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국가는 올해 상반기 공적마스크 판매로 인해 부가세에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까지 2연타를 맞게 됐다. 3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중·소형 약국을 중심으로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관련 안내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이번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영세가맹점 또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변경에 따른 것으로, 관련 약국들에는 매출액 인상에 따른 신용,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내용이 안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도권의 한 약국의 경우 최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변경 안내 통보를 받았다. 이 약국의 경우 기존에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해당돼 신용카드는 수수료율은 0.8%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를 적용받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공적마스크 판매와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오르면서 연매출액 3~5억원의 중소가맹점 구간에 해당된 것이다. 여신금융협협회는 통지문에서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매 반기마다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 중소가맹점을 선정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약국에 대해 ‘이에 따라 귀 가맹점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돼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반기마다 카드수수료율이 변경된단 점을 감안해도 해당 약국의 경우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상으로 매월 1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할 상황이 됐다. 해당 약국 약사는 “카드 수수료 인상은 전혀 예상도 못한 부분이었다”며 “공적마스크 여파로 기존보다 카드 결제 매출이 10% 이상 올랐고, 재난지원금 여파도 있는 것 같다. 사실상 일시적인 가 매출이나 다름없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적용한단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우리 약국은 그나마 소형이고 매출이 적어서 그렇지, 카드 매출이 큰 약국의 경우 수수료가 더 올라갈 것이다. 약국이 공적마스크 제도에 참여한 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이냐”며 “혜택은 바라지도 않는다. 세금 인상에 카드수수료 인상까지, 혜택은 커녕 불이익만 계속되는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 S제약이 제조한 특정 성분 진해거담제가 잘게 부서지는 경우가 잦아 약국가 불만을 사고 있다. 진해거담제는 이비인후과 등에서 반알 처방이 많다. 분절조제 시 특히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지역 A약국에 따르면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과 구아이페네신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S제약사 진해거담제 대용량 1000정 포장에서 이같은 불량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A약국 약사는 이비인후과 처방을 받아 진해거담제 조제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발견했다. 제형이 잘게 썬 형태로 갈라지거나 정제 일부가 부서져 가루가 되는 등 타정 불량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약사는 "조제하려고 보면 약이 깨진 걸 굉장히 많이 봤고 병 밑바닥에는 항상 가루가 묻어있었다"며 "지금까지 그냥 폐기해왔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사례를 모아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특이한 경우 마치 판상형처럼 잘라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동전을 세워놓고 김밥 썰듯이 깨졌다는 이야기다. 실제 약사가 제보한 사진을 보면 정제 1개가 3조각으로 나뉘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약사는 "이 제품은 잘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가 나오는데도 1000정 단위 대용량 포장만 출시한다"며 "포장이나 타정 경도, 나정 자체 중 무엇인 문제인지 모르지만 제형이 두 동강난 것을 보면 확실히 충격에는 약하다"고 말했다. 제형이 쉽게 부서지는 경우 반알 처방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분절 조제 과정에서 쉽게 약이 쪼개지면서 0.5알 용량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약을 버리고 다시 잘라야 한다. 약사로선 제조간 타정 과정이나 코팅을 입히지 않은 나정 그 자체로 문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타정 또는 흡습성 문제 가능성 제기 약학정보원 등록 정보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정제에 코팅을 입히지 않은 '나정'이다. 나정은 약가루가 손에 묻어나오는 제형을 말한다. 코팅을 입히지 않은 만큼 다른 제품보다 더욱 쉽게 부서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나정으로 출시되는 약 자체가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경도가 단단한 제품도 있어 나정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S사 진해거담제와 동일 성분의 국내 Y사 제품은 손으로 만져만 봐도 경도가 단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Y사 제품은 분절 조제 시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S사와 다른 점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상위제약사 개발팀 관계자는 "나정이라고 해서 잘 부서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조 공정에서 타정압을 적당히 하면 잘 깨지지 않는다"며 "잘게 부스러진다면 제형 자체가 흡습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고, 흡습성 제품은 잘 부서져서 주성분인 내액에 코팅을 입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경우 보통 타정압이 잘못됐거나 제품 자체 흡습성이 있는 경우다"고 추정했다. S사 사실관계 파악..."유통 과정 충격 원인" S사는 사실관계에 나서 제품 포장 이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외부 충격에 따라 정제 약화나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S사는 "해당 제품은 자동선별기를 거치며 생산 직후나 보관제품 확인 시 파손 정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생산 중 발생한 파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사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S사는 "압축경도 재조정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충격 보강자재를 다각도로 재검토하겠다"며 " 유통 중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사와 도매업체에 취급상 주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과 위생이라는 카테고리는 약국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동안 약사들이 누군가 뺏으려고 하는 걸 저지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론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는 데에도 신경써야죠." 