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추진 중인 복지부 내부조직 윤곽이 드러났다. 복지부내 TF를 주축으로 심평원이 실무를 지원하는 구조다.또 약가조정 등 11개 세부과제가 실무반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마련한 '건강보험 약품비 조정방안'에 따라 '약가조정 TF'를 구성했다.건강보험정책관인 최희주 국장을 단장으로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이 총괄반을 이끈다. 또 통상협력 지원팀도 총괄반에 보조를 맞춘다.이와 함께 구체적인 약가제도 개선실무는 심평원에 '약가조정실무추진반'(추진반)을 설치해 지원하도록 했다.추진반은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을 반장으로 약가조정 업무지원팀(7명), 약가산정개선팀(5명), 의약품 사후관리 제도개선팀(5명), 약가제도 검토팀(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이중 약가조정 업무지원팀은 전담인력으로 관리직 1명과 행정직 3명, 심사직 2명, 연구직 1명이 참여한다. 운영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다.하부조직별 수행업무를 보면, 각 팀별로 2~3개 총 11개 세부과제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우선 약가조정 업무지원팀은 약품비 조정 추진계획 수립과 약가조정, 기타 약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또 약가산정 개선팀은 신약 등재시 프리미엄 인정, 산정기준 개선, 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아울러 ▲의약품 사후관리 제도개선팀은 퇴방약 및 저가약 산정기준.원가보전방법 개선과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개선 업무를 ▲약가제도 검토팀은 적정기준 가격제(참조가격제) 검토와 위험분산제 시행방안 마련, 저가약 사용 활성화 방안 검토(건보공단 수행) 등 중장기 과제를 각각 검토한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강도놓게 비판하고 나섰다.최 의원은 20일 오후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자체분석 결과를 보면 약제비 증가 주된요인은 사용량"이라면서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문제는 사용량이라고 진단해놓고,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처방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지난해 국회와 시민단체, 제약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밀어붙였다"며 "제도시행 1년도 안돼 새 약가제도를 들고 나온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이번 약가개편 방안은 사용량과 가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이견을 제시했다.강 원장은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했다기보다는 새 약가정책은 현재 운영중인 제반정책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복지부장관 내정은 의료산업화를 완결짓기 위한 청와대의 정치적 포석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늘(15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밖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안에서 이 문제를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또 비전문가, 새 정책 생산 못하는 '불임부처'"◆도덕성보다 정책 검증=임 내정자는 지난해 국무총리실장에 임명되면서 약식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당시 위장전입이나 근로소득 이중공제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임명이 철회되지 않았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지법 위반 등 새로운 비위사실이나 의혹들이 추가로 들춰질 예정이지만, 임 내정자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흠집 낼만한 '스캔들'은 없을 것이라는 게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의 중론이다.국회는 대신 임 내정자의 전문성과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에서 드러났듯이 임 내정자는 보건복지분야 업무경험이 거의없다. 비전문가라는 '표식' 때문에 1년 재임기간 동안 구설이 끊이질 않았던 진수희 장관의 전처를 밟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진 장관은 의약계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서 퇴진요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진 장관에 이어 또 비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내정됐다.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권의 유일한 '불임부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후보자 장관되면 또하나의 경제부처 전락 우려"◆'보건과 복지'의 정체성 위기=임 내정자 취임으로 의료산업화에 가속패달이 붙을 것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은 정체성 훼손을 더욱 경계하고 있다.시민사회단체는 임 후보자 내정은 영리병원으로 대표되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해왔다.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이날 오전 9시경 국회 앞에서 임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마련한 이유다.범국본은 "임 내정자가 복지부장관에 취임할 경우 복지부는 또 하나의 경제부처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과 복지'가 시장논리로 수렴되는 정체성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표현이다.야당도 시각이 다르지 않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임 내정자는 의료산업화를 완수하겠다는 청와대의 전략적 카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목하는 의료산업화 쟁점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진료와 의료채권 등을 추진하는 의료관계 법령들을 말한다.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외국인 투자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병형 병원 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다만 "전국적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하지만 임 내정자의 속내가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실제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임 내정자가 의료산업화 쟁점 등에 대해 보다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해 공무원들이 당혹스러워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국회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임 내정자와 복지부 공무원간의 시각차가 이미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쟁점현안을 중심으로 정책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일반약 슈퍼판매-약가인하 등 쟁점현안도 도마에◆슈퍼판매와 약가인하보건의료 분야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가 일괄인하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임 내정자는 국회 답변자료에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은 "약값 거품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리베이트와 낮은 R&D투자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정책)으로 안다"고 말했다.또한 "앞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혁신형 기업 선정 및 선별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한 의원실은 새 약가정책이 가져올 제약산업 위축과 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야당 다른 의원실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슈퍼판매와 일반약 DUR 사업간의 모순점, 약국 무자격자 합법화 가능성 등에 대해 재조명한다.

