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정책설명회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이하 QbD) 워크숍을 1일 건설공제조합(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올해 개최되는 정책설명회와 워크숍은 업계에 현재 추진 중인 의약품 GMP 주요정책 현황과 최근 약사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아울러 QbD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누구든지 누리집 링크 또는 QR코드로 접속해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오전에 진행되는 정책설명회에서는 ▲2023년 GMP 주요정책과 법령개정 사항 ▲품목별 사전 GMP 평가·운영방안을 안내하며, 이어서 오후에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QbD 동향 ▲QbD 기초기술 및 예시모델 개발 결과 ▲QbD 컨설팅 사업 개요·사례 등을 공유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와 워크숍이 GMP 정책방향과 QbD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높여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아에스티가 스티렌정과 스티렌투엑스정의 서방형 제제인 'DA-5219' 허가를 위해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급성 또는 만성 위염 환자에서 DA-5219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실약 대조, 평행 비교, 제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서울아산병원, 성빈센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병원, 이대서울병원, 예수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성모병원, 건양대병원, 춘천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22곳에서 임상이 진행된다. DA-5219는 기존 약제의 복용 횟수를 1일 3회 또는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감소하면서 편의성을 개선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2년 천연물의약품 위염치료제 스티렌정을 출시했다. 지난 20년간 약 45억 1355만정이 처방됐다. 기존 경질 캡슐에서 2005년 정제 캡슐로 변경했고, 지난 2015년에는 1일 3회 복용하는 스티렌의 용량을 60mg에서 90mg으로 늘려 1일 2회 복용하도록 고안한 스트렌투엑스를 출시했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의 누적 매출액은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약 8533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는 올해 상반기 처방액이 총 111억원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안국약품 상위 4개 품목인 '시네츄라', '애니코프', '레토프라', '레보텐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17년 내부고발자가 안국약품을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2018년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의뢰했고, 2022년 10월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가 82개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 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3월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증대 지원 방안으로 수급 안정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안국약품의 판매중지 대상인 82개 품목 중 6개 품목의 처분유예가 진행됐다. 한 의원은 "심평원 의약품정보관리종합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6개 품목 중 4개 품목은 이미 2022년에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다"며 "판매하지도 않은 품목을 3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가, 감기약 생산증대로 유예한다고 처분을 내렸을때, 안국약품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냐"고 했다. 판매중지 조치를 내리면서도 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식약처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 의원은 "2022년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장조사 내역을 보면 안국약품 조사 건이 하나도 없다"면서 리베이트로 인한 판매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현장조사는 전무한 상태였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판매중지 행정처분 당시에도 식약처는 안국약품 담당자를 불러 리베이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제약회사가 판매중지 처분을 대비한 가장 충격이 적은 방식은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다. 만약 식약처가 행정처분 당시 생산중단 품목인지 알았다면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식약처가 판매중지를 진행한 82개 품목 중 4개 품목의 생산중지도 감기약 생산증대를 위한 제도를 적용하다가 발견 된 만큼, 지금이라도 나머지 품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게 한 의원 주장이다. 한 의원은 "안국약품 전체 매출이 2000억원 이상이면 상위 4개 품목이 718억원으로 연 매출의 36%를 차지한다"며 "내부고발자가 이 사실을 알고 추가적으로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식약처의 조치가 없었다. 조사를 하지 않을 거면 법 개정을 왜 했고, 조사권한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품질과 유효성을 검증하다 보니 리베이트 사건은 은행잔고 확인 등이 어여뤄 경찰이 확인하면 통보를 받아서 처분을 진행했다"고 했고, 한 의원이 "검찰 파견자가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오 처장은 "서부지검에서 파견된 검찰이 있다"며 "행정처분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 (시네츄라 등) 목록이 다른건 파악하지 못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의대로 시작해서 의대로 끝났다. 수 많은 질문들이 나왔지만, 결론은 보건복지부가 오늘(26일) 오후 2시에 발표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열린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기타 복지위 감사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문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집중 포화됐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대학교에서 진행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이후 입시 학원가는 떠들석 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번 종합감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미 복지부는 정원을 확정했지만, 대통령의 재가가 없어 발표를 못한다는 지적부터,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무적인 꼼수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답변은 한결 같았다.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할 것, 그리고 그 중심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각 의대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과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는 연말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18년 만에 의대 정원 확충..."