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공적 마스크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기재부차관도 약국을 직접 방문해 마스크 수습상황을 점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오전 우정사업본부에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마스크 시장안정조치 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 김용범 차관 등 회의 참석자들은서울 중앙우체국 건물 주변 약국을 방문해 마스크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약국 등 판매처들의 물량 확보와 판매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마스크를 확보해서 공급한다는 소식에 우리 동네에서는 언제, 어디서 마스크를 살 수 있을까하는 관심과 혼란이 많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우리 동네 농협, 약국, 우체국 등에 가면 조금씩이라도마스크를 구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 26일 발효됨에 따라 26일 생산된 마스크부터 적용대상으로 27~28일부터 순차적으로 유통되는 시스템인데 공급체계 구축에 1~2일 정도 소요됐지만 28일부터 500만장 수준의 물량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최단 기일 내에 공급체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판매처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계획을 공지해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온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아울러, 생산업체가 생산 가능한 최대치로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정부도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가격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생산업자-공적판매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는 다양한 종류와 품질의 마스크 가격을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동시에 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높아진 원자재 가격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발병 전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간 유통비용을 극소화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매일 500만장의 공적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마스크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가 완화되는 등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오늘부터 부처 합동으로 수급 안정시까지 공적 물량의 원활한 공급을 점검하기 위해 제조업과 공적 판매처 등에 대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적물량의 전국 유통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는 생산자들과 약국, 우체국& 8228;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 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김민건·정흥준 기자] 정부가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 판매를 공지한 첫날, 약사들은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를 돌려보내고 입고 여부를 묻는 전화 응대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데일리팜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과 양천, 경기도 성남,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약국가의 ‘공적마스크’ 입고, 판매 상황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약국에 제품이 수급되지 않았고 대구, 울산 일부 지역만 오전에 입고됐다. 약사들은 공적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정부 발표가 있었던 26일부터 마스크를 찾는 고객 문의가 폭주해 지칠 대로 지쳤다는 반응이었다. 정작 제품은 입고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공적 판매처 수급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 마스크를 찾는 고객과 관련 문의가 한꺼번에 몰렸고 약사와 직원들이 업무 중 대부분의 시간을 관련 응대에 할애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선 약사들은 앞서나간 정부의 발표, 약사회와 마스크 유통 업체인 도매상 담당자 간 각각 다른 지침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회 “오늘부터 일괄배송”…도매상 “3월 초에나 가능” 서울, 수도권 지역 약국들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기존에 거래 중이던 지오영 등 도매업체 담당자를 통해 공적마스크 배송 일정 등을 확인하느라 바빴다. 정부와 약사회에서는 오늘부터 지역별로 배송을 시작해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안내한 반면 일부 도매 담당자들은 약국에 이르면 다음주 초에 배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약사는 “지오영 우리 지역 담당자에 문의하니 각 구마다 도매를 따로 지정해 배송하는데, 빨라야 다음 주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며 “약사회에서도 오늘부터 배송 받아 판매할 수 있을 것처럼 안내받았는데 양 측 안내가 다르니 어떤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약사는 "정부가 계획을 다 마련하고 뉴스를 내야지, 뉴스 먼저 내보내고 공급하는 게 어딨냐"며 "어제는 약국 문을 열자마자 마스크 찾는 손님들이 손님과 전화 문의가 넘쳐났다. 오늘 오전에도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약사는 "오늘 지나면 주말인데, 오늘 내로 안들어오면 다음 주에나 들어올 것을 기대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입고’ 안내문 붙이고 장부 만들고…약국, 궁여지책도 입고가 안 된 상태에서 소비자 문의가 급증하다 보니 일부 약사는 약국 내, 외부에 ‘공적마스크’ 미 입고를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해 개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국은 약국 출입구에 ‘정부 보건용 마스크 판매 관련 안내’란 제목으로 ‘정부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공적판매 약국이지만 물량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미리 보도됐다. 현재 공적판매용 마스크는 입고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알렸다. 