보건의료분야 업무경험 부재 간접 시인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약가제도 개편 방안과 영리병원 도입 등 보건의료분야 쟁점사안을 복지부의 기존 방침대로 밀고 나갈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임 내정자는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우선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약값 거품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리베이트와 낮은 R&D투자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정책)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혁신형 기업 선정 및 선별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제주 영리병원 도입, 제주도민 결정 존중할 것"임 내정자는 영리병원 논란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병형 병원 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이미 2003년부터 외국(영리)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돼 있으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므로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전국적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복지부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임 내정자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장 재임시절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과 관련 "복지서비스 향상 TF를 운영하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을 포함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복지분야 업무경험을 소개했다.또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만5세아 누리과정 도입,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 조사 등 여러정책들을 조정한 바 있고, 건강한 사회만들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활동지원제도 추진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룬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보건의료 및 약업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응급환자 현장.이송체계 개편방안 검토 이외 다른 업무경험을 내놓지 못했다. 보건의료분야 경험이 부재함을 사실상 간접 시인한 셈이다.복지부, 약국외 판매약·약가인하·선택의원제 임 내정자에 주요 예상 쟁점정책으로 보고한편 복지부는 임 내정자에게 지난달 보고한 '보건복지부 일반현황 및 주요정책 이슈'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가인하 추진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선 ▲만성질환 관리체계(선택의원제) 도입 등을 보건의료정책분야 주요 예상 쟁점 정책으로 제시했다.이중 약가인하와 관련해서는 "매출액 감소로 인하 제약업계의 반발, 제약산업의 위축 가능성"을 쟁점으로, "제약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을 추진방향으로 보고했다.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새 약가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네 페이지 분량의 이 서한에는 완곡한 표현을 빌었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투자를 고려 중인 외국투자자들의 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입장은 다소 다르지만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제약산업계가 일괄 약가인하에 대해 우려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암참 에이미 잭슨 대표은 지난달 22일 진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발표한 약가인하 정책은 연구기반 외국계 제약사들에게 중대하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도입될 의약품 뿐 아니라 현존 제품에 대해서도 30%를 웃도는 가격인하가 단행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이미 약 20%의 약가가 인하된 점을 감안했을 때 여파는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또한 "약제비 증가의 주원인이 가격이 아닌 사용량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2년 연속 대대적인 가격정책을 취함으로써 정책시행 이전 대비 약 50%에 달하는 가격인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잭슨 대표는 이번 약가정책의 우려점을 ▲투명성 부족 ▲외국계 기업의 과중한 부담 ▲시장 예측 가능성 및 안전성 저해 ▲혁신에 대한 보상 미비 ▲국제관행 역행 등 5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다.우선 "이번 약가정책은 정책 목적에 대해 제약업계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잭슨 대표는 주장했다.이어 "가격인하 속도와 인하폭에 대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들은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특히 "갑작스런 정책시행은 시장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결국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에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투자자들의 결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잭슨 대표는 이와 함께 "약가인하 정책은 연구개발 및 혁신제품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혁신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산업 발전과 R&D 지원계획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미국 상공회의소가 진수희 장관에게 보낸 서한무엇보다 "이런 정책 중 상당수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국제관행에 역행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잭슨 대표는 "복지부가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이번 정책이 FTA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FTA 방향과 일치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를 원한다"고 했다.한편 제약업계와 암참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 장관은 지난 7일 새 약가인하 정책 강행방침을 재천명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암참의 서한은 새 약가제도에 대한 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의견은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만나 고용불안 등 노동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약가제도 개선안 철회를 요구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결과적으로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총의 반 약가제도 개선 '반대투쟁'은 추석연휴 이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화학노련은 지난달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및 제약사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화학노련은 이날 복지부 정책은 "(제약산업) 고용불안과 제약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국민 여론활동, 연대활동, 대정치 투쟁 등 제약주권 사수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지난 2일에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 의약.화장품분과 박광진 회장이 진수희 장관과 면담했다.이용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계가 우려하는 고용불안 등 새 약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한국노총의 일련의 행보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변화시키는 데 역부족이었다. 실제 진 장관은 7일 새 약가제도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이에 대해 화학노련 관계자는 "진 장관과의 면담은 가입자단체 대표 중 하나인 한국노총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대의사를 표현했다는 수준에서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면서 "투쟁은 이제부터"라고 말했다.그는 "예정대로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에는 새 약가제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장외집회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장관 내정자의 답변과 판단을 감안해 나가면서 투쟁 수위를 맞춰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내년 3월부터 내후년 2월까지 1년간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대규모 약가 일괄인하 여파를 감안한 조치인데 제약업계는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3월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일괄인하와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 적용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8.12 조치 발표 당시에는 내년 7월로 예정된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른 첫번째 약가인하만 1년 유예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하지만 복지부는 약가인하 뿐 아니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중단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후문이다.따라서 저가구매에 따른 기대이익(인센티브)을 감안해 원내 사용 의약품 구매입찰 등을 준비했거나 시행 중인 의료기관과 제약, 도매업체에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약가 일괄인하 방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해 얻고자 한 제도효과가 실현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이유도 사라진다"면서, 법령개정 추진 사실을 인정했다.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약업계는 물론이고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였던 제도였다.제도시행 과정에서도 저가구매 참여율과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등 의구심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오로지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면서 "새 약가정책이 시행되면 절대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1년 유예 발표를 사실상의 폐지수순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 보고에서 "약가거품 제거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시스템적인 약가조정체계의 성과를 제고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다.말그대로 1년 유예일 뿐 폐지로 확대 해석할 단계는 아니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하지만 정부 측 다른 관계자도 "(존속이냐 폐지냐를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약가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필요성 부분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