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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판기 무력화 가능할까…업체 "약국 40곳 이상 신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여전 전부터 추진됐던 약자판기 사업의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사태에 사과 드린다. 회원들께서 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실증특례 중 발생하는 다양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자가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통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약사회는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투약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하지만 이 같은 무력화 시도에도 화상투약기가 약국에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을 통해 설치를 신청했거나 신청하고 있는 약국이 40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작년에 경기 지역 약국에 설치됐다가 철거되는 사태로 인해 일부 신청 약국들의 이탈이 있었지만, 현재 신청 의사를 밝힌 약국이 40여 곳이 넘는다.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며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10개 약국이 시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안에 따르면 화상투약기는 총 3단계에 걸쳐 ▲1단계(실증특례 사업 시행~3개월) 10개소에 한정해 테스트하며 서비스 모형 검토 ▲2단계(6개월~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협의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 검토·승인 ▲3단계(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대 여부 검토·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단계 사업을 실시할 약국들은 마련이 돼 있다는 대목이다.이는 약사회의 무력화 시도가 또 한번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대목이 된다.쓰리알코라아 박인술 대표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우선 1, 2군데 약국에 테스트 파일럿을 할지, 10개 약국에 한번에 설치·운영할지에 대해 현재 고민 중에 있다. 10개 약국에 한번에 설치하게 될 경우 추가 생산과 KC인증 기간 등을 포함해 올 하반기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지금이라도 책임 공방을 멈추고 약사회 주도로 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에 있어 품목이나 품목 수, 1약사 관리 투약기 수 등을 약사회가 협의체를 주도해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승인에 약사들 역시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통과 사실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회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만 일부 약국에서 신청을 하고 설치·운영에 돌입할 경우 약사회는 지금보다 더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약사사회의 약 배달 반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배달전문약국이 생겨났듯이, 약사회가 단합해 투약기 설치를 저지할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다.약사회 플랜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약사는 "약은 약국에서, 약사의 대면 투약 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판매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약사들의 연이은 장외 투쟁 등을 오히려 국민이나 정부에서는 밥그릇 투쟁으로 여길 수 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심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도 "복지부의 의중이 중요하다. 규제샌드박스 사업 목적이 실증을 통해 법을 개정하고,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실증 사업이 무색해 질 수는 있다. 다만 보여주기 식 삭발과 회원 동원 등은 도리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약사회가 실현 가능한 플랜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6-22 09:44:21강혜경 -
지샘병원,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달 2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자문형 호스피스란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담당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환자(암,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후천성면역결핍증)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팀이 담당 의사와 함께 자문 형태로 제공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지샘병원은 암과 만성간경화 환자에 대해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한다.자문형 호스피스는 담당 의료진 변경 없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환자의 선택권과 치료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당 주치의가 해당 질환에 대한 말기 판단을 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말기 고지와 함께 자문형 호스피스팀에 의뢰하면,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사전 상담 후 환자와 가족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된다.이후 자문형 호스피스팀은 자문형 호스피스 대상자에게 △신체증상관리 자문 △생애말기 돌봄 계획 및 상담 지원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 지원 △재가서비스 연계 △심리적·사회적·영적 지지 △자원연계 △경제적 지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 연계(말기 암인 경우) 등 환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지샘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의규 가정의학과 과장은 “올해로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한지 6년째를 맞이했는데, 여기에 더해 자문형 호스피스를 동시에 제공하게 되어 말기암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일반인들의 이해가 부족해 의뢰를 주저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오해를 풀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지샘병원은 2022년 자문형 호스피스 사업 운영에 따라 전담간호사 인력 증원과 시설을 보강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문형 호스피스팀을 재정비했다.자문형 호스피스 제공기관은 경기도 지역 종합병원급에서 5곳으로 지샘병원, 안양샘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이 있다. 지샘병원은 자문형 호스피스와 함께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총 13개의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2022-06-22 09:00:54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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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적십자병원 계약직 약사 모집...