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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속 개원한 일산차병원, 코로나 맞물려 약국 '썰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글로벌라이프센터'로 불리는 일산 차병원이 지역 환자 대거 유입이라는 기대감 속에 작년 2월 문을 열었지만, 개원 2년차에도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일산 차병원은 지하 8층에서 지상 14층 규모로 1~2층에는 상업시설이, 3층에는 의원들이 입점해 개원 전부터 다양한 외래 환자가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차병원의 첨단 의료장비들을 입점 의원들과 공유하며 다양한 환자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었다.종합병원과 의원 환자들을 모두 소화하는 특징으로, 의료서비스 상권으로서는 매력적인 입지라는 평가였다.개원 직전까지 원내약국 개설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약국은 입점하지 않았다. 이에 병원 인근 약국들이 외래 환자를 전부 소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당시 소위 1번 약국 자리를 놓고 약사들 간 눈치싸움도 치열했던 곳이다. 병원 오픈 이후엔 신규 약국들이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달랐다.2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약국은 한 곳도 늘어나지 않았고, 그마저도 운영중이던 약국이 매물로 나오며 부진한 성적표를 방증했다.개원 2년 동안 신설 약국은 없으며, 오히려 한 곳이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A약사는 "병원이 문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일 환자 2000명까지도 예상을 했었다. 외래가 아닌 검진 환자까지 포함해도 절반이 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 영향이 아무래도 있다보니까 현재 정상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A약사는 "의원이 들어올 거라던 3층에도 정형외과와 치과, 성형외과만 들어왔다. 더 입점을 하지 않아 차병원 내과센터가 3층에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외부에서 입점한 의원들 외에도 차병원은 15개 진료과, 9개 센터를 운영중이지만 여성전문병원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환자군이 폭넓지 않다는 점도 부진의 이유가 됐다.A약사는 "환자들에게 여성전문병원이라는 인식이 박히다보니 그동안은 여성질환 환자들이 주를 이뤘다"면서 "하지만 서서히 남자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또다른 지역 B약국도 1인 약사가 근무하며 조제를 소화하고 있었다. B약사는 “그래도 피크시간에는 환자들이 몰려 여럿이 근무하는 시간대도 있다"고 전했다.부동산 관계자들은 일산에 위치한 명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백병원 등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환자 분산 등의 원인도 있다고 분석했다.C관계자는 "초창기엔 상업시설 이용객을 포함해 일 방문자가 5000명까지도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며 "일산에 일산병원, 명지병원, 백병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다"고 했다.C관계자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2년차에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2021-11-10 16:58:22정흥준 -
요소수 대란, 건기식 산업에도 영향 미치나…조사 착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요소수 품귀 사태로 인한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란이 건강기능식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요소수를 원료로 한 생산품목이나 공장 가동, 물류배송 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식약처는 최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을 통한 애로사항 조사에 착수했다.식약처는 "최근 국내 요소수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산업들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건기식 산업에서도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며 "요소수를 원료로 한 생산품목 여부 및 부족현황, 공장 가동 목적의 요소수 사용 여부 및 부족현황, 물류배송 목적의 요소수 사용 여부 및 부족현황 등을 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사는 ▲요소수를 원료로 한 생산품목의 품목명, 품목수, 연간 생산량 ▲공장 가동 목적의 요소수 사용여부, 부족여부, 부족한 경우 애로사항 ▲물류배송 목적의 요소수 사용여부, 부족여부, 부족한 경우 애로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가령 공장 매연 집진시설 운영 차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신하면 된다.한편 요소수 대란이 장기화될 경우 운송과 철강, 시멘트, 자동차 등 제조업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 정부 역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합동 단속반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 역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요소수 공급 차질을 꼽으며,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정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2021-11-10 09:58:28강혜경 -
경기 여주서 1시간반 대규모 정전 발생…약국 47곳 피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여주에서 1시간 30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여주 소재 약국 47곳 가운데 상당수가 POS는 물론 수진자 조회, 카드결제 등이 불가한 피해를 입었다.이날 정전은 여주시 내 한 변전소 전력 설비 이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전 10시26분경 정전이 시작돼 오전 11시59분경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정전은 여주시내 12개 읍면동 중 가남읍, 대신면, 산북면을 제외한 9개 읍면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약국과 사무실, 가정집은 물론 신호등까지 꺼져 사실상 도심이 마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약국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오전 시간 동안 환자를 받지 못했다"면서 "지역이 1시간 반 여 가까이 마비됐다"고 말했다.한편 여주시도 SNS를 통해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경 여주시 일부지역에 정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정전 발생 원인을 파악중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2021-11-09 19:38:41강혜경 -
명지병원 정규직 약사 채용...연봉 최대 60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9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팜리쿠르트(바로가기)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은 약사를 모집한다. 종합병원 이상 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 가능하다. 급여는 5000~6000만원이다. 원서접수는 11월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첨단종합병원은 약제과 약사를 증원 채용한다. 조제 및 복약지도 업무를 하며, 약사 면허증만 있다면 별도의 자격조건은 없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이어진다.삼성서울병원은 주 40시간 근무 약사를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한다. 급여는 세전 월 376만원이다. 원서접수는 이달 15일까지다.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야간당직근무 약사와 휴일당직근무 약사를 채용한다. 야간근무는 주 2~3회 하루 10시간 근무한다. 저녁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다. 휴일근무 약사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15일까지 가능하다.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계약직 약사 1명을 모집한다. 병원약사 경험자를 우대한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한다. 1년 계약이며 추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달 15일 16시까지 병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원서접수하면 된다.