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행처럼 번지는 대형약국 개설에 대한약사회는 물론 지역약사회도 딜레마에 빠졌다. 창고 형태 약국 개설자를 모집한다는 일부 움직임도 있지만, 창고 형태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면서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는 365 연중무휴 형태 대형약국이 연이어 개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감이 큰 창고형 약국 보다는 마트형 약국이 모델이 돼 비처방 중심의 약국이 지역마다 개설되고 있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제일큰약국'이다. 지역의 약사는 "구마다 제일큰약국이 생겨나면서 흡사 체인형태로 몸집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제일큰약국과 관련이 없지만 제일큰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365 연중무휴 형태 마트형 약국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과 서울 금천도 창고형 약국은 아니지만 마트형을 표방하는 제일큰약국과 유사한 형태다. 경기 구리는 처방과 함께 매약 등 취급 품목을 대거 확장할 전망이다. ◆'제일큰약국' 2년 만에 20여곳으로…마트형 약국 유행 서울권에 마트형약국이 첫 개설된 시점은 2023년 1월 경이다. 대전과 경기에 있던 마트형약국이 서울 광진구에 개설됐고, 인천·목동·대림·강서·성북·고양·마포 등으로 확산됐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동문간 품앗이에서 모델이 확장하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것. 2023년 이후 '제일큰약국'이라는 명칭으로 허가를 받은 약국만 20여곳에 달한다. '가장큰', '큰' 같은 유사명칭까지 포함하면 40여곳이 훌쩍 넘는다. 이 약사는 "과거 '큰', '가장큰' 같은 명칭은 주로 대학병원 문전약국들이 사용하던 방식"이라며 "키오스크에서 약국이 가나다 순으로 표출되다 보니 '가장' 등을 약국 명칭에 쓰는 경우가 많았고, 대기 없이 바로 조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 '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약 중심형태 약국까지도 옮겨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의 '크기'에만 집중한 명칭사용이 이어지면서 약사단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단체는 약국 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100평, 공장형, 성지, 도매, 제일큰, 할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의 공문을 지역 보건소를 통해 전달했다.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제47조를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약사회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입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명칭사용을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도 있다. 더욱이 '○○큰약국', '365○○큰약국' 같은 형태의 명칭 사용을 일일이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한번 해보자" 전국으로 확대되는 대형약국 마트형태 약국 개설은 수도권을 넘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도 주차장을 구비한 대형약국이 지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같은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지역의 약사는 "지방이 대형약국에 더 유리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땅값이나 월세 등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굳이 타워형태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공터에 수십대 주차가 가능한 형태의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지방 대도시에도 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돼 약사회가 주시에 나섰다. 일반약 등 중심의 대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된 것인데, 지역 약사회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달 개설된 수도권 대형약국에 대해서도 지역 약사회가 지속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100평 규모 약국 개설에 지역 약사회도 창고형 약국이 아니냐는 우려를 했지만, 우려했던 형태의 약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는 호객을 위한 난매 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같은 형태 약국 개설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불안이 많다 보니 약사회도 딜레마"라고 말했다. 종전에도 일반약 중심의 대형약국이 존재해 왔고, 가격적인 부분 역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보니 직접적인 간섭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급적 제도권 안으로 약국을 흡수시키려는 노력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약국 전문가는 "마트형 약국을 표방한 365 연중무휴 형태 약국이 늘고 있고, 이같은 형태가 기존 약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기존에도 대형 난매약국이 존재하나 대부분 약국이 영향권 밖에서 자리를 잡아 나갔다"면서 "당분간은 관련한 형태의 약국이 트렌드처럼 번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보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수혜를 보는 가맹약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으며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화폐 발행에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동일한 목적의 정책이지만 가맹점 지정과 그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국민의힘은 온누리상품권에 힘을 쏟으면서 매년 예산 책정으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새 정부에서는 소위 이재명표 소상공인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에 활성화 대책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달 지급을 시작하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또 9월에는 지역화폐 할인율을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지역에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현행 7~10%였던 할인율을 10~15%로 올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을 높이고, 이를 통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약국도 지역화폐 가맹점은 신청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과 달리 지역화폐는 매출과 업종 기준 등으로만 가맹 기준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은 100~200미터 인근에 위치해있어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부에 따라 약국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역화폐는 정부 지침에서는 30억 매출(일부 지역 12억)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외 대부분의 약국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지자체 매출 기준 상이해 불만..."약국 의약품 매출은 제외를" 건의 계속 지역화폐 정책에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12억 매출로 사용처 기준을 두고 있다. 정부의 30억 지침과 달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지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라 한시적인 매출 기준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은 미확정됐다. 또 약국 매출에 비과세 의약품 가격이 포함되는 것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동균 광주광역시약사회장은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면세 매출까지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면세 제도의 정책적 의도와 상충된다”며 최근 국정기획위에 단계적 보완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지역화폐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자체들은 잇달아 발행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1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밝혔고, 부천시도 1000억원에서 2700억으로 확대한다. 