연봉 약 77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1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팜리쿠르트(바로가기) 상주적십자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 근무한다.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다. 연봉은 약 7700만원에서 7900만원이다. 원룸을 제공하며 자기개발비를 별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7월 8일까지 가능하다. 입사예정일은 7월 18일이다.순천향대부속 서울병원은 계약직 야간근무 약사를 채용한다. 화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하며 토요일은 3주에 1회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인천세종병원은 주말과 공휴일 약사 2명을 모집한다. 주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 경력직을 우대한다. 근무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근무 외 추가근무는 없다. 원서는 상시모집한다.삼성서울병원은 주 40시간 근무약사를 모집한다. 채용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이다. 월 급여는 약 380만원이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별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7일까지 가능하다.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은 약사 2명을 채용한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할 약사,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근무할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풀타임 근무약사 급여는 최대 7000만원 수준이다. 상시모집으로 채용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한국원자력의학원은 6개월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7월 2일까지 가능하며 병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지원하면 된다.경희의료원 계약직 주말약사를 모집한다. 매주 일요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한다.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4일 오전 8시까지 가능하다.고려대학교 구로병원도 시간제 주말약사를 채용한다.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한다.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원서접수를 받는다.강북삼성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야간 전담 약사,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22일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2-06-21 20:41:10정흥준 -
약국 인건비 부담 커지나...내년도 최저임금 향방 촉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본격화되면서 향방에 따라 약국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어제(21일)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대비 18.9% 인상한 1만89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 남은 회의 동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6월 말까지지만, 매년 노사 양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7월 중순 경 합의안을 도출해왔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말까지 세 차례에 걸친 회의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지난 3년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직전 연도 대비 인상 폭은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다. 반면 2018년엔 16.4%, 2019년엔 10.9%로 두 자리 인상율을 기록했다.이번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30원(18.9%) 높은 금액이다. 고물가와 가구생계비를 임금 인상의 명분으로 강조하고 있다.노동계 제시안을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무자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 된다. 보통 토요일 근무까지 하는 약국 특성을 감안해 월 257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전산원 월급은 약 279만8730원이 된다.다만 경영계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동결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여 최종 인상률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지역 약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공감했다. 다만 현장 부담을 고려한다면 완만한 인상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A약사는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해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두 자릿수로 올리는 건 너무한 거 같고 소폭 인상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미 적정 수준에선 올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2022-06-21 17:40:25정흥준 -
전통 체인 옵티마 매각설 부인…"화장품 업체와 합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학술을 기반으로 20년 넘게 체인 사업을 유지해 오고 있는 옵티마에 대한 매각설이 최근 약업계에서 빠르게 확산됐다.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매각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옵티마가 직접 나서 부인했다. 매각이 아닌 합병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다만 학술과 제품력에 상당 부분 포커스를 맞춰온 옵티마의 새로운 변화를 850개 회원 약국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지켜볼 몫이다. 옵티마 창업주인 김재현 대표와 장현숙 박사의 아들인 김상민 대표(44)가 데일리팜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합병에 관한 A to Z를 밝혔다.그동안 김재현 대표와 공동 대표를 맡아왔던 김상민 대표는 올해부터 단독 대표 체제로 옵티마를 이끌고 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옵티마와 합병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이하 LSP)라는 회사로, 고객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2016년부터 남성 화장품 및 생활 브랜드를 생산·유통하고 있다.2013년 광고기획사 출신인 김진호 대표와 인연을 맺어 2017년부터 일부 지원 및 운영을 해왔으며, 현재 LSP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다. 그동안 LSP가 옵티마 브랜드 콘셉트를 정하고, 제품 패키징을 맡으며 함께 코워크했던 부분이 있기 ??문에 서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전략적 제휴를 넘어 합병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작년 7~8월 경 옵티마2.0을 통해 일부 사업 방향을 공개하기도 했었다.