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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체납 병원장 96명·약사 16명 실명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2억원 이상 체납할 경우 고액 상습체납자로 분류돼 실명이 공개되는데 올해 약사는 2명이 추가돼, 총 16명의 약사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2억원 이상인 국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65381;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함께 공개된다. 먼저 약국 상호로는 총 16건이 공개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약사는 광주 광산구 K약사로 소득세 23건 등 20억 1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경기 용인 S약사는 10억원, 경기 남양주 J약사는 9억 6100만원을 체납해 실명이 공개됐다. 올해는 두명이 추가됐는데 강원도 원주 K약사의 경우 양도세 등 14건, 체납액은 4억 400만원이었고 경북 안동 C약사는 2억 8600만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실명이 공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병원 운영자 45명의 실명도 공개됐다. 최다 최납액은 경기 남양주 H병원을 운영했던 Y씨로 체납액은 55억 600만원이었다. 이어 대구 남구 K치과병원 36억 5000만원, 서울 강남 H한방병원 20억 4100만원 등이다. 올해는 대구 달서구 S요양병원이 9억 9000만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자가 됐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총 8명이다. 의원급은 의과, 치과, 한의원, 동물병원 등을 포괄하며 총 51명의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 5명이 추가됐는데 서울 강남 K치과의사는 소득세 6건 등 241억원 4000만원을 체납했다. K치과의사는 실명공개 원장 51명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어 서울 성동구 P한의사의 체납액은 26억 5800만원이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했는데 서울 서초구 성형외과 원장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억 9600만원을 포탈했다. 이중장부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 현금수수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신고 누락했다. 이 원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 성형외과 원장은 병원 실매출을 축소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및 매출일계표 등 자료삭제, 중국카드결제 단말기 사용, 환치기 계좌 이용 등의 행위로 현금 매출 등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에 벌금 12억원이 선고됐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12-06 21:51:08강신국 -
코로나 수도권→전국으로 확산…지역 약국가도 비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에 집중됐던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 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안전지역이라고 생각했던 부산 등 지역 약국가도 비상이다. 경증질환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약 보름만에 처방건수가 20% 줄어들었고, 확진자 방문약국수는 증가하는 모습이다. 4일과 5일,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600대로 약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부산과 경북, 경남, 충북 등 그동안 지역 감염이 활발하지 않던 곳들에서 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일부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했었지만, 최근엔 지역 내 감염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부산 A약사는 "이쪽은 비교적 안전지대였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11월 초중순경부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약국도 환자가 줄어든다는 걸 느끼고 있다. 처방전 교부 번호를 보면 약 20% 줄어들었다. 병원오기도 겁나다보니 경증질환자들이 아무래도 덜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약사는 "저녁에 사람들이 북적이던 번화가도 썰렁해졌다. 연말에는 모임이 몰리는데 지금 잡혀있던 약속들이 전부 취소됐다. 주변 약사들도 다들 환자들이 줄었다고 얘기들을 한다"고 했다. 병원 방문 환자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하거나, 방문한 것이 알려지면서 피해로 연결되는 사례도 증가했다. 경북 B약사는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들도 늘어났다. 그런 곳들은 방역을 하고, 걱정을 하는 약사들은 자진해서 검사를 받기도 한다”면서 “작은 지역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건 서울에서 400~500명이 생긴거나 마찬가지다. 소문도 빠르기 때문에 약국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B약사는 "약국은 기존 지침대로 방역을 하고 조심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할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약국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다. 겨울이면 경영 회복을 했어야 하는데, 감기 환자뿐만 아니라 설사나 안과 환자들도 줄어들어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2020-12-06 15:00:17정흥준 -
약국 사칭 발기부전약 판매…온라인은 무법지대[데일리팜=김민건·정흥준 기자] OO약국의 이름을 내걸고 진품 여부도 확인이 어려운 비아그라 등 전문약을 무차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위해 약국& 8231;약사의 신뢰도를 악용한 사례로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데일리팜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약국명을 사용하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전문약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에 "정말 약국이 맞냐"고 묻자, 약국이 맞고 정품 의약품도 확실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다른 업체는 약국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약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악용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 아울러 모든 사이트들은 진료 후 받는 처방약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A사이트는 "오프라인 매장은 따로 없는 온라인 약국이다. 제품은 확실한 정품으로 보내준다. (정말 약국이 맞냐고 묻자)그렇다. 서비스 챙겨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B사이트도 "정품 홀로그램이 있지만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알약만 수입하고, 케이스만 국내에서 별도로 제작해 홀로그램이 없다"고 말했다. C사이트는 "(오프라인)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같다. 다만 해외에서 구매대행한 제품이다. 구매 직후 QR코드로 정품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을 안심시켰다. OO약국명과 정품 의약품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소비자들이 받게되는 약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가짜 약일 가능성이 높아 위험천만한 불법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국내 불법 사이트들을 차단 조치하고 있지만, 해외IP를 이용한 경우 원천 차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으로 차단요청을 한다. 다만 해외IP를 둔 사이트의 경우 차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업체에서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가 구매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익일배송하며 판매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라 고발이 될 수 있다. 