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처방전 전송 시스템 사용에 따른 일명 ‘부도 처방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송 처방전 부도(노쇼 환자)로 인한 문전약국들의 피해는 수년 전 일부 대형 병원이 키오스크를 도입하면서부터 불거졌던 문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키오스크에 이어 자체적으로 전자처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병원이 늘면서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관련 약국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병원 주도의 처방전 전송 시스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까지 가중되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병원의 경우 인근 약국가에서 병원의 전자처방전 추진 계획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입이 연기되거나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약국들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경우 병원의 결정대로 약국은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특정 약국이 나서서 병원의 방침에 반기를 들지 않는 이상 병원 문전약국들 대부분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강동경희대병원도 지난 4월 경 전자처방전을 도입했다. 이 병원은 인근 약국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논란 없이 시스템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인근 약국 대부분은 병원의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인근의 한 약국은 “사실 약국 입장에서는 썩 좋지는 않지만 주변 약국들이 받아들인다면 우리 약국만 참여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참여를 안 하면 결국 우리 약국만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실 약국들 대부분 주변 약국 눈치를 보며 참여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처방전 전송시스템이 병원과 특정 약국 간 담합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참여 약국들에서는 노쇼 환자로 인한 물리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병원 인근 약국인 만큼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치 장기 처방전까지 처방전 전송과 실제 방문하는 약국은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장기 처방의 경우 약국에서는 환자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미리 조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막상 다른 약국으로 가면 조제해둔 약을 일일이 분해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이런 부도 처방전의 경우도 대부분 병원과 약국 간 거리가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처방전 전송은 특정 약국으로 하고는 정작 병원을 나와서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전자처방전 도입 초기 노쇼 환자로 인한 피해가 커서 최대한 미리 조제를 자제하고 단골 환자에 한해서만 미리 조제를 했는데 그마저도 지정은 우리 약국으로 하고, 정작 병원에서 가까운 약국으로 가더라”면서 “1년치 조제가 그렇게 되면 시간적,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 환자는 전자처방전을 전송하고 약국에 오면 당연히 조제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럴 수도 없고 난감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성분명 처방 이슈 등으로 몰아간 일부 의사를 향해 "다시 한번 직역 이기주의를 보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이 대표 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에 1만여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이중 수천 개가 넘는 반대가 달렸다. 평소 입법예고 법안에 100여건의 의견도 달리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반대 측 의견을 보면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약화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 ▲동일 성분 약이어도 다른 효능과 부작용 ▲처방권 침해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의사로 보이는 한 글쓴이는 "약을 처방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하고, 그 책임은 환자를 본 의사가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사 동의없이 처방권이 바뀌는건 말이 안 되고, 환자도 약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 약사의 리베이트 가능성만을 높이는 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올렸다. 또 다른 반대 의견도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고 임의 변경해 생긴 부작용을 약사가 책임질 수 있나. 국민뿐 아니라 약사에게도 안 좋은 정책 같은데 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법예고안에 올라온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에 올라온 의견은 법안 심사 시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단체의 행동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의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 등을 이용해 조직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입법예고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입법예고는 국회가 추진 중인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많은 국민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는 목적에서 만든 제도다. 특정 목적을 가진 직능과 단체가 공장에서 찍어내듯 의견을 올리면 제대로 된 의견을 받을 수 없고, 이번과 같이 직능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무엇보다 반대 의견이 입법 취지와도 동떨어진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약화사고, 책임 면제, 처방권, 약사 리베이트, 성분명 이슈 등 법안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몰고 간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A약사는 "(의사들이 법안을) 왜곡하고 있다. 약사들이 하면 안 될 것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고 있다. 대체조제라는 말을 동일성분으로 바꾸자는 것이지 성분명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A약사는 "면허범위에 따라 의약품 개발과 조제를 하는 건 약사이다. 