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조제약 종류별 약국 수가는 얼마로 조정될까? 대한약사회는 21일 16개 시도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1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안내했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8원에서 90.9원으로 2.9원 오른다. 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040원으로 지난해 5850원보다 190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680원 ▲조제기본료 1480원 ▲복약지도료 990원 ▲조제료 1560원 ▲의약품관리료 58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재정 순증으로 하루에 5900원, 지난해 5710원보다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665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530원 ▲3일분 6280원 ▲5일분 6950원 ▲7일분 7690원 ▲10일분 8460원 ▲15일분 1만220원 ▲26~30일분 1만2670원 ▲51~60일분 1만6640원 ▲81~90일분 1만78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에 따른 2021년도 약국의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안내한다”며 “이번 조제수가 주요 변경 내용은 PharmIT3000에 업데이트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양여자대학교는 지난 9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의 ‘제4기 약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을 종료하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18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과정은 한양여대 행정실무과 내에서 약국 실무, 약업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과정 교과목을 편성해 운영된 과정으로 약국체인 위드팜이 교육 과정에 대한 조언과 강사진 지원해 총 196시간으로 진행됐다. 수업은 ▲약국 행정학 ▲약국 관리학 ▲약국 전산학 ▲약국 용어 ▲약국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됐으며 14명이 수강해 전원 수료했다. 이희창 부처장은 “국내 대학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약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을 2017년에 도입하고 벌써 4기생을 배출했지만 여전히 약무행정사무원이라는 직업군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많이 아쉽다”면서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약국 업계에서 유능한 인재가 돼 인정받고 더 나아가 기회가 되면 보건의료 쪽으로 더 많은 공부해 한단계 도약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졸업 이후에도 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위드팜 교육담당자는 “위드팜은 한양여대와 함께 본 양성과정을 진행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한 만큼 더많은 학생들이 약국에 취업하여 인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약국 취업에서 성공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약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은 2017년도에 전국 대학 최초로 한양여대 행정실무과에 신설된 교육과정으로 2학년 2학기 한학기 동안 진행되며, 총 15학점 약 200시간 수업으로 진행되며 올해로 4기째며 학생들은 수료를 마친후 바로 약국에 취업할 자격이 주어진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식당과 주점 등 번화가 약국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3단계가 10인 미만 모임 제한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수도권 5인 집합금지는 사실상 ‘셧다운’에 준하는 방역 지침이다. 송년회와 신년회, 성탄절 등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증폭될 수 있어 지자체들도 한시적인 강화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미 2.5단계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약국들은 경영악화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 먹자골목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녁시간에는 전기료도 나오질 않는다"면서 "이미 저녁시간대 찾아오는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 지금도 최악이다"라고 말했다. A약사는 "3단계는 아니라 상가들이 운영을 할 수 있지만 5인 이상이 안된다고 하니 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운영시간도 고민이다. 이미 알고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단축운영을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서울 명동 B약사도 "갈수록 사람들이 더 줄어든다. 그나마 있던 직장인들도 발길이 줄었고, 상가 공실도 더 많아졌다"면서 "그나마 처방전을 받던 약국들도 병원 자체가 문을 닫으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밤늦게 운영하던 약국들이 운영시간을 줄이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꺾이지 않는 확진자 증가세와 방역지침 강화로 소아과 인근 약국은 또다시 매출이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경기 소아과 C약사는 "어린이집 운영이 되질 않고 있다. 백신 접종이 될 때까지 힘들지 않을까 싶다"면서 "우리 약국 매출도 25%까지 떨어졌다. 비수기에 코로나까지 겹친 7~8월이 최악의 시기였는데 그때와 비슷해졌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서울 D약사는 "이럴 바엔 차라리 3단계로 가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조금씩 손보려다가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이상태로 가는게 아닌가 싶다"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방역 지침 강화와는 별개로 연말·새해방역 강화 대책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지침을 발표했고, 3단계 격상에 따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방역 기준 일부 강화와 참여 독려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약사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지난 18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유통업체 직원들도 자가격리됐다. 소도심 중심도로에 위치한 곳으로 약국 5곳이 밀집해있기 때문에 지역 약사들도 영업사원을 통한 감염에 긴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유통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약 2주 동안은 증상발현 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체들도 지역 담당자들의 출근을 제한하는 등 2,3차 감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50대 여약사 2명이 확진을 받은 약국은 휴업에 들어갔다. 