해당 약국 약사는 “오늘은 비가 내려 주춤한데, 어제는 날도 좋고 정부가 발표한 첫 날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안내문을 붙였다”면서 “아직 마스크 공급은 정확한 시점을 알지 못해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구매자 이름과 서명을 받도록 판매대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정보다 보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또 10장씩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1인당 판매수량에는 분명히 제한을 둬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공적마스크가 입고되면 소비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일부 소비자가 사재기할 것을 대비해 개별 약국이나 지부 차원에서 판매, 수령 대장을 만드는 곳도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판매일지와 구매자 성명, 확인 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적 유통 마스크 판매 대장’을 제작해 회원 약국들에 배포했다. 전남 여수시약사회 수령 대장을 만들어 약국에 배포한 상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한명당 1일 5매로 판매수량을 제한하다 보면 분명 더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약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판매대장을 만들면 약국에서도 관리가 쉽고 소비자에도 관련 내용을 확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울산 등 속속 도착…구매 못한 환자 소동도 대구, 울산 등 지방의 일부 지역 약국은 오늘 오전부터 속속 공적마스크가 도착하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아직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오후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대구 A약사는 “정부에서 민심달래기로 공급 전부터 판매가 이뤄진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이 있었다. 어제 약국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입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시민들은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말이 너무 성급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오늘 오전부터 약국들에 배부되기 시작했다. 주변의 다른 약국에선 100장을 받았고, 아직 받지 못 한 약국은 오후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절대적인 수량과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오전에 마스크가 배송된 약국에서는 입고와 동시에 전체 수량이 팔려 나갔고, 일부 약국에서는 구매를 못한 환자가 고성을 지르거나 판매 수량을 5매로 제한했단 이유로 약사에게 항의하는 환자도 있었다. 대구의 한 약사는 “마스크가 입고되고 개수 체크하자마자 약국에 있던 분들이 순식간에 모두 구매해 갔다”면서 “들어온 지 5분도 안 돼 20명이 100개를 모두 구매하고 끝났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 이후에는 구매하지 못한 고객들이 숨겨 놓은 것 빨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화내고 항의하고 일대 혼란을 겪었다”면서 “매일 이런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공적마스크 판매가 이뤄지고 약국에서는 기존에 판매하던 마스크와 판매가를 비교해 구입을 꺼리거나 이미 구입해 간 제품을 환불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소비자가 정부의 공적마스크 판매가를 언론에서 확인한 만큼 기존에 2000원 넘게 판매되던 마스크는 비싸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다”면서 “일부 약국에서 기존 제품을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들었다. 기존 마스크와 더불어 우체국 등 다른 공적 판매처 판매가와 비교해 가격 시비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구와 청도 등 특별관리지역과 읍·면 소재 우체국을 통해 2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가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이날 우정사업본부는 '보건용 마스크 우체국 창구 판매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와 공급 여건이 취약한 전국 읍·면 소재 우체국을 통해 오후 2시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는 오후 5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도서지역은 공적 마스크 물량이 도착하는 상황에 따라 판매하기로 했다. 오전만 근무하는 시간제우체국은 오전 11시부터다.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는 1인당 5매로 구매량을 제한한다. 가격은 4000원(1매당 800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도심 지역은 접근성이 높은 전국의 2만4000여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한다"며 "우체국은 코로나 특별관리지역과 고령자 등 구매가 어려운 읍·면 지역에만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공적 마스크 공급 안정화 시 오프라인 창구와 함께 우체국 쇼핑몰에서도 병행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28일 이후 우체국 판매 계획은 매일 오후 6시 공지하기로 했다. 한편 우체국은 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 조치'로 공적 판매처로 지정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며,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지된다. 이에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환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과 의원 등 개인사업자들에게 임차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민간, 공공기관, 정부가 주도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한다. 임차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정부 부담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서 특정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언급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이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자"며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된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임대료 인하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패키지 지원방안을 28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은평성모병원 처방이 반토막났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외래진료 중단 등 무기한 폐쇄 조치에 들어간 이후 병원 앞 약국의 피해 보상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은평성모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와 그 가족, 요양보호사까지 총 14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밖에서 발생한 서울 지역 최대 집단 발병 사례로 보고 추적 중이다. 