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약가 줄다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정 이사장과 송 원장의 언론 대응에서 이미 격화될대로 격화된 갈등 양상에 양대 노조가 가세하면서 상호 비방전이 수위를 더할 기세다. 싸움의 확대 양상을 보다 못한 복지부가 새로운 업무분장안을 검토중인 상황이어서 약가업무 논란은 조만간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양대 노조의 공방으로 감정싸움이 또 다시 불붙게 됐다. 심평원 노조 '제약사 로비창구' 연발탄에 폭발 심평원 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공단은 약가로 생떼를 쓰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라"면서 공식 대응에 나섰다. 이는 공단 사보노조가 지난 9일자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약가관리로 연간 1조원이 새고 있다"고 선방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다. 사보노조는 지금까지 정형근 이사장의 공격적인 행보에 맞춰 기등재약 목록정비,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 약가거품 제거 등 심평원의 주요 약가업무 현황에 대한 입장을 서슴없이 밝혀 왔다. 반면 심평원 노조는 사보노조의 잇따른 공개 비판에 사안별 대응을 피해왔던 만큼, 이번 공개 성명은 곪을대로 곪은 감정 노선을 가늠케 한다. 양대 노조의 공방전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은 바로 ' 로비창구' 화살. 심평원은 그동안 "제약사 편에서 약값을 중재하려는 심평원은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을 것"이라던 정형근 이사장의 독설에 이어 사보조노와 비판적 시민단체 대열로부터 '제약사 로비창구', '의료계 로비창구'라는 단골 수식어로 누차 곤혹을 치른 것이 사실이다. 공단, 강성 노조 엄호에 정책세미나로 '후속타' 기등재 목록정비 일환으로 진행된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사보노조도 9일자 성명에서 "시범평가 지연은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약사 로비에 휘둘린 결과"라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로비창구'라는 표현이 또 다시 등장하자, 심평원 노조는 새 약가제도 내에서 약값을 최종 결정하는 공단의 로비 취약성을 들어 역공을 하고 나섰다. "현재 시스템에서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를 검토해 제시하는 심평원과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 약값'을 결정하는 공단 중 제약사와 의료공급자가 누구를 로비 대상으로 삼겠느냐"는 논리로 공단에 '로비창구'라는 오명을 돌려준 것. 양대 노조의 공개 비방전으로 비화된 약가 쟁탈전은 오는 16일 공단의 후속타로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매주 열리는 금요조찬세미나와 이사장 강평을 심평원 난타 도구로 톡톡히 활용하고 있는 공단은 16일 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비관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를 다루는 점이 초미의 관심사다. 업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발 동동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양 기관의 다툼을 바라보는 업계 등 복지부 차원의 역할조정을 기대하는 이해주체들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약가결정 체계 변화 여파를 일선에서 맞게 될 제약업계는 바늘방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의 일부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명백하지만,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어찌됐든 상호 협력해야 할 양기관의 과열 대립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과도한 중복인하와 불투명한 예측성 때문에 안 그래도 악재가 많은데, 기관간 다툼이 또 다른 악재로 돌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면서 복지부의 빠른 해결을 기대했다

제약산업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지역학회에 의뢰한 진행한 ‘BT산업 R&D 투자의 제적 효과’ 연구가 그 것이다. 연세대 경제학과 신동천 교수는 8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약산업에 1조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 현재가치 기준으로 3조1530억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산업 평균 2조3730억원보다 4000억원이상 높은 수치며, 국내 대표산업인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효과인 1조8820억원보다 1.8배나 많은 금액. KRPIA 김인범 상무는 “이번 연구는 제약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최초로 입증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면서 “정부의 투자확대 필요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김 상무와의 일문일답.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BT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실제 경제적 영향분석을 진행한 사례는 전무했다. 의약산업의 R&D 투자촉진을 위해 연구를 의뢰키로 한 것이다. -국내 제약사나 제약협회의 몫 아닌가? =KRPIA는 물론 외국계 제약사의 모임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해야 건전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 공정경쟁을 이뤄야 할 관계이지만 공생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R&D 투자확대를 통한 신약개발 활성화는 중요하다. -이번 연구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의약산업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최초로 입증한 의미다. 연구결과 대로라면 의약산업에 대한 R&D투자효과는 약 3배에 달한다. 1조원을 투자하면 3조원의 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전기전자 업종보다 1.8배나 높은 수치다. 향후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확대를 논의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 발표내용 외에 다른 부분은 없나? =약가제도 등 국내 규제환경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종 보고서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는 언제 나오나?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말에는 출간된다. 정부와 학계, 국회, 제약계, 언론 등에 모두 배포할 예정이다. 첫 번째 연구인만큼 쓰임새가 다양하리라 본다. -토론회는 왜 유일호 의원과 같이 했나?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이고 관심을 많이 표명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데다 협회 이규황 부회장과도 아는 사이다.

