추가해 의·약사들이 처방·조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식약청, 임산부 금기약 300여 성분 선정 마무리 29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조만간 임산부 복용이 금지되는 의약품이 지정, 병용·연령금기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기준 고시를 통해 처방·조제 시에는 급여비 심사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300여개 성분을 선정을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복지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의 경우 고시를 통해 처방·조제에 대한 관리가 이뤄졌지만 임산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기의약품 지정이 없어 의약품 부적절 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취약군(임산부)에 대한 의약품 사용 관련 모니터링'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임산부에게 무분별하게 금기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청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FDA기준에 따라 기형아를 유발하는 등의 이유로 사용이 금지돼 있거나 위험성이 확실한 의약품이 국내 산모에게 연간 1만5000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 고시를 통해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으나 아직 임산부에 대해 금지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고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식약청이 임산부 금기약 성분을 통보하는데로 급여 의약품만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심사기준에 임산부 금기약을 반영, 국내 임산부 의약품 적정사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임산부 금기약 성분 통보가 이뤄지면 보험약제과에서 심사기준 고시에 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기준 고시를 통해 처방·조제에 대해서는 급여비가 삭감된다"고 말했다. 심평원, DUR 시스템에 임산부 금기약 추가 예정 이에 심평원도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DUR 시스템에 임산부 금기의약품을 추가해 의·약사들이 금기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다. 유럽의 경우 과거 임산부들의 탈리도마이드 복용에 따른 대규모 기형아 출산 사태를 겪은 후 의약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이미 미국, 유럽 및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임산부 적정약물 처방·조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은 당초 예정된 DUR 시스템의 임산부 금기약 추가는 식약청의 임산부 금기약 의약품 고시가 이 달에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행시기가 일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산부 금기약 처방·조제에 따른 심사조정 및 DUR 시스템 탑재는 우선 금기약 고시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금기약 고시가 이뤄지는데로 DUR 시스템에도 항목을 추가해 의·약사들이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8-10-30 06:31: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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