-옵티마, LSP 합병은 언제 3, 4년 전부터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도곡동 사옥을 매각한 이후 현재 사무실과 직원들을 흡수하는 방식의 합병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3분기 말 경에 본격적인 합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왜 합병을 결심하게 됐나 옵티마를 지속 가능한 체인으로 발돋움 하는 데 LSP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1999년부터 약국 체인 사업을 해왔던 옵티마는 학술과 제품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마케팅에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옵티마는 학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체인인 만큼 학술을 강조해 왔다.하지만 젊은 약사님들, 혹은 수월하게 약국을 경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그동안 옵티마가 보여줬던 모델들이 다소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약사님의 성향에 따라, 지역에 따라, 입지에 따라 각각의 상황이 모두 다르다 보니 기존의 옵티마가 보여주고, 강조했던 부분들을 계속 강행하는 것 보다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때문에 기존에 굳건히 확립해 온 탄탄한 제품력과 학술을 토대로, 옵티마라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LSP와 합병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합병을 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 그동안은 약사 상담을 통해 제품력을 갖춘 제품을 약국에서 판매해 왔다면, 앞으로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즉 약국에 유통되는 프리미엄 제품과 온라인에 유통되는 제품을 이원화해 일반 소비자들이 옵티마를 약국 이외의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홍보·유통하면서 옵티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직접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경험해 보면서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프리미엄 제품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다.'옵티마 밸런스' 표기로는 '옵티마B'로 12가지 제품을 먼저 소비자들과의 접점에서 소개할 계획이다.-온라인 판매, 약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옵티마 회원약국은 약 850곳으로,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은 시대의 흐름이다. 고객에게 편리함을 포기하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됐다.온라인 제품이 잘 팔려도 오프라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옵티마 측의 판단이다.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오프라인 올리브영이 건재하는 데는 온라인 올리브영이 장벽이 되지 않는다.오프라인 약국들의 경우 적어도 합병이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작용하지는 않으리라 장담한다. LSP의 역량을 통한 MD상품 공급이나 약국의 온라인 홍보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즉 마케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연매출 규모는 작년 기준 옵티마 연 매출은 80억원 규모였고, LSP 매출액은 100억원이었다. 합병이 완료되면 250~300억 규모의 매출이 전망된다.-2세 경영과 비약사 경영에 대한 생각은 비약사 출신이다 보니 옵티마의 변혁에 대해 우려나 색안경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다. 다만 2009년 10월부터 옵티마에서 일해 왔고, 부모님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다.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관련한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해 왔다. 직접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제2의 도약을 기대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다.2022-06-21 16:22:18강혜경 -
화상투약기 승인에...업계 "편의점 상비약 자판기는?"편의점에 설치된 주류 무인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체와는 무관하다. 사진 BGF리테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화상투약기 승인으로 그동안 규제 완화을 시도했던 편의점 자판기 업체들이 또 다시 상비약 허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주류판매기에 편의점 상비약 추가를 요청해 온 업체에서도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볼 계획이다.24일 주류·담배 자판기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부에 요청한 상비약 자판기 판매는 규제 완화 신청 이후 별도 진전이 없었다.A업체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정식 요청한 뒤에 아직 진전된 바 없다. 별도로 안내를 받지도 못해서 답답하던 참이었다. 약국 자판기가 허용됐으니 다시 한번 진행 상황을 검토해볼 생각이다”라고 전했다.또 다른 B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선 주류에 집중하고 있어 내부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상비약도 가능하다면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20일 과기부 규제샌드박스에서는 화상투약기 승인과 함께 SKT의 ‘안면인식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성인만 구매 가능한 제품 구입에서 성인인증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인데, 편의점 주류자판기 등에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인 자판기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약사들은 화상투약기가 승인을 받으면서 상비약 자판기에도 규제 완화 명분이 생겼다며 우려하고 있다.충북 A약사는 “규제샌드박스 상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요청을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더욱이 업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더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서울 B약사도 “최소한의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비약 자판기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편의점 업계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면서 자판기를 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B약사는 “약국엔 자판기를 놓는데, 왜 편의점에선 안되냐고 요구할 것이다. 아직은 목소리가 작아도 틈새를 봐서 어느새 요구를 할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2022-06-21 11:57:46정흥준 -