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원서는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이 가능하며 채용시까지 공고가 이어진다. 병원 인근 오피스텔 제공이 가능하다.일산차병원은 야간, 주말 근무약사를 모집한다. 야간은 주 3~5회 오후 7시부터 오전 1시까지다. 일급은 20만원이다. 주말 근무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시급 3만원을 지급한다. 11일 목요일 23시까지 온라인 원서 접수 가능하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6개월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시차 및 주말 근무 가능자여야 한다. 11월 11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1년 계약직 야간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다.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총 3시간을 휴식한다. 원서접수는 18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고려대부속 안산병원은 시간제 주중, 주말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주중은 내년 1월 17일까지 근무한다. 주말 약사는 채용시부터 1년 근무하며 이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할 수 있다.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1-11-09 19:38:07정흥준 -
위드코로나, 약국경영 기상도는..."회복단계 아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식당과 술집의 운영시간이 자정까지 길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정작 심야운영 약국들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 9일 서울 지역 심야 운영 약국들에 따르면, 숙취해소제와 진통제 등의 판매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상회복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송파구에서 저녁 11시까지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정책이 달라진다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는 거 같다. 아주 서서히 좋아진다는 건 느껴지지만 미비한 수준이다"라며 "일반약 매출이 증가를 해야 하는데 늘어나는 건 숙취해소제가 전부다. 또 식당은 문을 연다고 하지만 노래방을 비롯해 유흥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예전만큼 사람들이 많지도 않다"고 했다.A약사는 "위드코로나로 조금씩은 회복이 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올해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공공야간약국으로 지정돼 새벽 1시까지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심야 운영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찾는 내방객들은 꾸준히 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영향력은 적다는 설명이다.강남에서 심야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늘기는 했다. 아무래도 식당 주변에 약국이 위치해있다보니까 객수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강동구에서 심야약국을 운영중인 C약사는 "원래 늦은 시간에도 문을 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이번에 위드로코나가 시행됐다고 평소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C약사는 "우리의 경우 늦은 시간에 찾는 사람들은 진통제나 해열제처럼 응급하게 약이 필요해서 찾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서초구 역세권에서 심야약국을 운영중인 D약사는 "아무래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더 다니고 있어서 심적으론 분주해졌다. 그렇다고 10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대에 크게 늘어나진 않았다"고 했다.D약사는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늦어지다보니까 아무래도 초저녁부터 약국에 들러서 숙취해소 제품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는 했다"면서 "오히려 이젠 심야시간까지 운영한다는 게 많이 알려져서 응급약이나 화상 상처 등으로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했다.2021-11-09 18:58:41정흥준 -
항생제 내성, 병원약사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항생제 내성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약사들을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병원약학교육연구원 병원약학분과협의회는 9일 '감염약료 ASP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ASP는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으로,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항생제를 선택하고 알맞은 용법·용량으로 적절한 기간 동안 투여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과 약물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환자 치료를 도모하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및 항생제관리 프로그램이다.앞서 지난 8일 복지부는 오는 2025년까지 의료기관 내 ASP 100% 완료와 한국형 ASP 지침 개발 등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발표했다.심포지엄에 앞서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장은 "병원약사회 역시 2016년 전문약사 분과 중 감염약료 분과를 신설해 현재 의료기관 현장에서 115명의 감염약료 전문가가 ASP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감염약료 전문약사 배출 기간과 인력이 다소 미미하나 ASP활동에 따른 항생제 사용량 및 사용일수 감소, 광범위항생제 사용량 감소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가차원의 항생제 관리의 중요 축으로 지속적인 병원약사회 활동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30%는 항생제 부적절 처방…WHO "항생제 내성 문제 커질 것"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WHO가 예상하고 있다"며 "중증 환자에서 항생제를 보다 많이 투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경증환자에서도 30% 가까이 항생제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 2018년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결과 입원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8%에서 항생제가 처방되고 있었고, 1/4에서는 2가지 이상의 항생제가 처방되고 있었으며 중환자실에서는 2/3가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었으며 44.1%가 2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 가운데 20~30%는 부적절하게 처방되고 있었다"며 "해외에서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자는 각종 캠페인과 항생제 사용량 절감으로 인한 재정 절감을 다양한 리소스에 투자하고 있듯이 우리도 항생제 처방과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학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활동영역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봉영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봉영 교수도 "'19년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에서는 22.3%에서 26.1% 정도가 잘못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30%에서 부적절이 나왔다"며 "국내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 로드맵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항생제 관리팀에 약사 참여, 월평균 81건씩 중재 등 성과 톡톡항생제 관리팀에 주축으로 약사들이 참여하며 중재하고 있는 성과 등도 제시됐다.서울대병원 이동은·아주대병원 박정용·서울성모병원 안혜림 약사. 서울대병원은 항생제 관리팀에 약사가 주축이 돼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검토 요청에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진료과에 요청하고 있었다.