약사법 44조 위반에 해당 5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명 악용에 대한 제제는 복지부 소관이며, 식약처에선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약국명을 내걸고 약사를 사칭하는 문제도 명백한 약사법 위반 사항이다. 약사법 20조 6항에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014년 만들어진 이 법안의 취지는 당시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약국' 명칭을 사용하며 건기식과 의약외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반해 약국 명칭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하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과태료에 불과해 약국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실효성있는 규제가 되진 못하고 있다. 실제 약국명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B사이트의 경우 불법·유해정보로 차단된 이후 다시 약국명을 사용하며 재개설했다. 한편,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의약품을 복용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구제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 의료체계 안에서 구매 복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구제제도에 신청을 해도 보상을 받진 못 하게 된다. 정품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제품을 구입해서 복용해 부작용이 난다면 결국 소비자들은 두 번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2020-12-04 16:12:55김민건·정흥준 -
마스크 써도 불안…코로나 확산에 약국도 '초긴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님들 약국 방역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마스크에 가림막 정도로 버티고 있는데 이 정도로 될까 걱정이네요.” 요즘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나 SNS 단체방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화두 중 하나는 단연 약국 자체 방역에 대한 부분이다.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 단위 코로나19 3차 대유행 양상이 확산되면서 지역 약국가는 그 어느 때 보다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산세는 기존과 달리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일명 ‘깜깜이’, 무증상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일선 약사들도 약국 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연일 500~600명을 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방문한 약국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서울시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센터에 따르면 3일까지 서울 지역 내 약국 중 확진 환자가 방문한 곳은 1698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다수 지역구가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은 서울 지역에서만 2000곳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심화되면서 약사들도 최소한의 방역 수단인 KF마스크 착용과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등을 넘어 더 강력한 방역 용품 설치 등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약사 자신과 직원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 중 하나로 최근에는 방역용 마스크 착용에 더해 페이스쉴드 구매와 착용을 고려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일부 약국은 약국 입구나 환자 대기 공간에 환자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분사되는 향균 소독제나 탈취제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번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젊은층들의 확진이 많아 특히 더 불안한게 사실”이라며 “이전에는 답답해서 페이스쉴드나 니트릴 장갑 착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던 약국들도 요즘 들어 많이 사용하는 추세가 된 것 같다”고 말해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개국 약사들은 특히 더 방역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약사가 확진되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약국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모임 등은 일절 참석하지 않는 등 약국 밖에서도 조심하지만 약국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2020-12-04 15:38:01김지은 -
개국 약사의 美 전문약사 자격시험 성공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항상 임상약학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처방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데 더해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자 하는 욕구가 많았죠. 그렇게 무작정 시작한 공부가 제 약사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네요." 일선 개국 약사가 당당히 미국 전문약사(BPS)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다. 전북 전주에서 엠약국을 운영 중인 장은정 약사(39·전남대). 그는 8년 넘게 한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개국 약사이자 최근 약사사회에서 떠오르는 스타 강사이다. 장 약사가 언어의 장벽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시험 범위 등으로 국내 약사들이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BPS에 도전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가입 중인 약국 체인 동료 약사들의 힘이었다. 휴베이스 회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3년 전 이 업체 전무였던 모연화 약사를 통해 미국 전문약사 시험을 접하고 동료 약사들과 의기투합해 스터디 클럽을 만들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은주 약사를 비롯해 올해 장은정 약사까지 휴베이스 BPS 스터디 클럽에서는 2명의 BPS 자격 취득 약사를 배출해냈다. 클럽이 만들어지고 첫 해 모임의 약사들은 무턱대고 시험에 등록하기도 했다고.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어야 더 열의를 갖고 준비에 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영어 원서로 된 교재가 1200페이지가 넘다보니 한해를 꼬박 시험 준비에만 몰두해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 “영어부터 문제였어요. 대학 다닐 때 원서를 읽었던 정도 수준이었지 약국에서 일한 후로는 영어를 접할 일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첫 시험에서는 접수한 전원이 불합격했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임상약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약사님들 대상 스터디 강사로 활동하게 됐고, 그 계기고 다양한 분야에서 강사로 활동할 길이 열렸으니까요.” BPS 시험 준비를 시작한 다음해인 2019년, 장 약사는 그 어느 때 보다 바쁜 한해를 보냈다. 지역 약사회는 물론 휴베이스 학술위원, 제약사, 언론사 등의 임상약학 강사로 그간 약국 안에 머물던 활동 반경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개국 약사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임상약학 강의를 하니 약사들에게는 더 와 닿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약사들에게 임상약학 강의를 하며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하는 약사라면 임상약학은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그의 경험담이 고스란히 담긴 조언이기도 하다. “의사와 약사, 환자를 이어주는 것이 처방전이잖아요. 약사는 처방전을 받았을 때 의사의 의도를 읽고, 의사와 환자 간 대화 내용을 캐치할 수 있어야 정확한 복약지도가 가능해지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질환이나 약의 상호작용, 부작용 등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거죠. 