전북 김제시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안동시도 하반기 1400억원을 추가 발행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지역화폐 발행액을 높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메타센테라퓨틱스,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여름철 온열질환에 '글루락'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무더운 날씨 속 전해질 불균형 등에 글루락, 글루락오리진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독소연구회는 "정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글루락 전진 배치 이벤트를 실시, 약사들의 판매 사례와 고객 반응을 모아 공유하는 지식 나눔의 장을 열고 있다'며 "이벤트는 약국 현장에서 글루락을 어떻게 진열하고 상담하는지 등을 직접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모아진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과 전국 회원 약사들에게 공유된다는 설명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올해 여름은 온열질환, 특히 전해질 균형 유지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고객이 먼저 찾는 약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글루락은 탈수증, 피로, 기력저하 등으로 약국을 찾는 고객들에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지출보고서 공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애먼 불똥이 일선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으로 번지고 있다. 10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개별 도매업체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송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이 전달됐다. 주요 내용은 도매업체들이 제출한 거래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금융비용)' 건으로, 심평원은 관련 약국 명단과 함께 제출 내용의 확인과 정정을 요구했다. 이번 공문을 전달받은 유통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심평원이 정정기한을 오는 8월 4일까지로 공지한 만큼 한달 여 간의 기간이 남기는 했지만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정정이 요구된 약국 명단 중에는 단순 오기입도 있지만,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문제가 불거졌던 결제일과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제공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정부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본 셈이다. 유통업체들로서는 당장 심평원이 조정 대상 약국에 대한 명단을 발송한 만큼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확인과 수정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해당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이번 정정 요구에 대한 처분 가능성 등의 후속 조치를 예고하지는 않은 상태다. 일부 업체에서는 섣불리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허위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내용을 정정 보고하게 될 경우 후속 조치로 관련 약국으로의 조정 여부 확인 등 실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일과 제공된 비용할인 날짜가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둔다면 추후 도매, 약국 모두 허용범위 초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우선 수정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편으로는 이미 보고한 내용을 정정하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협회와 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정부의 방침이 무리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약국의 결제비용 할인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15년 넘게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사전 별다른 지침도 없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정부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약국의 의약품 결제일 2개월, 3개월의 경우 1개월과 동일하게 1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상태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15년 넘게 현장에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적도 없었다. 그러던 중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올해 초 정부가 문제를 지적했고 업체들에서는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2023년에 이미 진행됐고 보고된 것을 이제와 잘못됐다며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도 “정부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규정대로만’을 외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에 대상 약국이 더 확대된 만큼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약국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도매,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가의 여름 비수기가 시작됐다. 7, 8월은 2월과 함께 가장 환자 수가 적은 데다, 올해는 7월 초부터 40도를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에 예년 대비 매출 성적표가 더욱 좋지 못하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설명이다. 지역 약사는 "6월부터 처방·매약 매출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라며 "5월 대비 6월 청구액이 20% 가량 감소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전했다. 약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4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처방 매출이 ?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체감도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약사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매출이 40% 가량 줄어들었다"면서 "코로나19나 감기 등 유행성 질환이 줄어들면서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약국들을 중심으로 최저를 갱신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7월말부터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키트는 물론 팍스로비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등까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여느 해 보다도 유행성 질환이 잠잠하다는 것. 이비인후과 인근의 다른 약사도 "태국, 대만 등 인접국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면서 상황을 주시했었으나 국내에서는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 모양새"라며 "다른 약국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매출 감소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6주(6월 22~28일) 코로나19 검출률은 8.6%로 전 주 9.6% 대비 1%p 줄어들었으며, 올해 검출률은 6.9%로 2025년 14.2% 대비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치다. 