서울대병원 약제부 이동은 약사는 "병원 내 구축된 전산 지표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며 진료과 담당자와 간호부서 등에 상시 또는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하다"며 "진료과별 담당자를 지정해 지표를 관리하고, 사용 지침과 관련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주대병원은 감염약료 전문약사 2명이 '18년 구성된 항생제 관리팀의 일원으로써 ▲원내 항생제 사용 기준 제정/개정 ▲항생제 사용 적절성 모니터링 ▲원내 항생제 처방 관련 문제점 발견 및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박정용 약사는 "병원에서 약사위원회 산하 항균제소위원회를 연 2~3회 개회하고 약사들이 재한항생제, 항생제 사용량 산출·계산, 원내 항생제 사용 기준 제정·개정과 원내 항생제 처방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며 "최근 1년 사이 월 평균 중재 건수는 81건이었으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현재 항생제 전담약사 인력은 배치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 1분기 전담약사 인력 배치가 예정돼 있다.안혜림 약사는 "전담약사 인력은 배치돼 있지 않지만 약사가 항생제관리실무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항생제 사용실태 분석을 통한 적정사용 정책 시행 ▲제한항생제 사용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적정 항생제 사용에 대한 원내 의료진 교육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 지침 제안 등을 맡고 있다"며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항생제 CDSS프로그램을 통해 항생제 처방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올해는 약제부 사업계획 중 '처방적절성검토 표준화'를 통해 소아 처방과 항생제 처방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표준화하는 일을 맡고 있다는 것.안 약사는 "항생제 사용 인식과 문화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내년도에 항생제 관리 전담약사가 이뤄지면, 항생제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2021-11-09 17:21:08강혜경 -
"4대보험료 대납 NO"…임금명세서 챙겨야 할 부분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세후임금계약인 '네트제'를 사용했던 약국들의 고민이 커졌다.임금명세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임금계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당장 직원 급여 관리 등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9일 잘못된 노무 관행 등으로 약국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무엇을 해야 할까? ▲약국 종사자(근무약사, 종업원) 대상 안내문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양식 ▲회원 안내용 카드뉴스 등을 배포했다.특히 약사회는 약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후임금계약 '네트제'가 많은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세전임금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모든 정책·법률에서는 세전 임금을 공식 임금으로 기준해 판단하며, 4대 보험·소득세 등의 부담을 사용자가 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 세전을 기준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임금명세서 교부화= 오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생명, 생년월일, 소속과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과 같은 '임금 구성항목'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으로 이뤄진 '공제내역'이 기재돼야 한다.임금명세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특히 다양한 노무 관련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금과 수당 미지급 관련 건이다.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가장 먼저 체불된 임금 액수와 항목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근로자는 내 월급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이해하고 어떤 항목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인지 쉽게 인증할 수 있다.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고 임금대장에 기록해두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온전하게 지불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노무관리 프로세스= ①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자 채용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근무지, 업무 내용,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담겨야 한다. 임금은 세전 지급총액으로 맞추되 기본급과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 항목을 분개 처리할 수 있다.또한 근무 여건상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경우 근로자와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액을 미리 책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4대 보험 가입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③임금대장 작성/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대장은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하며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상 기록이 일치하도록 관리돼야 한다.임금명세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표준 임금명세서 서식을 참조해 작성하면 되는데, 세전 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면 먼저 임금 항목에 약속한 대로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분개 처리해 기재한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한 후 [(기본급/209)*시간*150%]으로 계산한다.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매년 마지막 월에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 금액을 산정하며, 공제 내역에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보고 근로자 부담분을 기재한 다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해 근로자의 소득세를 기재한다. 임금 총합에서 공제 내역의 총합을 빼 실지급액(수령액)을 산출하면 된다.◆잘못된 노무 관행= 명세서를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 총액과 구성 항목을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인건비를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거짓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약국가에서는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이는 약국 노무 환경의 수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때문에 앞으로 지급되는 임금명세서에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공제 내역이 기재돼야 하는데 대납해줬음에도 명세서에 공재했다고 기재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공제내역이 없는 명세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4대 보험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근무약사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탈세 관행 역시 임금명세서 지급시 드러나게 되며,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은 예외없이 지급돼야 한다.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실제 수령 액수만 약속하는 관행도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개선돼야 한다.