현직 약사가 인천에 약 200평 규모의 마스크 공장을 신축하고 약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공급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는 일회용 부직포마스크와 수제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지만, 내달부터는 비말과 덴탈마스크(의약외품), KF마스크까지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식약처 인증절차를 밟고 있다. 약국은 가입& 8231;주문 시 요양기관번호를 입력할 경우 최저가 수준으로 공급해,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과 비교해 약국의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은 29일 인천 소재의 공장에서 유킹스파머시 대표로 있는 임명재 약사(54& 8231;우석대)를 만나 공장 설립부터 향후 공급 계획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임 약사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다. 공적마스크를 취급하며 체감했던 마스크 수급 불안정과 약국 외 판매처와의 가격경쟁력 등을 고민하다가 결국 공장 설립까지 추진하게 됐다. 유통업체나 위생용품 취급 업체 등을 거치지 않고 공장 직거래를 통해 약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임 약사는 "홈쇼핑이나 대형마트의 경우 공장에서 직거래로 대량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반면 약국은 현재로선 중간 마진들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 약사는 "유킹스파머시에서 요양기관번호를 입력한 약사 회원들에 한해 특별가로 공급을 한다"면서 "현재 수호신마스크(부직포마스크)도 약국에선 약 43%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아마도 시중 부직포마스크 중에선 가장 저렴한 가격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내달 중순경 인증될 예정인 비말마스크와 덴탈마스크(의약외품)도 마찬가지로 약국엔 특별가로 공급을 한다. 현재 약국 유통업체의 공급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임 약사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는 위생용품이 아니라 일상용품이 돼버렸다. 우리가 가격을 공격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 일선 약국에서도 자연스럽게 가격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다면 국민들은 마스크를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약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느낀 소비자 요구...고품질 생산에 반영" 약국에서 마스크를 직접 판매하며 느꼈던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체크해, 직접 생산하는 제품들의 품질을 높였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진만큼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측면에서도 완성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내달 출시를 앞둔 비말마스크의 경우 입체형으로 생산해 통풍과 피부접촉 등에 신경을 썼다. 임 약사는 "실내에서는 필히 착용을 해야하다보니 숨쉬기가 편하고, 여성의 경우 화장품이 덜 지워지는 제품을 선호한다. 입체형 디자인에 신경을 써 제작해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상의 품질과 가격정책으로 공급을 할 것이다. 약국에 와서 우리 제품만 찾을 수 있도록 품질과 가격 모두 만족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모를 통해 패키징디자인을 선정하는 등 소비자 만족도에도 신경을 썼다. 임 약사는 "수호신마스크로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로 디자인과 제품명이 정해졌다”면서 “약국에 주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특히 신경을 썼다. 전국 약국 어디든 주문을 하면 영업일수 2~3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배송업체와도 계약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킹스파머시는 지난 2011년 약국 체인사업을 목표로 광주 등 호남지역에서 처음 설립됐다. 작년부로 가맹사업은 중단된 상황이지만 처방전 외에 약국 시장 다각화 및 활성화를 목표로 가지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 만료 이후 방역 마스크 판매가를 둔 약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의 바잉파워 확보를 위해 두팔을 걷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회원 약국들을 위한 KF94 마스크 공동구매를 진행 중에 있다. 시약사회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마스크, 손소독제 품귀가 심각할 당시 손소독제 공동구매를 진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시약사회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공급가격으로 회원 약국들에 손소독제 11만개를 공급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방역 마스크 공동구매 역시 마스크 생산 업체와 협의해 공급가를 책정, 24개 분회 회원 약국의 주문량에 맞춰 약국들로 전달할 예정이다. 시약사회 측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번 공동구매에 현재까지 250여개 약국이 참여했으며, 주문량은 17만개 정도라고 전했다. 이번 공동구매 공급 가격은 현재 일선 약국들이 약사 대상 의약품 온라인몰이나 도매상 등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 KF94 마스크 가격보다 낮은 수준인 600원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특정 도매상에서 제공하는 KF94 마스크 공급가격이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약사회의 공동구매 가격이 이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시약사회 측은 공적마스크 종료 이후 방역 마스크에 대한 가격 책정과 마찰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약사들을 위해 이번 공동구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요즘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 워낙 싼 가격에 KF마스크를 판매하다 보니 약국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면서 “마스크 공장 측과 직접 협약을 해 최대한 공급가격을 낮췄다. 회원 약국들이 마스크 가격 경쟁력을 갖췄으면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만약 시장에 이번 공동구매 공급가보다 더 싼 가격이 나와 메리트가 떨어지면 중단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최대한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침을 접한 약국들에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유통채널의 공급가 인하 추이를 살피며 망설이는 모습도 감지됐다. 