의사들은 처방권을 가짐으로써 본인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파업했을 때 보여준 직역 이기주의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 약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이 약사는 "사실 이번에 개정하는 약사법은 명칭이 바뀌고 절차가 간소해진 것 빼고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제품명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는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잘못된 반대 의견을 비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약국 시장으로 뛰어드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급증했지만, 위법성과 반발에 부딪혀 상당수의 사업들이 좌초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언택트, 비대면’이 화두로 급부상했고,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으로 약국과 병의원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난립했다. 또한 전자처방전과 유사한 방식의 처방전 약국 전송 서비스, 정부의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 지침을 근거로 한 업체들도 시장 도전에 나섰지만 씁쓸한 뒷맛만 남겼다. 최근 이슈가 됐던 배달약국과 김집사 등은 의약품 배달서비스을 제공하려고 했으나, 약사법 위반과 약사 반발에 부딪혀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결국 남아있는 스타트업들은 의료기관과 약국 위치 검색을 바탕으로 한 앱 서비스 업체들이다. 10일 데일리팜은 약국 시장에 뛰어든 스타트업 회사 대표들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한계점과 어려움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의약품 정보제공 업체의 A대표는 "약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칫 불법일 수 있어 애매한 부분들은 건드리지 못한다. 소비자입장에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대표는 "또한 서비스를 홍보할 때도 문제지만 다른 소비재들과 달리 의약품 광고는 규제가 많아서, 다른 플랫폼 서비스들처럼 광고수익모델을 찾기도 힘들다"고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병의원 리뷰나 1대1 상담, 진료예약 등을 활용한 수익모델을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굿닥 등의 업체는 굿닥스토어를 구축해 건강뷰티 제품들과 마스크 판매까지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약사법과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약사사회의 보수적 수용성이 장벽임을 체감하고 있었다. 처방전 약국 전송 서비스를 준비했던 업체 B대표는 "처방전을 촬영해서 집 근처 약국에 보내고 조제약이 준비되는 시간에 찾아가 수령하는 방식이다. 전자처방전과는 또 다르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약국들을 찾아가 의견을 물었을 때 거부감을 내비치는 약사들이 많았다. 아무래도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 서비스 상용화를 멈췄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이 급감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약국도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일 8차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고 4차 추경이 반영될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이 신설된다. 3조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91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본다. 전체 소상공인 대비 86% 수준이다. 지원금액은 업종에 상관없이 연 매출 4억원 이하 중 매출이 떨어진 업종이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약국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사회에 따르면 2015년 자료 기준으로 연 매출 5억원 이하 약국은 1만 1606곳으로 전체 약국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9000곳~1만 여곳의 약국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연 매출이 4억원을 간신히 넘어서는 약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까지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 건보공단 상시근로자수 등 행정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분들께 각 100만원씩 지원된다"며 "특히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명에 대해서는 매출기준과 무관하게 150~20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게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달라"며 "그런 의미에서 선별이라기 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 보다 맞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보강을 위해 600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이 추가 확충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 치료센터, 진료소 및 치료비 등을 위해 1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 2000억원과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이 배정된다.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등을 위한 선급금을 선제 확보를 위한 1000억원도 마련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마스크 할인판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약국 등 소매점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8차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국민 안전을 위한 마스크 3종 세트정책이 포함됐다. 먼저 마스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기차역(코레일 운영), 공영홈쇼핑 등에서 마스크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중 기차역에 입점한 전국 282개 StoryWay 편의점에서 마스크 전품목을 평균 30% 할인 판매한다. 할인율은 16.7%에서 44.9%까지 품목별로 정해진다. 공영홈쇼핑에서는 마스크 판매 정규편성을 이달 중 주 1~2회에서 주 5~6회로 확대하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판매가격은 KF-AD 490원, KF94 690원이다. 이에 보건용 마스크를 취급하는 약국, 소매점 등은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로 보건용 마스크를 소매 공급가 수준에서 판매하면, 시장가격 질서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국에서 KF94 판매가격은 1500원대 형성돼 있다. 또한 정부는 보건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9월중 마스크 2000만장을 집중 보급한다. 