약사회는 "임금 관련 노무 분쟁시 가장 투명하고 깔끔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Q&A= ①근무시간이 유동적인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필수기재사항이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시마다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합의서 등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②임금명세서 미교부, 거짓 기재에 따른 과태료가 있나?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서 기재 누락 또는 거짓 기재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4대 보험 미가입 신고 시 과태료가 있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시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시, 2차시, 3차시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④근로계약시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한가? →그렇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도 가능하다.⑤임금 구성항목 중 비과세 항목은? →식대와 출산·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다만 이러한 항목을 설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변동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⑥임금명세서 계산, 작성이 너무 어려운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항목들에 대해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대행을 맡길 수 있다.⑦4대 보험을 대신 내준 것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그간 약국장이 4대 보험료를 빌미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대납한 4대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4대 보험료 대납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⑧새로 근로 계약한 근무약사가 이전 직장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전 약국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나? →근로소득세를 개국약사가 부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만약 중도 입사한 근무약사가 있을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부담하게 된다. 먼저 근무한 약국은 오히려 환급액이 발생해 부담이 적지만 후에 근무한 약국은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⑨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다. 다만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를 생략할 수 있다.⑩근로자가 임금명세서 받기를 거부한다면?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 확인서를 받아둬야 하고 전자문서로 전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자료를 수신한 것을 확인한 내용(일자, 시간 등)을 출력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2021-11-09 14:40:30강혜경 -
"에페드린, 최대 4일분까지만…병포장 판매 금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제제 관리 부실문제가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약국 등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판매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안내문은 약업계와 제약업계의 판매·생산시 주의사항이 담겨 있는데, 약국에서 준수해야 할 부분은 판매 양과 관련한 점이다. 약국에서는 PTP나 FOIL포장을 판매할 경우 1인에게 최대 4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하고,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식약처는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 확인 시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이 내려진다"고 안내했다.또한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다량으로 구입하는 사례나 PTP·FOIL 소량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 마약관리자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제약업계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병포장시 60정·캡슐 이하의 소량 병포장 생산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병포장에 '조제용' 문구를 삽입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사항'을 참고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판매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약사회도 앞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관리방안' 등을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2021-11-09 09:32:16강혜경 -
약국 종소세 30일까지 중간예납…올해 세무서별 납기 연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등에 종합소득서 중간예납에 대한 안내가 고지되고 있다.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가운데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납부한 금액은 내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약국 역시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되는데, 국세청에서 고지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세무서별로 직권으로 납기 연장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때문에 세무서에 따라 중간 예납에 대한 공지가 이뤄진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연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 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로, 해당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21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올해 1월부터 6월 30일 기간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11-08 14:44:20강혜경 -
코로나에 문전약국 또 뚫렸다...확진자 발생에 휴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인해 경북 지역 대형병원 인근 약국에 감염자가 발생하며 휴업 조치에 들어갔다.앞서 일산 지역 문전약국에 이어 또다시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약사회도 접종·방역 등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8일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안동병원은 경상북도 북부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병원으로 방문환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감염자가 발생한 약국도 5~6명 직원을 고용하는 대형약국으로 하루 일 방문자는 2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자체에서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다.현재 약사 감염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약국 종사자 중 복수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현재 약국은 휴업 조치에 들어갔다. 일 방문 환자 등을 고려하면 휴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오늘 시약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약국 종사자들의 접종 당부와 방역 주의 등을 안내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단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접종을 당부하고, 방역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안내를 했다"고 전했다.2021-11-08 11:54:2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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