서울의 한 약국 약사는 “시약에서 밝힌 공구 가격이 현재 유통업체가 공급가로 제시하는 최하 가격보다 낮은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계속 KF 마스크의 공급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인 만큼 선뜻 제품을 주문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의 한 약사는 “시약사회에서 마스크 공동구매를 진행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면서 “시약사회에서 분회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렸을 텐데 우리 분회를 통해서는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지부나 분회 일부 임원 약국들이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 여파와 맞물려 참여약국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25개 구별로 한 곳씩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모집에 나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2~3곳의 약국이 신청된 구도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도 있는 상황이다. 29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참여약국을 찾지 못 한 곳이 다수였다. 아직 신청약국이 없어 운영 가능한 약국을 찾고 있는 지역들도 있었다. 서울 A약사회 관계자는 "늦게까지 운영하는 약국들을 위주로 찾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다. 지역적인 특성상 저녁이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곳이라 약국들도 늦게까지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약국의 영업시간을 줄이는 분위기인데 반대로 연장운영을 해야하니 약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1곳의 약국을 찾기 위해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B약사회 관계자도 참여약국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야간 약국을 찾지 못했다. 심야 운영의 당위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참여약국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아직 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약국을 모으다보니 좀 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금액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2~3곳의 약국을 모집한 지역도 있었다. 이중 일부는 공공야간약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구당 1곳씩의 운영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C약사회 관계자는 "구별로 1곳씩을 운영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야간약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구당 2~3곳씩은 운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 액수가 담긴 시행규칙은 내달 확정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자체에서 시간당 3만원씩을 약국에 지원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이날 문을 연 의료기관과 약국은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공휴가산 30%'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부담금을 더 받는 게 부담돼 의료현장에서는 추가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요양기관은 진찰료와 조제료 가산금 중 70%인 공단부담금만 청구하고, 환자에게 받아야 할 나머지 30% 가산금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30일 장기처방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가산을 하면 환자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도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았다고 해도 환자유인,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의원과 약국은 환자부담금 가산액은 포기하고 공단 부담금만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요양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부담금 가산금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휴일에 일한 의원과 약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법약국 개설 논란을 해소하고자 복지부가 지난 3월 구체화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지침으로 개설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춘다는 목적이었다. 지침이 공개될 당시 보건소와 법률전문가들은 한계가 있는 지침이지만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남겼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설 현장에 있는 약사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원내& 8231;편법약국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보건소가 지역마다 제각각 판단을 달리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에서는 유사 사례의 원내 편법약국 논란이 연달아 불거진 바 있다. 고층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1개 또는 2개층에 의원 임대를 주고, 1층 약국을 개설하는 유사 방식이었다. 당시 지역 약사회에서는 약국의 위치와 환자들의 동선 등을 살폈을 때 원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며 두 곳의 보건소에 모두 반대 의견을 전달했었다. 하지만 각 보건소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며 한 곳에만 개설허가가 내려졌다. 이에 부산 A약사는 “비슷한 사례지만 결과적으로 한 곳은 개설허가가 이뤄졌다. 물론 두 곳 다 병원의 이용면적률이 과반을 넘기는 곳들이지만, 그럼에도 병원의 이용면적과 이용자들의 인식 등을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약사는 "복지부가 지침을 내렸지만 사실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있다. 판례와 사례들도 포함돼있지만 그마저도 해석하기 나름이라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약국 개설업무를 돕는 공인중개사들도 보건소의 판단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개설 시 고충을 겪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일부 지역 보건소에선 의원과 약국이 동일 건물에 있다면 무조건 2개 진료과 이상이 필요하다는 곳도 있다"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부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결국 기준이 보건소 담당자들의 입맛대로 달라진다"고 말했다. 편법약국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강제성이 없는 지침 마련보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었다. 경기 C약사는 "지침에는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하다. 