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어떻게 할까"…약가제도 전면 손질 검토

• 복지부, 심평원에 추진반 설치...내년 3월까지 결론내기로

보험약가가 대폭 인하되는 마당에 실효성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제약업계가 갖고 있는 의구심 중 하나다.

이런 물음에 대한 화답일까?

복지부가 현행 약가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점을 모색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TFT를 심평원에 설치했다.

약가조정실무추진반이 그것이다.

심평원은 최근 복지부 명령을 받고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을 반장으로 한 추진반을 설치했다.

조직은 약가조정업무지원, 약가산정개선, 의약품사후관리제도개선, 약가제도검토 등 4개 팀 25명으로 구성됐다.

약제기획부 송재동 부장이 약가조정업무지원팀장을 맡아 전임하고, 나머지 팀은 약제관리실 소속 부장 등이 겸임한다. 약제기획부장은 김한정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발명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3명의 인력이 파견돼 합류한다.

정부 측 관계자는 "현행 약가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여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이와 별도로 신약 가격에 대한 적정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