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는 왜 토론회를 기권하나"황당한 일이다. 자신감이 없다. 때로는 독선적이고 비판적 관점을 용납하려들지 않는다."최근 복지부의 약가정책을 두고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변경안부터 최근 약가재평가 폐지 검토수순까지 정부는 명확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무엇보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복지부 보험약제과가 불참할 뜻을 내비쳐 이런 의혹과 진단은 극에 달한다.생각해보자. 제약사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가중한 부담을 안겨준 약가 거품을 제거하겠다며 추진돼온 약제비 정책이 어느 순간 바뀌었다.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아 추정되는 8000억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이른바 '로우 데이터'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그러면서 믿으라고만 하고 이를 검증하려는 토론회에는 불참하겠다고 한다. 이 것이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의 돈의 향배를 좌지우지할 정책결정의 핵이라면 누가 믿겠나.불통이 마치 정석처럼 치부돼 버린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만약 실패하거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메아리만 또 남을까?2010-09-08 06:31:40최은택
-
"제네릭·영업경쟁, 약가제도 투명화 불렀다""제네릭 중심, 영업경쟁에 승부를 거는 산업구조가 국내 제약산업의 낙후 원인이다."▲ 9일 병협 주최로 2010년도 제1차 보험연수교육이 개최됐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은 10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10년도 제1차 보험연수교육'에서 의약품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백 사무관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추진 배경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낙후된 경쟁력을 손꼽았다.백 사무관은 "적정한 시장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실거래가제도로 인해 리베이트가 오가면서 의약품 거래는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구조를 형성했다"며 "결국 정부는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따라서 정부는 의약품 처방과 유통의 투명성 확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환자부담 경감과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방안으로 ▲쌍벌제 ▲실거래가제도 ▲약가제도를 통한 R&D 투자 유인 등을 마련했다.우선 지난 5월 27일 공포와 함께 오는 11월 28일 시행을 앞둔 쌍벌제와 관련, 백 사무관은 리베이트를 받은 자 또는 제공업체의 처벌 강화와 리베이트 적발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서의 약가 인하 방안도 설명했다.백 사무관은 "실거래가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다음해 약가를 인하한다는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실거래가 샘플 조사를 통해 일부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실적이나 내역으로 약가를 인하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요양기관의 실적을 대상으로 약가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약가 인하시 충격을 완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실거래가제도 도입 시 요양기관의 경우 그동안 제출해온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제출 의무화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8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8-10 15:49:55이혜경 -
결제할인 하향평준화 전망…대형약국 반토막 위기[뉴스해설]=꼬이는 금융비용 합법화 논의의약품 결제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이 약국가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다.일단 복지부가 제시한 2가지 안을 보면 1안은 월 누적 0.5%를 적용해 '당월 1.5%, 2개월 1%, 3개월 0.5%이내와 도매 등 제휴카드 마일리지 1%이내'에서 인정하는 것이다.당월결제 기준으로 최대 2.5%의 금융비용 보상이 인정되는 셈이다.또한 월 누적비율을 0.7%로 상향 조정한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에 도매 등 제휴카드 마일리지 1%이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2안이다. 결국 약국에서 3.1%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안이다.그러나 2안이 채택되더라도 약국 입장에서 금융비용 합법화는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문전약국의 경우 당월 결제 기준으로 4~6% 수준에서 결제할인을 받고 중형약국도 3% 이상임을 감안하면 너무 부족한 수치기 때문이다.이에 약국의 결제할인 수준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정부가 제시한 금융비용 인정 수준(안)정부안대로 결정되면 소형 동네약국은 합법적인 금융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형 문전약국은 사실상 결제할인 비중이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보험약제과와 건보공단 측이 2.1%도 많다면서 1안인 최대 1.5%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결정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공단 측은 특히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1안 채택을 주문한 상황이다.약사회와 약국가는 백마진 양성화는 달성했지만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10-07-30 06:49:04강신국 -
금융비용과 시장 원리금융비용 인정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던 약사사회가 구체적인 보상 수치 결정을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정부와 도매측에서 0.7%씩 최대 2.1%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단과 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것. ▶공단은 기존 정부의 안인 1.5%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금융비용을 주는 도매들도 1.5%는 현실성 없다는 반응에 받는 약국들도 야박하다고 아우성. ▶결국 회전일만 장기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2010-07-30 06:30:47이현주
-