두 약사는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소형약국이지만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노점상들과 유동인구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8일부터 18일까지 약국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감염경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다만 가족감염 등도 발생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약사회도 첫 약사 확진이 나오면서 비상이다. 최근 확진자 방문약국의 수도 증가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회원약사들을 대상으로 약국 방역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약국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일 확진자가 많지 않은 광주시도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일 평균 감염자가 급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규제가 있는지 30일 이내에 답변해 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확인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대면 복약상담과 약 배송도 포함돼, 배달약국이라는 업체가 이름을 바꿔 서비스를 개재할 수 있었던 것도 신속확인 제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 8231;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하게 돼 있는데 50여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즉각 가능하다. 먼저 AI 심전도 측정 안마 의자도 신속확인제도의 성과다. 개인이 안마의자에 부착된 심전도 측정기로 자가 측정하면 AI가 측정결과를 분석해 건강조언과 추정진단을 제시한다. 위험수치를 벗어나면 병원 내원을 권유한다. 이 때 AI가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신속확인 결과 "객관적 통계에 기반하면 AI도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제시, 내원 안내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스마트 혈당 측정서비스도 출시 채비를 마쳤다. 환자가 혈당, 혈압 등을 각종 헬스케어 기기로 자가 측정한 결과를 스마트폰 앱에 입력후 대면 진료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의사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의료데이터를 열람해 활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정부는 ‘의사가 병원 내 대면진료시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고 확인해줬다. 비대면 복약상담·약 배송 허용도 코로나 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격복약지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시장 출시에 들어간 사례도 10건 있었다. 국세청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샌드박스 승인후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나서는 한편, 각종 부가조건 대신 시장확대를 먼저 제안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안면인식을 성인 인증을 완료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Pick), 그냥 가져가면 된다(Go).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돼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산업융합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에 더해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실증 후 문제가 없다면 유& 8231;무인 편의점에서도통해 테스트해 볼 것을 역제안했다. 또한, 이달 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상공인 음식점 내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낡은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샌드박스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공무원 적극행정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제도 혁신의 방법"이라며 "일부 부처가 보여준 적극행정 문화가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샌드박스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 8228;승인을 돕고 있다.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korcham.net)나 지원센터(02-6050-3000~2)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이라는 필수재를 취급하는 약국이 코로나 19 확산 영향을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노동 리뷰' 12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가장 많이 감소한 품목은 여행(-160.4%)이다. 이어 유아교육(-69.3%), 학원(-59.2%), 숙박(-58.4%), 유흥(-43.8%)에서 소비가 많이 감소했다. 병원도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을 적게 받은 분야는 자동차 판매(+3.4%), 할인점/슈퍼마켓(+3.4%), 음식료품(+1.1%)의 소비액은 늘어났다. 약국, 편의점 등도 영향을 적게 받았다. 아울러 약국은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약국은 공적마스크, 일반약 판매 등으로 인해 코로나와 거리두기 완화 등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등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5월 13일부터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소비지출이 10.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컸던 분야는 패션-잡화(22.5%), 의복-의류(21.5%), 여행(20.5%), 약국(20.2%), 교육용품(20.1%)이었다. 병원도 약 17% 정도의 재난지원금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분야를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품목에 따라 10~20% 수준에서 고르게 나타??다. 한편 보고서를 작성한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국면을 코로나19 확산 이전(1기: 1월 1일∼2월 18일), 확산 시작(2기: 2월 19일∼4월 17일), 확진자 감소(3기: 4월 18일∼5월 13일), 재난지원금 지급(4기: 5월 14일∼7월 8일), 7월 9일 이후(5기) 등 5개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카드 지출액을 토대로 재난지원금 효과를 추정했다. 