신약의 상환가격을 결정한 뒤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보상을 하지 않는 ‘Risk-Sharing’(위험분담)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약계도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고가약제에 적정한 약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박사는 29일 보건경제정책학회 정책세미나에서 ‘약가결정의 새로운 접근법: 위험분담에 근거한 약가결정방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리스크쉐어링 제도의 검토 필요성을 꺼내 놨다. 유 박사는 “지불자(보험자)의 재정부담을 공급자인 제약사가 나누어지는 개념”이라면서 “고대 중국에서 치료효과가 없으면 환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던 예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약품 가격설정이 환자편익에 따라 변하는 형태를 띠므로 궁극적으로 약품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구매자인 소비자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대신 “지표의 객관성, 반복가능성이 담보돼야 하고 시장조작이 불가능해야 한다”면서 “이럴 때 새로운 기술, 고비용의 약품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매력적인 접근방법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70년대말부터 적용돼 왔다. 시범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권 교수는 그러나 “성과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경계를 정하는 문제, 성과를 과대포장할 우려 등에 대해서는 숙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대학원 이태진 교수도 “전반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약사가 가격인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리스크쉐어링을 운영할 때 효과가 없는 약제를 나중에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겠느냐 등이 중요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 또한 새 제도 도입논의에 적극적인 관심과 환영의사를 표했다. 화이자 관계자는 “이 제도는 보험자와 환자, 제약사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약가인하를 요구받는 경우 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일단 시범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새로운 개념의 의약품 등에 이 제도를 적용해 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도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효를 올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결국 의사와 협력적으로 환자의 반응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평원 관계자 또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정부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면서 “리스크쉐어링이 새로운 안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토론”이라고 이날 세미나를 평가했다.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리스크-쉐어링'이 지나치게 치료결과에 따른 보상으로 제한되는 데 대해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배 교수는 “리스크쉐어링은 개별 환자단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치료효과가 있으면 보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어느나라에서도 전면적으로 치료효과에 따라 리스크쉐어링을 하는 예는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도입한 사용량가격연동제도 일종의 리스크쉐어링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제약사가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세미나는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현 약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툴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리스크쉐어링은 배 교수의 지적처럼 결과에 따른 보상 외에도 리펀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달부터 시행중인 '임부금기 DUR시스템'이 환자진료에 적잖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이에 대한 조정을 복지부에 요구, 시스템 중 일부 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의협은 23일 임부금기 2등급 약제의 경우 팝업 경고가 아닌 정보제공만 하기로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혐의했다고 밝혔다. 전철수 부회장은 "전산적 장치와 각종 프로그램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산 인프라를 활용해 DUR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강제와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정부는 병용, 연령, 임부금기 기준들을 고시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임상 진료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의사가 편리하게 올바른 정보를 접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취임 7개월간 줄곧 밀고 있는 약가결정 일원화 ▶최근 공단이 업무 브리핑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와 교감을 강조했는데 ▶심평원은 빗발치는 기사 때문에 한바탕 들썩 ▶공단은 약가제도 개선 모델을 두 가지로 제시, 구호성 주장에서 한 발 진전됐는가 싶더니 ▶정작 방향타를 쥐고 복지부에선 "말할 수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 ▶교감 없는 팩트는 나름의 해몽일뿐 ▶상대(심평원)의 역할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 역할 찾기라는 명분이 공감대를 얻으려면 ▶언론전보다 차분한 대화로 상생을 논하는 것이 신사적일 듯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은 한국의 모순적인 약가제도의 결정체라면서 보험약가를 시급히 정상화(인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성명을 통해 “글리벡 약가인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글리벡이 보여주는 한국 의약품 제도의 총체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글리벡’이 함유한 문제점으로 ‘A7조정평균가’와 400mg 고용량 미공급을 주요하게 거론했다. 약값이 비싼 A7국가들을 참조해 상한가를 산정한 것이 한국 의약품 제도의 첫 번째 문제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신약에 대한 A7 약가기준이 사라졌지만 약가재평가에 여전히 남아 약값을 조정할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을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글리벡’은 2007년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기준이 적용돼 약값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 ‘글리벡400mg’ 고용량 국내 미도입 부분은 세 번째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노바티스는 환자들의 철분중독 예방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400mg을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고용량 제품이 공급됐다면 2007년 한해동안 약 22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됐을 것이라면서 400mg 도입은 환자 건강과 편의 뿐 아니라 재정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