인플루엔자 역시 10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6주 의심환자가 1000명당 4.2명으로 줄어들었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27주(6월 29~7월 5일) 조제건수와 판매건수 등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조제건수는 2.7%, 판매건수는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인사이트 측은 "전년 동일주차와 비교하면 평균 조제건수는 2.6% 감소했다"고 말했다. 폭염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역의 약사는 "예년의 경우 냉방병 등으로 몸살감기약을 찾는 소비자들도 이어졌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극히 일부"라면서 "한낮기온이 36도를 넘어서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거리에 사람이 없고, 환자들 역시 줄어들었다. 특히 한낮 시간대 내방객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낮 시간대를 피해 9시 내외나 오후 4시 이후 등에 환자가 분산되고 있다는 게 이 약사의 얘기다. 기상청은 7월 상순 기온이 37도를 넘어선 것은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0년 이후 117년 만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주까지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약국의 의약품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역의 약사는 "한낮 기온이 37도를 넘어서면서 주문한 약이 뜨거운 상태로 배달되다 보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면서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복약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캅셀제제의 경우 고온보관시 녹거나 터지는 경우 등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차량 보관 등을 피하고 냉장 보관 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말에도 약국 내 에어컨을 가동해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약국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의 약사는 "매약 매출은 처방과 관련이 있다 보니 동반 감소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근 생겨나고 있는 난매형 약국들도 동네 약국들로서는 고민"이라며 "최악의 비수기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가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CECO에서 열린 ‘약사학술제 및 제44회 팜엑스포’에 참여해 약국 디지털 전환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또 근이완진통제 ‘차마프텐’ 등 PB제품을 전시하며 지역 약사들과 소통했다. 학술제에는 약 2000명의 약사들이 참석했으며, ‘약사 전문성의 확장과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대응’을 주제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임상약학, 지역약료, 병원약제, 공공의약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다. 참약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약국 현장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핵심 도구로 ▲약국용 사이렌오더 앱 ‘사이렌RX’ ▲6정 소포장으로 휴대성 높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나잇5' ▲효과빠른 근이완 진통제 ‘차마프텐’ 등 자체 PB(Product Brand) 제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사이렌RX는 모바일을 통해 약국 대기시간을 줄이는 서비스로, 약국 현장의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참약사 관계자는 “전국 약사들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며 약사의 전문성과 미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참약사의 미션에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약사들이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지출보고서 경제적 이익 초과 부분에 대한 정정 확인이 이달 4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관련 의료인 등의 내역확인 또는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해당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등을 통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핵심은 2023년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인데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등을 통해 받은 경제적 이익 내역 확인과 작성내역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 등 확인 시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인 및 정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KOPS,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을 통해 가능하며 시스템상 공급업체 기준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인, 약사 등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도매, 제약별로 경제적 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정정은 약사와 업체 간 확인한 후 업체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의료인 등은 공개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에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제조업자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김현익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가 약국경영과 IT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한국젊은약사회(회장 장태웅, 이하 KYPG) 경영세미나에서 IT 시스템의 필요성과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그는 "약국 IT는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닌, 약국의 브랜드를 만드는 핵심 요소"라며 "고객이 처음 마주하는 약국의 서비스, 상담, 관리시스템 모두가 곧 약국의 이미지이자 신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을 제대로 활용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약국', '체계적인 약국'으로 자연스럽게 각인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휴베이스는 2014년 창립 이후 현장에서 축적해 온 IT기반 약국 관리 노하우를 체인 약국에 접목하고 있다. 세미나를 기획한 KYPG 김지수 대외협력이사는 "약국이 단순한 조제 공간을 넘어 고객 경험과 신뢰를 쌓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디지털이 그 변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자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약사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젊은 약사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베이스는 오는 8월 24일 KYPG와 함께 '건강문화플랫폼'을 주제로 HIC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저 1.8%에서 최대 4.1%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 촉진구간을 정한 것.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근거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22~2024년(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도 반영됐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촉진구간 최대치가 4.1% 인상에 머물면서 역대 정부의 첫 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는데 이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재명 정부 인상률은 다른 정부보다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노동계가 심의 촉진 구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힘들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