약사가 정확히 알고 환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만 환자의 복약순응도도 올라갈 수 있고요.” 장 약사는 강사로 활동하면서 어느 때보다 임상약학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다. 본인이 그 분야에 깊고 넓은 지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뜻하지 않게 약국도 한가해지고 강의도 줄면서 다시 BPS에 도전을 결심했고, 2달 정도 불철주야 준비한 끝에 당당히 시험에 합격했다. “사실 매달려서 공부한 것은 50일 정도지만 처음 공부를 시작하고 올해까지 3년의 시간이 곧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봐요.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곧 밑바탕이 됐으니까요. 개국 약사로서 BPS 자격증을 얻은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도전을 통해 한계를 넘고 결국 성취해낸 과정 자체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장 약사는 이후에도 약사 대상 임상 약학 강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시험을 준비하고 그간 임상약학을 공부하면서 더 깊게 공부하고자 한 분야인 노인약학, 심장약학 분야에 대해서도 시험을 준비할 생각도 갖고 있다. “도전 과제를 계속 만들어야 그것이 곧 노력과 성취로 이어지더라고요. 개국 약사, 특히 저와 같은 여 약사는 사실 약국에 얽매이고 가정을 돌보다 보면 사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공부를 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임상약학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가깝게 스터디나 관련 강의를 들어보는 것부터 추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꺼에요. 저처럼.”2020-12-04 11:41:21김지은 -
감염병 신고 안하면 약사도 벌금…무엇이 달라지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자에 약사와 한약사 등 약국개설자가 추가됐다. 여기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약국과 약사의 역할 등이 규정됐다. 서영석 의원 발의법안을 축으로 복지위 대안이 채택된 법안이다. 이들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6월 중순 적용될 예정이다. ◆감염병 신고 의무 = 약국개설자는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염병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약국개설자 등의 신고대상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 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감염병 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감염병 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등을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대다수 감염병은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국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방역 당국의 분석이다. ◆약사 재정지원 =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약사가 추가됐다. 병원약사나 개국약사 등도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업무에 참여하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코로나 19와 관련해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 ▲특별재난지역 의료진 활동수당 지원 181억원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등 대상 상담 교육 및 현장훈련비 추가 지원에 179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 바 있어, 약사들도 이에 준하는 재정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약국도 코로나 19와 관련해 25억원의 방역 지원 추경을 따냈지만, 이제는 법에 명시된 만큼,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2020-12-04 11:39:48강신국 -
감염병 대응 비대면진료 법제화…조제약 택배도 수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급조된 정부지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포함됐는데,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환자나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비대면 진료 지역이나 기간 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공포 즉시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새 법이 공포되면 감염병 관리법에 의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감염병 위기 수준을 '심각'이 아닌 '경계'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확산을 경계한 의료계의 주장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지침을 보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이 가능하다. 전화상담& 8231;처방시에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찰료 및 가산(야간, 공휴, 1세미만, 6세미만 등),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산정되며 전화상담 참여 유인 제고 등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가 신설돼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질환, 초재진 등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서울에 있는 초진환자가 경남지역의 의원에서 향정 수면제를 전화상담 후 처방받을 수 있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감염병 심각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진 만성질환, V252 코드가 적용되는 100대 경증질환, 발열 감기환자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여기에 약국의 조제약 배송도 쟁점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대면 진료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근거로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법안 심사 자료를 보면 환자-약사 협의로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전화 상담환자 처방전이 팩스로 약국에 접수됐다면,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면 조제약 택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침이 법제화된 비대면진료에 적용될 경우, 조제약 배송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조제약 배송을 했던 대구지역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신천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전화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라고 하기 힘들었다"며 "결국 택배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제약을 배송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 가기를 꺼려해 전화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약국으로 방문하라고 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약사회도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약국의 조제약 배송 지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언제까지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진척이 됐다"고 주장했다.2020-12-04 00:18:17강신국 -
