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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소송 증가세…'임대인 방해' 입증 관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가 권리금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약사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관여하거나 권리금 회수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약국 자리의 경우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높아 제대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약사가 받는 재산상 손해는 상당할 수 밖에 없다.이런 상황이 늘면서 권리금 소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권리금 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하는데, 임차인들은 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일에 적극적인 반면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들이 등장하면서 권리금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법률상담은 300건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엄 변호사는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 소송을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라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받은 금액이 더 적은 상황을 염려하는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권리금 소송에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을 정한 규정인데, 엄 변호사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했던 금액이 2000만원이고 임대차가 끝날 때의 권리금이 1000만원이라면 낮은 금액인 1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엄정숙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금액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라며 "권리금 소송을 위해서는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 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건물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건물주가 판결문에 있는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1-03-28 14:43:10강혜경 -
월세 5500만원 조달청 구내약국, 7710만원에 낙찰낙찰된 청사 지하1층 구내약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조달청 구내약국이 입찰 시작가 보다 약 3억원 높은 액수인 9억252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서울성모병원의 처방을 소화하는 청사 지하 1층 약국으로 규모는 약 28평(93.6m²)이다. 기존 구내약국 계약이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공개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약국 최저 입찰가는 연 6억 6020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550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2025년 청사 이전 계획으로 약국 장기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변수였다.하지만 예상보다 입찰 경쟁은 치열했다.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4명의 약사가 입찰에 참여했다.4명의 약사가 제시한 금액 중 최저 입찰가는 8억640만원이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은 9억2520만원이었다. 새 약국장은 3년 계약으로 약 27억7560만원에 낙찰받은 셈이다.조달청 관계자는 "2025년 예정이지만 당겨질 수 있다. 만약 계약 기간 중 청사가 이전 될 경우 운영일수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2021-03-28 14:25:45정흥준 -
'일회용품 줄이기' 부산, "약국 비닐봉투 감축방안 모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다.부산시는 사용한 일회용품을 재활용 자원으로 다시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부산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줄이기 시책을 전파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시작해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사용 빈도가 높은 분야별로 시책을 발굴·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약국 비닐봉투 사용과 관련한 감축방안도 모색한다는 게 시 측의 계획이다.부산시는 28일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달문화가 확산하는 등 생활상이 변화하면서 일회용컵과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연간 일회용컵 사용량은 25억개(2018년 기준)이며 비닐봉투 사용룡도 1인당 420개로 추정되며, 부산지역 컵 사용량은 연간 1억6500개,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간 14억5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시는 "지난 1월 '부산광역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 및 체육시설, 부산시가 주관하는 행사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정한 바 있으며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부산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시설에 한해서는 일회용품 사용(반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민간부문에서는 전통시장과 세탁소 내 비닐봉투·보호비닐 사용 자제가 권고된다.부산지역 전통시장 179곳에서 소비되는 비닐봉투는 연간 약 43만개로 추정되며 세탁물을 담는 보호비닐은 연간 2600만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시는 전통시장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장바구니를 비치·대여하고 세탁소의 경우 보호비닐 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사용된 세탁비닐은 재활용품 배출비닐로 재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재활용선별장 공공 처리율 제고를 통해 재활용품 처리도 강화하며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충하는 사업 등을 통해 재활용품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활용품 처리 대란 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이외에도 약국 비닐봉투, 배달 일회용기 등에 대한 감축 방안도 모색해 점진적으로 시민 생활 곳곳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모두가 사소한 불편함을 포용하는 관용으로 환경문제 해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1-03-28 13:57:30강혜경 -