할 일 많다" 조규홍 장관은 "18년 동안 안 하던 일을 해야 해서 고려할 것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인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대 정원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적 편가르기가 아니라, 필수의료확충을 위한 수가인상 및 의료 소송 리스크 완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자,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아워 내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조 장관은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연말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오늘 진행되는 후속조치 발표는 코 앞으로 다가온 2025년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중간 단계 쯤으로 봐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2025년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마냥 끌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발표가 늦어진다고 해서 각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2025년 입학정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의미의 발표"라고 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각 대학별로 증원된 인원을 똑같이 할당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인원을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수요조사는 각 학교가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200명, 500명으로 언급하는 것과 관련, 조 장관은 "전문가들이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학교 당 8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했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복지부가 증원 인원을 정하고 발표 시점을 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원 정해놓고 발표 시점을 보는 게 아니냐, 대통령실의 입장을 기다리는 것이냐"며 "총선을 의식해 국민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정무적 꼼수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하려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 이후, 11월 5일 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진전 시킬 계획이다. 여·야, 의료계 협의 관건...사립대·의대 신설 등 해결 과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의료계와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 지난 19일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가 야당을 제외하고 진행되자, 국정감사 현장에서 즉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당시 회의에 여당 복지위 간사는 참석했는데, 야당 간사나 위원장 비롯한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질책하고 나니 복지부에서 담당 국장을 보내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혁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강기윤 복지위 간사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전략회의였고, 여·야 협치 방안은 그 이후의 일"이라며 "실무 의견을 듣는 자리였던 만큼, 앞으로 협치방안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 역시 "2020년 정부 계획 무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 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 만들어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퇴 본부 이사장 자진 사퇴 의사...의료용 마약 관리 이슈 본격적인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마약류 관리 콘트롤타워인 식약처에 대한 현안 질문도 있었다. 지난해 식약처가 임명한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였는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필서 마퇴본부 이사장이 방금 사퇴 의사를 밝혔다. 식약처는 국정감사 도중 마퇴본부이사장 앞으로 '귀 기관 이사장(김필여)의 자진사퇴 승인 요청 건은 승인됐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 정부를 향한 의료용 마약류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힘의 백종헌 의원이 지난해 식약처 국감에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와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대리처방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수사의뢰 결과 회신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오 처장은 "경찰과 긴밀히 논의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경기도 전역에 이어 올해 부천시 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사업'의 전국 확대 필요성도 대두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마약류 수거 약국 참여 수당이 월 12만원 수준으로, 약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수당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은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약국 수당도 높이고 약국에 의료용 마약류를 가지고 오는 사람 인센티브 주면 정책 활성화 될거 같다"고 밝혔다. 휴텍스제약 사태로 GMP 강화...안국약품 공정위 처분 지적 이번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제약업계와 관련한 이슈는 국회의원들의 GMP 강화 촉구와 불법 리베이트 영업 시스템 개선이었다. 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2월 GMP 적합 판정 취소제가 시행됐는데도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52회의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서 식약처의 첫 GMP 적합판정 취소 대상에 놓인 상태다. 백 의원은 "GMP는 의약품 제조의 가장 기본이므로 이를 잘 지키도록 식약처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했고, 오 처장은 "엄중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겸 한국휴텍스제약 사장은 "법규 위반으로 국민과 정부에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2~3년 코로나 기간에 의약품 수요 증가가 전년대비 2~3배 증가하면서 의약품 생산 및 제조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했지만 문제를 간과하고 계속 생산을 지속해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담당 인원도 그 당시에 비해 약 3배를 투입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의료인 등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금액)을 부과받은 안국약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과했다.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도 증인으로 나와 "잘못된 영업방식으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 없이 송구스럽다"며 "잘못된 관행에 따라 영업이 이뤄졌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의료인 등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금액)을 부과받은 안국약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사과했다.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은 25일 열린 국감 증인출석을 통해 "잘못된 영업방식으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 없이 송구스럽다"며 "잘못된 관행에 따라 영업이 이뤄졌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의 증인출석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라 이뤄졌다. 조 의원은 "안국약품은 왜 리베이트로 영업해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느냐"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부정한 이미지가 국미들에게 비춰졌다. 영업 방식에 대한 개선 조치가 있었냐"고 질의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라고 언급한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완전한 불법이다. 