개선을 하려거든 법을 바꾸는 방식이 돼야하는데 개인 재산권과 부딪히며 최근에도 제동이 걸렸다"면서 "담합에 의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회에선 (병원과 약국의)공적 기능을 지키는 데에 더 무게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 또는 업무정지 조치 등을 받은 약국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길이 마련됐지만 병원 폐쇄로 간접 피해를 입은 약국은 제외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8일 수원시 A약국은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약국을 다녀갔지만 철저한 예방으로 방역조치만 받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백만원대 매출 손실을 입어야 했다. 약국 처방 비중 70%를 차지하는 인접 의원은 14일간 폐쇄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A약국 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나름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업무정지는 피할 수 있었지만 병원 폐쇄로 10여일간 처방 손실을 받은 부분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이 문닫은 기간 손실액을 계산해보니 최소한 500~600만원은 된다"며 "폐쇄나 자가격리 조치되면 보상이 비교적 손쉬운 반면 감염병 예방에 신경쓴 우리 약국 같은 경우 제외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약국은 인접 여러 병의원에서 환자를 받고 있었지만 하필이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이 폐쇄함으로써 약국도 덩달아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사실상 의약분업 제도에선 병의원 운영 여부가 약국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부 층약국 같은 경우 A약국과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문을 닫았는데 약국만 오지도 않는 환자를 기다리는 경우다. 의원급 뿐만 아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출입구를 한 곳으로 통제하고 있어 처방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은 고스란히 약국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아있다. 약국이 직접적으로 폐쇄나 영업정지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직·간적접인 피해까지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같은 피해 사례에 손실 보상을 문의하는 약국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정부 보상 대상은 ▲정부, 지자체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약국(자체 휴업 제외)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 공개 약국 ▲전체 약사 자가격리로 휴업 또는 대체인력 고용 약국 ▲전체 건물 폐쇄 조치로 폐쇄된 약국 등이다. 이 외에 정부나 지자체가 소독·휴업을 명령해 그 시간이 3~5시간 이내면 0.5일 휴업 등으로 간주, 보상해준다. 그럼에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보건소 등 처방조제 환자가 감소한 경우 인근 약국에 대한 경제적 손실 방안은 어렵다. 약사회는 지난 23일 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른 보상 방안을 밝히면서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인근 약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보상을 적극 건의했으나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간접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정부도 간접 피해 약국에 대한 보상안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어려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즉, 보상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만큼 병원 폐쇄가 처방전 수익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다. 약사회는 향후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손실보상 기준 개선해 최대한 인근 약국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에)인근 약국을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한 점 등 세부적인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했다"며 "조제 뿐만 아니라 일반 매약 손실도 자세히 보상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 약국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구매자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구분해 발행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약국 세무 전문 팜텍스 측은 최근 당뇨소모성재료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약국가에서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는 내용을 전해왔다.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논란은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기, 약국 등 요양비 등록업소 1만3000여곳을 대상으로 요양비 지급 청구 시 갖춰야 할 구비서류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이번 안내문에서 당뇨소모성 재료 대행 청구 시 수진자가 본인부담금만 납부(신용카드, 현금)해 영수증을 받았다 해도 판매업소에서는 카드전표(영수증), 거래명세서와 더불어 공단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구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뇨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약국에서 전자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팜텍스 측은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10%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약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팜텍스 측 설명이다. 더불어 약국에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세무를 대행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팜텍스 측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고객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공단 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게 된단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고객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만큼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선책으로 공단부담금에 대해 국세청 현금영수증(010-0000-1234)을 발행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당뇨소모성재료는 구매상대를 알고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공단에서 매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증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