"확진자 다수 약국 방문"…해열제 구매자 관리 강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며 병의원과 약국을 활용한 유증상자 조기발견에 드라이브를 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먼저 정부는 의협& 8231;병협& 8231;약사회 등 의료계와 협의, 병원& 8231;약국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검사의뢰 적극 권고하는 등 조기발견을 강화한다.이에 앞서 최근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와 약사회와 전국 약국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약사회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부착용 홍보포스터(가로 60cm x 세로 15cm)를 이미 전국 약국에 보냈다.약국에 배포된 포스터 앞서 질병청이 코로나19 조기발견에 가장 실효적인 기관이 약국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열제 및 감기약 등 일반약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유하도록 약국에 협조요청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코로나19 증상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 8231;후각 소실, 근육통 등이다. 이미 진주시는 약국을 대상으로 해열진통제 구매 고객관리에 나서면서 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내는 성과를 냈다.약국에서 감기약·해열제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배부되는 안내문.이에 지자체도 해열진통제, 감기약 구매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확진자 다수가 병의원과 약국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만큼 진통제와 감기약 구매자 등에 대한 밀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경남 거창군은 약국 34곳과 병원 3곳, 내과 및 이비인후과 17곳,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 29곳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코로나 진단검사 안내문'을 배포키로 했다.26일에는 코로나19 선별진료를 권유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했다.군은 "감기약 및 해열제를 사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해 선별진료를 권유하고 해당 안내문을 지참해 보건소나 거창적십자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구인모 거창군수는 "경미한 증상이 있는 채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코로나19 감염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감시체계 구축에 협조해 검사를 적극 권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1-03-26 22:42:07강혜경 -
'우루사100mg' PTP→병포장 변경...약국가 사재기 조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웅제약이 우루사정 100mg PTP 생산을 중단하고, 병포장으로 리뉴얼해 이달 31일부터 공급을 시작한다.기존 우루사 100mg은 100T PTP 포장과 500T 병포장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30T, 300T, 500T 병포장으로만 공급된다.PTP 공급을 중단하고 신포장 출하되는 시점은 3월 31일로 기존 제품은 재고 소진시까지 판매하면 된다.26일 대웅제약은 병원과 약국, 도매상으로 병포장 리뉴얼 일정을 안내했다. 사측이 안내한 포장 변경 이유는 소비자 오남용 방지다.병포장 변경 소식을 접한 약국들은 조제용 일반약인 우루사 100mg을 지목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고려해 기존 제품의 주문량을 늘리고 있다.이날 오후부터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도 PTP 포장제품의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며 사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서울 A약사는 “(조제용 일반약이라)오히려 저용량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일반약으로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걸 아는 소비자들이 있다보니 사실상 100mg은 그동안 처방으로 판매되는 것보다 일반약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A약사는 “병포장으로 나올 경우 인서트페이퍼 등의 이유로 일반약 판매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벌써 기존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약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복합우루사 등 판매용 우루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포장 변경이라는 시각도 있다. 우루사 100mg은 처방조제 비율을 늘리고, 저용량 제품들의 일반약 판매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하는 것이다.지난 2015년에도 우루사100mg은 병포장 변경 이슈가 있었고, 당시 일반약으로의 판매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약사들의 반발이 있었다.A약사는 “몇 번 시도했지만 매번 약사들 반발이 있었다. 100mg은 주 판매를 처방으로 돌리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를 서운해하는 약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1-03-26 21:51:25정흥준 -
소아과 약국들, 환절기+개학에 코로나 불황탈출 '기지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소아과 약국들이 일평균 10도가 넘게 벌어지는 일교차와 개학 특수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새학기에 들어서면서 지난 1년간 뚝 끊겼던 소아과 처방이 조금씩 약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약국가는 심한 일교차와 더불어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등교'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경기지역 A약국은 "지난 달 까지 거의 없던 처방이 이번달 들어서면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됐다"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한참 멀었지만 이마저도 반가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서울지역 B약국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일등교 영향인 것 같다. 여기에 큰 일교차로 인후통이나 콧물약을 처방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로 온라인 수업이 이뤄졌지만 학생 간 수업편차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매일 등교가 결정됨에 따라 집단생활로 인해 소폭 처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지방의 C약국도 "지방의 경우 1.5단계로 전 학년이 매일 등교를 하고 있다"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황이 나아졌지만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측면이 있어 이전보다는 확실히 환자가 줄었다. 봄철 알레르기약 처방이 일부 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 특수교육 및 장애아 보육, 유·초·중·고 보건교사,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 교직원 및 돌봄인력 등을 예방접종 우선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6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을 담당하는 교사와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 49만1000명이 접종을 받게 된다.2021-03-26 18:24:10강혜경 -
이번엔 '닥터콜'…원격진료→약배송 서비스 표방닥터콜 서비스 예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특수로 '원격진료'부터 '처방전 전송', '의약품 배송'을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전화처방, 의약품 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한시적 특례가 인정된 부분인데,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원격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고 의약품까지 배송해 주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닥터나우에 이어 이번에는 라이프시맨틱스의 '닥터콜'이 원격진료-처방전 전송-의약품 배송 플랫폼을 선보였다.업체들은 서로 국내 최초라는 점을 어필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닥터나우는 '국내 최초 전화 진료, 약 배달 서비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라이프시맨틱스 역시 국내최초 원스톱 비대면 진료임을 강조하고 있다.라이프시맨틱스는 지난 1월부터 내국인 비대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던 닥터콜 서비스를 내국인까지 확대하면서 참여 요양기관 수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닥터콜 서비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23일 기준 180곳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145개 의료기관과 27개 약국 등이 포함돼 있다.회사 관계자는 "3월부터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 처방전 전송, 의약품 배송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이사는 "다양한 진료과목에서 비대면 진료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닥터콜을 통해 완결된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2021-03-26 11:23:42강혜경 -