관행이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자, 업계 만연한 관행이 아닌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시정했다. 한편 안국약품은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최근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고도 급여 미적용으로 임상현장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선허가 후등재'에 파란불이 켜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치료기기를 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약처장을 만나 허가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면 우선 사용하는게 맞다고 의논했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불면증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지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 치료기기는 체외진단기기와 다를바 없다. 신의료기술 평가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막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추가 임상 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급여 적용이 이뤄지는 이유를 답했고, 전 의원은 "식약처에서 임상을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첨단의료기기법을 만들 때 식약처, 보의연, 심평원이 함께 진행하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공무원이 바뀔 때 마다 임상 가이드라인이 달라지고, 식약처가 허가를 해도 보의연에서 또 다시 임상시험을 중복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디지털치료기기의 경우 건강보험에 임시등재가 될 수 있도록 8월에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는데 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은 의사 진료 후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불면증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기(DTx·Digital Therapeutics) '솜즈'와 'WELT-I' 등 2품목이다. 하지만 허가 이후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임상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면서 실제 사용 정보나 성능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상포진 예방백신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NIP) 포함 요구에 정부가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급단가가 8400원부터 시작하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최대 40만원의 접종료를 받는 의료기관이 있다"며 "필수예방접종 포함 뿐 아니라 납품업체의 가격 공시제도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스타박스주의 2022년 접종 평균가는 16만5천471원에 최저 9만원, 최고 40만원이었다. 2021년에 스카이조스터주의 예방접종 평균가는 14만6천358원이었다. 최저가는 4만원, 최고가는 6배가량인 23만원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카이조스터주의 평균 공급단가는 매년 7만7천원 안팎이었다. 이 기간에 가장 비싸게 공급받은 곳은 연도별로 각각 34만1천원, 16만1천원, 15만원에 백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환자를 로또 뽑는다는 느낌으로 접종하고 있다"며 "납품가도 마음대로 정하고, 잘 모르면 40만원에 접종을 해야 한다"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비급여 항목은 가격 통제가 어려워 공개부터 하고 있다"며 "가격 차이의 급락 원인을 조사하겠다. 급여화 문제는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의 효율성 때문에 검토가 필요해 된다, 안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납품가 공개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면 백신 구매 방식도 개선되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가정 내 마약류 수거의 전국 확대를 위해선 약국 참여 수당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년 째 가정 내 마약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부천 지역에서만 수거 된 마약류가 9500여개로 740kg의 폐기가 이뤄졌다"며 "일정 기간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전국으로 확대되면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이 늘고, 마약류 유통도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 의원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국 확대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약국 참여 수당이 월 12만원 수준으로, 약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수당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은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약국 수당도 높이고 약국에 의료용 마약류를 가지고 오는 사람 인센티브 주면 정책 활성화 될거 같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8만여 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지난 10월 18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정애 의원실로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급여제한을 통지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41.2%가 생계형 체납자였던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구간별 평균 체납 현황을 보면, 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체납횟수는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총액과 월 평균 체납액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생계형체납자들을 불성실 납부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렇게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생계형 체납자 가구 중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임산부도 393명이나 포함된 사실을 강조하며 의료취약계층에게까지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이미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적다는 사실을 짚으며,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은 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더욱 제한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로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횟수를 보면, 의료서비스를 미이용한 가구 비율이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외래진료 이용횟수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적지만, 입원진료 이용횟수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병 초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고 질병이 중증으로 진행되고 나서야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해석됐다.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급여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10월 25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다. 이에 건보공단은 급여제한 제외 기준에서 소득 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급여제한이 해제된 인원은 836명인데, 검토 내용에 따라 기준이 상향되면 급여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8만2446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