아울러 명절기간 마스크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매점매석 금지고시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단속도 진행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과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바퀴벌레, 초파리 잡는 해충약 ‘신기패’가 SNS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국내 총판을 맡은 메디미플러스는 10일 쏟아지는 구매 후기를 통해 많은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측은 소비자약국보내기 홍보를 지속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신기패는 주로 바퀴벌레와 초파리, 개미 등을 잡는 해충약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벌레가 앉는 곳에 긋거나 뿌려두면 수일안에 날벌레들이 사라진다는 후기가 네이버에만 약 8000여개에 달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약국의 경우엔 직접주문을 통해 취급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이 의약계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의약사들이 남긴 찬반 댓글이 입법예고 게시판을 뒤덮은 한편 일부 약사가 제작한 카드뉴스는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다. 10일 오전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의-약사들이 남긴 찬반 의견이 1만여개를 넘었다. 조회수는 9만회를 넘어섰다. 이 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처방 병원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해 환자 편의성을 높이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동일한 성분이어도 효능·부작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약사들은 "같은 공장에서 동일 원료로 만든 제품인데 무엇이 다르냐"며 날이 갈수록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문직능간 찬반 대립이 심화하자 일부 약사들은 대체조제 간소화 반대 의견을 반박하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의사와 약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인터넷 한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제약사가 출시한 항생제 세파클러캡슐 중 제일 좋은 효능이 무엇인지 묻는 카드뉴스가 퍼졌다. 익명의 약사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 카드뉴스에는 "똑같은 성분, 똑같은 용량인데 어떻게 고를까요. 위탁제조로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성분, 부형제, 제조방식으로 모양만 다르게 하고 여러 제약사가 출시하는 것이다. 제품명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약"이라는 내용이 실렸다.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익명의 약사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 가스모틴SR(대웅제약)과 모사피드SR(동화약품) 모푸렌SR(삼천당제약)간 차이를 묻고 있다. 성분을 제외한 제품명과 제약사가 제각각인 의약품들이다. 카드뉴스는 모두 동일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동일 성분 의약품이 제약사마다 약효 차이가 난다"는 반대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러한 카드뉴스를 본 누리꾼들은 "정답은 리베이트냐"며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건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 8231;소독명령을 받았던 약국은 간이 소명으로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이 약국과 의료기관, 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간이& 8231;정액지급절차를 마련했다. 소독과 환기 등의 명령으로 영업장의 폐쇄 조치기간이 짧은 경우 이 절차를 통해 간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의 소독 및 휴업시간이 4시간 이내로 짧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소독 및 휴업명령을 했다면 0.5일 휴업으로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매출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하고, 전년도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등을 산정해야 하는 등 지급절차가 복잡했다. 또한 지급까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보상 청구를 하지 않는 약국들도 많았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확진자 방문약국이 약 1000곳이고, 전국적으로 피해약국 숫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다. 일반지급절차에는 10여종의 서류와 3개월 소요 등의 불편함이 있어, 간이& 8231;정액지급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간이 청구에는 ▲손실보상청구서(간이정액지급절차 동의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폐쇄 소독기간을 지자체에 확인하고 10만원이 지급된다. 따로 심사절차를 생략해 한 달 이내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지급절차의 경우 소독기간이 짧고 전년 매출증빙이 적을 경우, 실제 보상금은 적게 될 수 있어 간이정액지급 절차가 용이할 수 있다. 기존 접수된 청구건에 대해서는 최종 손실보상금이 10만원보다 적을 경우, 1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인 북촌에도 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일대(112만 8372㎡)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북촌 일대는 고유의 경관적 특성유지를 위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강력한 규제인 층수 및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해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서는 지역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인 세탁소, 소매점, 약국 개설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화랑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전통관련 휴게음식점 등이 허용됐다. 아울러 주민공감대가 필요한 한정식집 등은 주민협정을 통해 허용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했다. 다만 층수 완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허용된 편의시설은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한의원, 약국, 서점, 사진관, 학원, 독서실 등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은 화랑(갤러리), 문화관, 체험관 등이다. 또한 북촌 고유의 건축문화 보존·진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내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건폐율(90%), 건축선 후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완화된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구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을 추진 중이며, 대한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감정평가 등 서울시 매입 방법 검토를 위해 이번 상정을 보류하고 10월초 심의할 예정이다. 북촌일대는 한양도성 중심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주변에 와룡공원, 삼청공원 등 근린공원만 위치하여 송현동 부지를 그 장소성과 상징성에 적합한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통과로 세탁소, 약국, 소매점 등 주민편의시설 용도가 일부 허용돼 주민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관련법에 저촉돼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옥들이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