카드 지출액은 국내 시정 점유율이 가장 큰 카드사를 기준으로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월세 감액을 독려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정부는 월세를 낮춘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착한임대인은 2000만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매출 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정책자금으로, 그동안 부동산업은 유흥주점업 등과 함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이 필요한 임대인들을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하나금융과 신한은행, BNK금융 등이 앞장서 임차인들에 대한 30~50%의 월세 감액을 결정하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힘을 싣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5.5%의 우대금리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세금지원과 지역 사회 착한임대인 운동은 약국가의 월세 인하로도 연결됐었다. 최근에도 임대료 부담이 커진 임차약사들이 임대인들에게 감액 요청을 하고 있어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금지원 했던 것과 달리 대출 금리지원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경기 A약사는 "주변에서도 아직은 월세를 내려주기로 했다는 약국은 들어보지 못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일부 부담을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대출지원으로는)영향이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지원 예정인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원금이 약 3조원 플러스 알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금지 및 제한 업종 등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약국은 지원에서 빠지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소상공인의 '임대료 공정론'을 들고 나왔지만 집합금지업종이 아닌 약국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임대료 공정론을 제기했다. 이미 국회에는 법안도 제출됐다. 감염병 방역 조치로 당장 생계 곤란을 겪는 자영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그러나 단서 조건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 하기 때문에 약국, 편의점, 의원 등 3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되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멈춤범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약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매출도 줄었다며 임차료 등 고정 비용이 가장 부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용산의 K약사는 "전년 대비 모든 경영지표가 좋지 않다. 이미 근무약사도 한명을 줄였다"며 "의약품 공급을 위해 약국이 영업을 해야 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책에서 약국이 제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번 임대료 정책도 마찬가지 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마스크 소득세 감면이 안된 이유도, 정부부처가 약국을 고소득 자영업자로 보는 시각이 가장 큰 이유"라며 "매출은 크지만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을 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변부터 먼저 생각하고 코로나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는 약사들도 있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다툼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열지 못하는 주변 자영업자들을 돕자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약국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공적 마스크 면세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의 S약사도 "주변 자영업자들을 보면 정말 힘들다. 우리가 50% 줄었다면 주변 사장님들은 80% 줄었다고 보면 된다"며 "약국도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지금은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기 아니겠냐"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는 약국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약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중에는 수차례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약국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서울, 경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 약국에 2~3차례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 방역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코로나19비상대응센터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시 내 약국 중 2042곳에 확진자가 방문했으며, 이중에는 적지 않은 약국이 한차례 이상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경기권 지역 약국의 경우 한 약국에 확진 환자가 3차례 이상 방문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제 경기도의 한 약국은 최근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3차례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두번째 확진자 방문 시에는 약국을 폐쇄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취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었다. 이번 3번째 확진자 방문에서는 약사, 환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데 더해 비말차단 가림막을 통해 약사와 환자가 대화를 주고 받았고, 환자가 약국 내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황 등이 확인돼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는 않았다. 이 약사는 “어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3일 전 감기로 처방전을 가져왔던 환자가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며 “이번에만 3번째 방문이다. 해당 환자가 약국에 머무는 시간 동안의 CCTV 자료 등을 보건소에 보내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정말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부터 급격히 확진자가 늘고 약국 경유 횟수도 늘면서 약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부 약사들은 감기 증상으로 약국을 찾거나 관련 처방 조제를 위해 방문한 환자만 봐도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그렇다 보니 자체적으로 기존보다 더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은 초기 감기 증상으로 환자가 약국에 들어오거나 관련 처방전만 갖고 와도 불안한게 사실”이라며 “마스크, 가림막으로도 불안하다 보니 약국에 소독제를 수시로 뿌리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약국에 머무니 시간 동안만이라도 베타딘 스프레이 계속 입에 뿌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