3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약국 시큰둥..."효과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정부가 약 3조원대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지급할 예정이지만, 약국가에선 소비진작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약국은 지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전국민대상이 아닌 이상 일반약, 건기식 등의 구매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홍남기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2차 지원금 사례를 참조해 지급 대상을 구체화하고,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앞선 2차 재난지원금에서 약국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약 6조원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지원이 이뤄졌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2차에 비해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지급대상도 축소될 것으로 보여 약국이 체감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기 A약사는 "가장 처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에만 약국에 체감 효과가 있었다. 당시엔 영양제 판매가 조금 늘었었다. 그 뒤로 2차 지원금에선 지급이 됐는줄도 몰랐다"면서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일부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 차원이었기 때문에 소비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A약사는 "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 하는 곳들에 대한 땜질 수준이라고 보여진다"면서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약국의 경영 악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설령 재난지원금으로 반짝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누적된 경영 악화를 회복하진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B약사는 "여름에는 겨울만 보고 있었는데, 겨울되니까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이다. 약국도 회복세가 꺾였다"면서 "정부 한두차례 지원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코로나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내년 상반기쯤이면 나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더 장기화되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아마 이대로 내년 2분기를 넘기면 약국도 못 버티는 곳들이 한꺼번에 여럿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2020-12-03 17:21:00정흥준 -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약국 업무는 어떻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오는 10일부터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公認)인증서'가 폐지되고 민간사업자들이 만든 전자서명서 사용이 공식화된다. 민간 전자서명서는 장차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약국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공공기관에서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를 최대한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새 전자서명을 채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에 사용하는 요양기관용 공인인증서는? 지난 1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이 중지된다. 이와 동시에 민간 전자서명서를 통해 금융·전자상거래 등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민간 전자서명서는 가칭 '공동인증서'로 불리게 되면 현재 공동인증서를 개발한 민간업체는 패스(PASS)와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이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공동인증서 도입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요양급여 청구 등 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수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기관용 공인인증서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당분간 개인용이 아닌 법인용 공인인증서는 별도 변화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인증서를 도입하더라도 유예 기간 등을 두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행안부에서는 공동인증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 분야에서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과기부 관계자는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도 동일한 법 적용을 받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더 이상 공인인증서 명칭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며 "각 기관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동인증서를 채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말연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홈텍스(국세청 연말정산)와 정부24(민원서비스), 국민신문고 대상으로 공동인증서 시범사업을 한다"며 "이를 위해 KB국민은행, 패스, 카카오, 페이코, 한국정보인 등 5개 후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인증서비스 도입, 일상 생활도 큰 변화 공동인증서는 금융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10일부터 '금융인증서비스(공동인증서)'를 최초로 적용하고 향후 22개 은행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인증서비스는 1인당 1개씩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에 저장돼 별도로 PC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 특히 한 번만 발급받으면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해 통합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아이폰 IOS 환경에서는 각 어플마다 인증서를 보관해야 하는데 새로운 금융인증서비스는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동과 복사의 불편함, 도난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민간 전자서명), 간편하고 편리 공동인증서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공인인증서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액티브엑스(ActiveX) 같은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비대면 신원 확인으로 사용할 수 있고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정보와 6자리 간편번호(PIN) 번호로 간편히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도 '공인' 단어만 빠질 뿐 다른 공동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남은 유효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이니패스 등 6곳이다.2020-12-03 17:04:45김민건 -
"올 겨울 따뜻하게"...동네의원·약국, 내복 공동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의원과 약국이 취약계층을 위해 익명으로 공동기부를 한 사연이 따뜻한 미담으로 전해진다. 세종시 조치원 소재의 D의원과 S약국 등 2곳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을 위해 극세사 수면잠옷과 누비내복 120벌을 세종시보건소에 전달했다. 2년 전에도 보건소에 이불을 기부했던 D의원은 인근 약국 한 곳과 함께 극세사 수면잠옷 80벌과 누비내복 40벌 등 후원물품을 마련했다. D의원 대표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많이 봐왔다”면서 “뜻을 함께하는 S약국과 함께 마련한 겨울잠옷으로 어려운 분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보건소는 이번에 기탁 받은 수면잠옷과 내복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취약계층대상자 및 북세종권 맞춤형복지 사례관리대상자 120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온정을 베푸는 기부자들이 계셔서 큰 위안이 되고 있다”며 “유달리 어려운 이번 겨울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눔의 문화가 일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0-12-03 11:55:1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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