새 정부 규제혁신 태풍에 화상투약기도 속수무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 발 규제혁신 태풍에 약사사회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10년 간 잠복해있던 화상투약기 이슈가 새 정부 규제완화 기조의 바람을 타고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복지부 조건부 수용 의견을 기반으로 한 '일반약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실증특례 사업으로 승인했다.화상투약기 이슈는 역사가 깊다. 2012년 일반약 슈퍼판매 이슈가 터졌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경기도약사회가 자발적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논의한 적도 있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했다가 약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자 화상투약기 업체에는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다.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결국 과기부는 2019년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허용을 위한 회의를 열었고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당시 약사회는 심의 보류로 막아 놓았지만 규제샌드박스 탑승 시도는 계속됐다.2020년 두 번째 규제샌드박스 진입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약사회와 약사들에게 빚이 있었다. 바로 공적마스크였다. 공적마스크로 국민들의 욕받이가 되며 고생했던 것을 잘 알던 문재인 정부는 화상투약기를 무작정 강행하기가 쉽지 않았다.당시 약사회 성명을 보면 "약사들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역할로 국가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무참히 짓밟듯이 전국 8만 약사가 반대하고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 특례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2021년 또다시 과기부의 화상투약기 심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시 심의 보류됐고 새 정부와 최광훈 집행부에 공이 넘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국정 제1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새 정부 경제정책도 규제 혁신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또한 약사 출신인 전혜숙, 김상희, 서영석 의원이 여당에서 야당 의원이 되면서 정부에 입김이 작용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약사회에는 악재였다.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약사회에 빚이 없었다. 화상투약기에 반신반의하던 복지부도 새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복지부장관이 공석인 상황도 과기부 운신의 폭을 넓혀 줬다는 분석도 있다.결국 10년 동안 약국 진입을 노리던 화상투약기는 새 정부의 시장경제 정책과 만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길을 열었고 장외 집회까지 불사하며 저항했던 약사사회는 허탈감에 빠졌다.문제는 화상투약기는 규제완화의 시작이라는 데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 등도 제2의 화상투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이미 보건의료 규제혁신 작업반 구성을 예고한 상황인데, 경제 활성화와 국민건강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 충돌하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2022-06-21 11:00:34강신국 -
10년만에 빗장 풀린 화상투약기…무너진 대면투약 원칙제22차 ICT규제샌드박스 회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가 통과됐다.이르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약국 안팎에 걸쳐 설치된 일반약 화상투약기. 2012년 화상투약기가 처음 도입된 이후 10년 만이다. 10년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요구해 온 쓰리알코리아는 격하게 환영하는 분위기다.반면 약사회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전면 허용이 아닌 일부 약국에 한해 설치·운영하는 '조건부 허용'이라고는 하지만 '대면 투약 원칙'이 무너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데서 규제개혁 시작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1약사 관리 투약기 대수, 의약품 선정, 참여 의향 약국 등 쟁점= 컨센서스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는지, 표결이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과기부도 말을 아끼고 있다.다만 2019년 당시 복지부가 제출했던 안에 따라 실증특례가 진행된다는 게 과기부 설명이다.2019년 당시 복지부 안. 2019년 당시 복지부가 제시했던 부가 조건(안)을 보면, 약국개설자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 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즉, 개설약사 본인이 직접 화상투약기를 운영하거나 근무약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개설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판매의 전체 과정은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토록 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의약품 보관온도와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도 6개월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는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효능군이다.최대 설치 가능 투약기 대수는 1000대로, ▲1단계(실증특례 사업 시행~3개월) 10개소에 한정해 테스트해 서비스 모형 검토 ▲2단계(6개월~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여부 검토·승인 ▲3단계(1년~) 단계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대여부 검토·승인하는 안이 담겨 있다.화상 대면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 이용실적, 구매자에게 의약품 정보제공 형태, 복약지도서 내용, 소비자 불만, 부작용, 개선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고 지역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치지역을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안이다. 다만 2019년 안에는 1약사 관리 투약기 수, 의약품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달 15일 복지부가 과기부에 제출한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인 세부 사안을 약사회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약사들이 얼마나 될 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앞으로 약의 조제와 투약 과정의 방식 개선에 대한 것은 계속 현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추진 부분은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동네약국의 기능이나 조제, 투약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좋은 결과 얻어내겠다' 삭발식 강행한 약사회…대정부 투쟁= 약사들을 동원해 궐기대회와 삭발식까지 강행했던 약사회는 허무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20일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장외투쟁. 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도 비대위가 중심이 돼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약사회 의견이 전혀 피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광훈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10분 가량 발언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결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통과는 없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다.