현재까지 은평성모병원과 관련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병원 내 감염에서 지역사회 확산으로 우려가 커지자 이날 오후 구파발역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통일로 일대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스타벅스와 식당, 부동산 등이 들어선 주요 상권에서부터 병원과 그 주변 약국으로 향하는 거리는 일요일 늦은 오후대를 연상케 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다. 병원 앞 약국은 평소 처방전을 받기 위해 붐비던 환자들의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 처방약이 떨어져 다시 받아가야 하는 환자나 마스크·손소독제만 필요한 손님만 일부 약국을 찾았다. 병원 앞 A약국장은 "병원 내 감염에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오늘 일가족 확진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는다"며 "점심 시간에도 식당마다 자리가 텅 비어있었다"고 말했다. 길 건너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국장도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절반은 줄었다"며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병원에서는 재처방, 일명 리필 처방이 필요한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게 앞서 처방전과 동일한 30일치 처방을 팩스로 내주고 있었다. 그러나 약국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변 약국은 입을 모았다. 병원 앞 사거리와 그 일대에는 모두 14개의 약국이 영업 중이다. 외래 처방전 일일 최대 건수는 약 1000여건이다. 그러나 임대료는 월 2000~3000만원대에 달한다. 약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앞서 B약국장은 "지금 당장 환자들이 약을 받으러 갈 곳이 없어 문을 열고 있다"며 "은평성모병원을 다녔던 환자라고 하면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 환자들이 다시 돌아올지, 다른 곳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약국이 환자를 모른체 할 수는 없지 않냐"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B약국장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로)며칠씩 문닫는 약국이 있는데 무슨 죄가 있냐"며 "병원은 국가에서 도와준다고 들었다. 우리도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약국이 죄인은 아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처 약국의 C약사도 "임대료라도 깎아줬으면 좋겠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 보상 대책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병원이라는 인식과 함께 일대 상권이 죽은 탓에 앞으로가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팩스로 보내고 받는 팩스 처방도 약국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인접 약국의 D약사는 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D약사는 "복잡하고 복약지도를 전화로 하는 게 쉽지 않다"며 "처방전이 들어왔냐는 확인 전화가 많은데 병원에서 수많은 처방전을 팩스로 넣어주다보니 안 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D약사는 "환자는 병원에서 팩스를 보냈다고 알고 왔는데 없는 경우 혼란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은 한 보호자는 리필 처방을 받기 위해 약국을 찾았지만 결국 약을 받아가지 못 했다. 병원에서 팩스로 보낸다고 했지만 얼마나 걸리지 몰라 하루 뒤에 다시 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보호자는 "병원에 가지 못해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고 받으러 왔는데 언제될지 모르니 하루 뒤에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 답답하다. 서로 서로 불편한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근무약사 또는 행정직원을 채용하며 연차수당 또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기로 했다가, 오히려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차수당 지급을 놓고 직원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상 구체적 명시가 중요하고,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한다는 계약 조항을 적어넣어도 무효가 된다. 27일 팜택스 약국노무팀(김균도 노무사, 이재선& 8231;김소연 과장)은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약국에 자주 발생하는 노무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약국장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기로 직원과 구두 약속한 경우였다. 퇴사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재선 과장은 "약국장은 분명 구두로 약속을 했으나,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와 관련된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매월 일정한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연차지급을 못 받은 것으로 판정돼 추가 지급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관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임금& 8231;소정근로시간& 8231;주휴일& 8231;연차유급휴가 등 의무 기재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서면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외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구체적 작성이 중요하다. 김균도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와 주휴일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반차를 받더라도 휴가서를 제출받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2018년 5월 29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연차 부여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명확히 정리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이 된다. 