"당월결제 2.1% 너무 많다"…금융비용 합의 불발쌍벌죄 하위법령 마련 TFT 4차 회의 모습.약사회의 3% 금융비용 보상 기대가 암초에 빠졌다. 당월 결제시 2.1%도 많다는 이견이 제기돼 쌍벌제 TFT 논의가 공전하게 된 것.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TFT는 29일 4차 회의를 열고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안'에 대해 논의했다.학술지원 등 대부분의 쟁점에 이견이 좁혀진 상황이어서 이날 회의는 사실상 의료법 등의 시행규칙안을 도출하는 마지막 일정으로 점쳐졌었다.하지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몇몇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안 마련에 실패했다.정부는 이날 금융비용 보상방안으로 2가지 안을 제안했다. 1안은 당월 결제시 최대 1.5%의 비용할인을 인정하는 기존안이었고, 2안은 2.1%로 상향조정하는 안이었다.이중 2안은 도매협회가 최근 제출한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반면 최대 4.5%, 수용가능한 범위 3% 카드를 쥐고 있던 약사회는 암담한 상황에 처했다.그러나 진정한 암초는 다른 데 있었다.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 보험약제과 측 위원이 2.1%도 많다면서 1안인 최대 1.5%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공단 측은 특히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비용 합법화와 연계해 약사회가 우려했던 의약품관리료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약사회의 3%도 '언감생심'이었던 셈.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각 위원들간 이견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나 소그룹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의 직후 현행 거래관행을 존중하는 선에서 금융비용 보상범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공단 등이 주장하는 1안으로 결정한다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꼴"이라면서 "추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0-07-29 17:56:28최은택 -
새 약가제도 실험 희귀약 '리펀드제' 시범사업 연장고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새 약가제도 시험대인 리펀드제 시범사업이 1년간 연장된다.복지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운용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19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급거부 논란이 된 필수 희귀의약품의 제약사 요구가를 수용하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환수하는 리펀드제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했다.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이와 관련 “생각보다 제도시행 효과가 크지 않아 시범사업을 중단해도 무방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범사업 연장을 동의해주면 1년간 추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일단 리펀드제 시범사업은 1년간 추가 시행하게 됐다.대상품목은 뮤코다당증치료제인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 등 2개 품목이다.이들 품목은 삼오제약이 보험상한가가 너무 낮아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약가인상을 요청, 지난해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논란 끝에 건정심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지침에 ‘희귀의약품 리펀드제’ 운영 근거를 신설,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2010-07-19 12:15:03최은택
-
제약협회 '화합과 혁신' 코드로 새출발제약협회가 상근부회장 인선만을 남겨둔 채 사실상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했다.최근 11개 분과위원회 및 7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한 것.집행부 인선의 경우 갈원일 상무가 전무로 승진하면서 협회 사무국을 총괄함에 따라 상근부회장 인선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 협회측의 판단.따라서 상근부회장의 경우 허재회 녹십자 자문위원과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제 3의 인물 등을 망라해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또 하나 이번 위원장 인선의 특징은 이사장 경선에 나섰던 윤석근 일성신약 사장이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회무 참여에 나선다는 것.이는 그동안 제약협회가 고민했던 선거 후유증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회무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여기에 원료의약품 산업을 담당할 ‘원료의약품 특별위원회’와 글로벌 경영 시대에 걸맞는 ‘해외진출추진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를 신설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결국 류덕희 이사장과 이경호 회장의 혁신코드와 경륜이 조화롭게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위기에 직면한 국내 제약산업을 구원할 ‘구원투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한편 새로 선입된 위원장을 살펴보면 기획정책위원회 위원장에는 강덕영 유나이티드 제약 사장이 맡았으며, 제약기업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김윤섭 유한양행 사장이 선임됐다.또한 유통질서위원회는 조순태 녹십자 사장이, 약가제도위원회는 임선민 한미약품 사장이 맡는다이와함께 신설된 특별위원회 중 원료의약품특별위원회 이병석 경동제약 사장이, 해외진출추진위원회는 김인철 LG생명과학 사장이 담당하게 된다.2010-07-19 06:32:57가인호
-
제약 "최악 상황 면해" vs 시민단체 "약값절감 포기"복지부가 또 한차례 '깜짝쇼'를 선보였다. 이번에는 보험약제과가 주역을 맡았다.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론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던 정부가 돌연 일괄인하로 방침을 급선회 한 것이다.제약계와는 사전 교감이 일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괄인하는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몫이지만, 제약업계의 수용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며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이에 반해 시민단체 진영은 "정부가 스스로 원칙과 합의를 파기했을 뿐 아니라 약제비 절감정책을 포기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든 일괄인하 하든 제약업계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방침을 급선회했지만 호불호를 따질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업체에 따라 상황과 반응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안도할 만하다"고 평가했다.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낙폭이 가장 큰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일부 이해가 안되는 점이 없지 않지만 일단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말했다.