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부 국감서 슈퍼판매·약가인하 정조준

• 여야, 우려 분위기 확산…내일은 증인신문도

일반약 슈퍼판매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복지부 국정감사 주요 표적으로 부상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지만, 여야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돼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6일)부터 이틀간 복지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슈탓에 국정감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보건복지위원들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약가 일괄인하 정책 등 현안 쟁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약 슈퍼판매=임채민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 심평원, 식약청 국감을 거치면서 최근 2주간 일반약 슈퍼판매를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끝이지 않았다. 우려의 시선은 여야가 따로 없다.

슈퍼판매에 우호적이었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조차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타이레놀의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가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슈퍼판매 입법을 거부할 뜻을 나타내 보건복지위원들의 공세에 한층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 이틀째인 내일(27일)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는 데다가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슈퍼판매에 대한 국회의 추궁과 재검토 요구는 정점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8.12 약가인하 조치=여야 국회의원들이 비판적 시각은 슈퍼판매 쟁점 못지 않다.

한나라당 신상진, 박순자, 최경희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새 약가제도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들 의원들은 복지부 국감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원희목, 민주당 최영희.양승조.이낙연 의원 등도 공세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가 강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대처가 매끄러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대형 이슈가 없기 때문에 슈퍼판매와 약가정책은 더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각 의원별 각개전투 방식으로 문제점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영리병원 논란과 함께 두 쟁점이 공통의제로 모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