이 과장은 "2017년 10월 15일 입사해 만 2년 근무 후 2019년 10월 14일 퇴사했다면, 이 직원에게는 4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면서 "약사라면 수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연차수당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직원이 문제 제기를 할 경우 모든 금액을 지급해줘야 한다. 김 노무사는 "퇴직금은 연봉계약서에 급여 포함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 퇴직시기라고 보면 된다.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미리 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급여에 포함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돼있고, 이를 근거로 미리 줬다고 주장해도 인정을 받지 못 한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약국 문을 닫게 된다면 약국장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줘야할까.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월급에 몇 퍼센트를 줘야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약국 문을 닫게 된 이유에 따라서 휴업수당의 지급이 결정된다. 만약 병원 폐쇄로 약국의 매출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자진휴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평균 임금의 70%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반면, 약국 내 감염자가 발생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7일 데일리팜은 팜택스 김균도 노무사를 만나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 46조에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도 명시돼있다. 자칫 병원의 폐쇄로 인한 약국 경영악화를 불가항력적인 휴업 이유로 오해할 수 있으나, 매출감소는 오히려 사용자 귀책사유로 본다는 설명이다. 김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라면 70%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매출감소나 원도급사의 중단 등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즉 병원이 문을 닫아서 휴업을 하게 된다면 급여 7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이다. 5인 미만 약국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팜택스 이재선 약국노무팀 과장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이 폐쇄되고, 지역 약국에서 관련 문의가 들어온다”면서 “하지만 해당 약국은 5인 이상이 아니어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해야한다. 오전, 오후 근무를 나눠서 각각 1명씩 고용을 하고 있다면, 4시간씩 짧게 근무를 한다고 해도 상시근로자수는 2명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일 근무자 수를 모두 합산하고, 이를 운영일수로 나누면 된다. 매일 2명씩 30일을 일한다면, 근무자 숫자의 총 합인 60을 운영일수인 30으로 나누는 것이다. 한편, 약국 직원 중에 감염자가 발생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염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 김 노무사는 “근무를 하다가 감염이 됐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약국 밖에서 감염이 됐다면 일반적인 업무 외 질병이 된다. 이럴 때엔 근로계약상 병가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 수급에 대한 정부의 앞서나간 발표로 인해 약국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약국으로 마스크를 찾는 문의 전화와 방문이 폭주하고 있다. 약국으로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한 데는 정부의 공적 마스크 수급 관련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품귀를 빚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통해 이르면 오늘(27일)부터 하루 500만개의 마스크를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당장 오늘부터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소비자들이 공적 판매처인 우체국, 농협을 비롯해 약국으로 몰리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어제도 하루 종일 약국 고객은 물론이고 지인들까지 마스크를 미리 조금 빼 달라, 예약하겠다는 전화가 계속 와 업무를 못 볼 정도였다"면서 "오늘 아침에만 벌써 약국에서 마스크 살 수 있단 뉴스 보고 왔다는 고객을 세분이나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도 "판매할 마스크 재고가 없는데 뉴스에서 당장 오늘부터 시중에 풀린다고 하다 보니 고객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것 같다. 정부 발표가 너무 앞서나갔다"면서 "오전에 어떤 고객은 약국에 마스크 있다 해서 일찍부터 왔는데 왜 없냐고 항의하고 돌아갔다"고 했다. 경기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어제 오후부터 전화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공급시점 등을 명확하게 다시 발표해야 한다. 업무마비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 발표와는 달리 당장 마스크가 판매처에 공급되기까지는 제조업체와 유통사 간 공급가격, 공급 물량 등의 조율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으로 공급될 물량에 대해서도 현재 130여개 마스크 제조업체들과 유통사로 선정된 지오영 컨소시엄 간 공급계약과 배송 절차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대한약사회는 오늘 오전 서둘러 회원 약국들에 공적마스크 유통과 관련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약사회는 빨라도 다음달 초부터 전국 약국으로 공적마스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정부의 마스크 긴급 수급조치가 26일부터 시행되어 약국 등 공적판매처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약국은 지오영 컨소시엄을 통해 공급되고 별도 주문 절차 없이 모든 약국에 같은 수량을 공급하게 되고, 지오영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가격과 배송방법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수급조치가 26일부터 시행돼 빠르면 오늘 오후부터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132개 생산업체와의 공급계약, 제품검수, 납품, 배송 절차나 대구, 경북지역 우선 공급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약국 공급은 3월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공적마스크에 대한 약국의 판매지침(1인당 판매수량(5매), 판매가격(협의중))은 조만간 결정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