"매약 위주 운영에 부담감"...부산 동래역 약국 또 유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래역 지하철약국이 2차 입찰 공고에도 개설 약사를 찾지 못해 유찰됐다.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1인 접수로 낙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교통공사는 다음주 3차 입찰 진행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1차 입찰 때와는 달리 2차 공고에선 약사 1명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논의중이다.입찰이 진행되는 동래역 지하철약국은 4.5평 규모의 소형약국이다. 입찰가는 5년 계약 기준 2억8930만원이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약 482만원이다.코로나로 인해 6월까지는 임대료 50% 감액이 적용된다는 이점도 있다.교통공사 관계자는 "관심이 있는 약사가 입찰에 들어왔는데, 2인 이상이 입찰에 들어와야 낙찰되기 때문에 유찰됐다"면서 "동래역은 유동인구도 많고 인근에 아파트도 들어서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대형병원이 인접하지 않아 매약 위주 약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으로 입찰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이 관계자는 "상가에 대해 관심들은 꽤 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점도 있고, 약국이 일반약 위주로 운영돼야 하다보니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3차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면 다음주 온비드를 통해 다시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다. 입찰 신청 약사가 운영 의사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가능성도 있다.2021-03-26 10:56:45정흥준 -
코로나 불황에 연 매출 6억~15억 약국, 세무검증 배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매출이 급감한 연매출 6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구간 약국에 대한 세무검증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본-분과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총회 방식으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대지 국세청장 위원회는 올해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운영방안에 포함된 주요 3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수준(1만 4000여 건)으로 유지하며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사업자까지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다만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자금 유용 등 불공정 반칙, 특권 탈세 등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만 4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하되,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기간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쟁점에 대한 내실있는 컨설팅도 실시한다.소규모 자영업자 등 세무검증 배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매출기준은 ▲도·소매업 등 6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제조업 등 3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 1.5억원 이상∼5억원 미만 등이다.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기업 자금 유용, 변칙 자본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이에 국세행정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조사운영을 당부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면밀하게 준비해 실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2021-03-26 09:59:09강신국 -
서울 금천구 810병상 병원 건립…약국개업 시장 열린다금천종합병원 조감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금천구에 첫 종합병원이 생긴다. 구 대한전선부지에 오는 2025년 금천종합병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에 병원 주변에 문전약국가도 조성될 것으로 보여, 주변 부동산 시장도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25일 제5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내 금천종합병원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금천종합병원은 810병상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18층에 지능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의료시설과 3개층 규모의 공공청사(보건관련용도)로 계획됐다.시는 "사업부지는 금하로에 접한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돼 있으며, 1호선 금천구청역을 기점으로 광장과 공개공지가 연결되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축이 형성돼 있고 안양천변에서의 통경축도 확보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지역 대표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병원을 금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건강 체크도 할 수 있는 헬스케어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구는 "병원 건물 외부에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현대적인 최첨단 병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현대적인 외장계획을 했으며 특히 입변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며 "또한 병원 부지 내 공개공지를 공원형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3,300㎡규모 대형 녹화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금천종합병원 건축계획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의료시설 부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서남권 의료 기본권 보장과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성훈 금천구청장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금천구의 숙원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살피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2021-03-26 09:57:2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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