우선 약사회는 대정부 투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안에 더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더 이상 정부안에 약사들이 협조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보이콧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현재로서 갖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약사회 끝까지 몰랐나, 알면서 회원 동원했나…책임론= 화상투약기 도입이 승인되면서 민초약사들은 규제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정부가 규제혁신과 편리성을 앞세울 경우 화상투약기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오는 22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최광훈 집행부는 책임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초 본회의 상정 일정 등을 캐치하고, 대관 라인 등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현안 파악 등에 미숙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약사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던 궐기대회. 약사들은 SNS를 통해 '슈퍼판매 이후 제2의 전향적 협의가 일어났다. 대관 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날선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여기에 회원들까지 동원해 집무실 앞 궐기대회, 팩스 시위 등까지 진행했지만 특례안이 승인되면서 약사회가 끝까지 관련한 내용을 모르고 있던 것인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동원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해결사를 자처한 최광훈 회장의 첫 시험무대였다고 생각한다. 리더십 부재 문제 만큼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라며 "전자든, 후자든 약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됐다는 측면에서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11개 효능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백, 수천 품목이 판매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상비약 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면서 "약사회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지키지 못했다. 켜켜이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2022-06-20 22:31:26강혜경 -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된다…격론 끝 조건부 승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화상투약기가 설치될 전망이다. 약사법상 대면 투약이 예외가 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데서 투약기를 반대해 왔던 약사회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다만 전면 설치가 아닌 조건부 수용으로, 일부 약국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단계적으로 3개월까지는 10개 약국에, 1년 이후에는 최대 1000개 약국까지 설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적은 안건들부터 순차적으로 심의,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8개 안건 가운데 6번째로 심의했고, 화상투약기 안건에만 1시간 가량 시간을 쏟은 것으로 전해진다.과기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과제 등 11개 과제가 실증특례를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했다"면서 "실증특례를 통해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통과안은 19년 당시 복지부 안이 그대로 승인됐다.19년 복지부안을 보면, 1차적으로 3개월까지는 10개소에 한정해 테스트를 하며 서비스 모형을 검토하고, 6~1년에는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와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협의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1년 이후에는 1단계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확대여부를 검토·승인하게 된다.고용관계는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외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에게 고용돼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는 심야·공휴일 시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라는 실증특례 목적에 맞게 심야·공휴일 시간 사용 필요성, 안전성, 소비자 수요, 인지도,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약효군을 한정한다.11개 효능군으로는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가 거론됐었다.복약지도는 의약품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포함한 판매 전체 과정은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판매기록 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추적 가능성 확보,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을 위해 보관온도와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판매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2022-06-20 18:08:06강혜경 -
최광훈-박인술 어색한 인사…누가 웃을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신청 기업인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이사(약사)가 어색한 조우를 했다.본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경우 신청 기업들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다, 심의위원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이지만 화상투약기 만큼은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각각의 발언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이다.악수하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이사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오후 4시 시작된 회의에서, 최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은 4시 43분에 입장해 10분간 입장을 브리핑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화상투약기는 신기술이 아닌 아날로그라며 심의위원들을 설득했다.심의위원들에게 약사회 입장을 전달한 뒤 퇴장하는 최광훈 회장. 최 회장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먼저 읽었다. 관련 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규정에 의하면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을 고려해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원격 화상투약기는 기술·서비스의 경영악화가 불가피하고, 기기 오작동이나 조작 미숙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또한 국민들이 갖는 선택권이 저해당하는 문제 등도 지적했다.가령 타이레놀이라고 했을 때 관련한 제제가 30가지 이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제품을 구색할지 등도 미지수라는 것.최광훈 회장은 "별다른 심의위원들의 질문은 없었다. 만약 전자처방전이나 디지털메디슨 등 디지털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계획이지만, 이건 다르다"며 "화상투약기가 통과될 경우 영리화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2-06-20 17:33:4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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