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안도하거나 내심 표정관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시범사업 직후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성분과 품목을 목록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던 건정심 합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신 부회장은 이어 "이 방안대로라면 약제비 절감은 물론이고 급여 품목수 정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렸다.그는 또 "설령 경제성평가의 한계 때문에 목록정비 사업이 원칙을 고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20% 인하 근거는 무엇인지 정부는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시민단체 진영의 한 전문가는 "빠른 시일내에 인하율을 일시에 적용한다면 나름 의미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제약사 로비에 의해 약가인하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전재희 장관은 재임 중 약제비 절감대책을 집행할 의지도 소신도 없는 것 같다"면서 "(이번처럼)적당히 시간만 끌다가 넘길게 뻔하다"고 주장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일단 오는 19일께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을 일제히 쏟아낼 전망이다.또한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후속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2010-07-17 06:49:24최은택
-
"정부, 리베이트 일벌백계 의지 표명한 것"국세청의 리베이트 세금추징 결과가 발표돼 제약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또한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공중파는 각사 간판뉴스에서 800억원대 세금추징 사실을 대대적으로 대서특필하면서 리베이트 단속의지를 표명한 정부의 공조방침을 보도했다.MBC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인 는 14일 오전에도 '리베이트 제약사에 800억 과징금 부과'를 주제로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과 이슈 인터뷰를 진행했다.김 과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11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기회로 삼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들이 있다”면서 “그동안에는 각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단속했는데 (이번 공조발표는 유관기관이) 자료와 정보를 공유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과거를 불문에 붙일 수는 없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목표도 아닌 만큼 가급적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런 채찍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날 갑자기 리베이트가 없어질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쌍벌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고 약가제도도 일정부분 토대를 제공한 만큼 제도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고 답했다.또한 쌍벌제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범정부 공조체계가 의료계나 제약업계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막을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리베이트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신고포상제가 과거 5년까지를 모두 신고대상으로 해 제약업계가 패닉상태인 것으로 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운 제약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약협회에서 애로점을 표명해와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끝으로 “이번 기회에 의료계와 제약계는 낡은 관행에서 탈피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제약사들은 영업중심의 경쟁체제에서 연구개발과 품질경쟁을 강화해 해외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2010-07-14 10:04:55최은택 -
시장형실거래가 도입시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 면제오는 10월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도 심평원에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복지부 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은 13일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요양기관 교육'을 통해 이르면 내일(14일)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부분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백 사무관은 "약가제도 투명화와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하고 있는 의약품 구입내역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가중 평균가 등 가격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백 사무관은 "심평원은 공급내역 목록표와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목록을 대조해서 실거래가를 유지할 것"이라며 "병원은 제출의무가 없어도 스스로 구입내역을 관리해 투명한 의약품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또한 향후 제약 및 도매업체가 제출한 공급내역과 병원 청구금액에서 차액이 발생할 경우 심평원은 청구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 조정이나 공급내역 보정 등 사후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제약 및 도매업체는 오는 10월부터 심평원에 공급내역 목록표를 제출할 때 요양급여 기호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백 사무관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급내역 목록에 요양급여 기호 기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제약, 도매업체, 병원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2010-07-13 15:04:15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성남 창고형약국 약사는 왜 대형마트 약국 선택했나
- 2국제약품, 3세 남태훈 체제…R&D 중심 성장 공식 재편
- 3작년 K-바이오시밀러 국내 신규 허가 3건...역대 두 번째
- 4부광약품, 300억에 유니온제약 품는다...최종 인수자 선정
- 5"몰라서 놓치는 환급금 없게"...RSA 환급약제 대국민 공개
- 6동일업종 개설 시 무효 특약에도 약사는 왜 패소했나
- 7'아일리아' 시밀러 개발 각축…글로벌 시장 경쟁 본격화
- 8유한, 1년새 615억 자사주 소각...주주 환원 강화 실천
- 9일동제약, 이재준 대표 신규 선임...첫 공동대표체제 가동
- 10조선혜 지오영 회장 "경영효율 개선으로 저성장 정면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